의료 민영화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가 같은 말입니다. 꼭~ 투표하십시요.

[미래를 위한 투표]

DC대선갤러리에 interstella라는 분이 올렸다는 글입니다.
다음의 아고라에서 서명중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140  .. 입니다.


의료 민영화는 대충 아시는 것 같은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가 같은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민간보험에는 만족하십니까?


총선에는 입도 뻥긋 안하고 조용히 해치우려는 것들이  이것 말고도 많잖아요.
그게 걱정입니다.

서명을 하고보니 아래의 어떤 분이 "정말 무식이 죄인 모양입니다.. 글 읽어보고 한동안 멍했습니다.. " 라고 쓰신 분이 계셔서...  그래서 어르신들을 설득하실 때 유용하지 않을까 해서 글을 다듬어 봤습니다.
다듬느라 시간이 걸렸더니 윗분이 퍼오신 것도 있네요.  다듬은 시간이 아까워 올립니다.


이통을 잘못 뽑은 것도 통탄할 일인데,  이통에 붙어 저들의 세상을 만들 이번 총선이 너무 너무 걱정됩니다.
대선때도 여론조사 믿기지 않았는데 결과를 보니,  지금의 여론조사도 거품이 있겠지만 비슷한 결과가 나올것 같아 불안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는 이통 안 찍었습니다.
이통 찍으신 분들~~~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마지막 데모 세대인데 다시 머리끈 동여매고 거리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골단을 부활시켰겠죠?

개념 탑제하신 분들.  투표 꼭~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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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졸업할 의대 학생입니다. (졸업 했겠네요)
제가 정부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건 아니지만 이쪽 업계종사자로서 주워들은게 좀 있어서 이 기회에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의료보험이란게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처럼 평소에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았다가 병이 걸린 사람에게 몰아주자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시장은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으로 칭함)을 강제로 써야 하는데 두가지 면에서 강제입니다.

첫째는 동네 병원부터 삼성, 아산병원까지 모두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되며 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함. 이게 문제가 됩니다.
둘째로 모든 국민 즉,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의무가입. 태어날때 가입된다.  

건강보험을 나라에서 강제하는 이유는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 사람(삼성등 보험사, 병원, 의사 등등)이 구매하는(국민) 사람을 속이기 쉬워서 그냥 시장에 맡기면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특히 없는 사람들은 더 당하기 쉬워서 더 큰 손해를 입게 될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또, 강제해서 좋은 이유로 지급률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네 적자네 하지만 지급률이 90%가 넘죠. 그러니까 그냥 걷은대로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구나...하면 되시겠다.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가 될까말까 할겁니다.  나머지는 관리비 등을 빼고 보험사(삼성, AIG 등)의 이윤이겠지요?  

장점이 더 있는데 바로 "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 는 거죠.
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 건보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지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걷을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한달에 1억원씩 버는사람은 300만원 내고
한달에100만원 버는사람은 3만원 내죠(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내기도 하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 때문에 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 볼일이 없고 병원에 자주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보죠.
일년에 천 번 가는 사람도 있다죠? 물론 추가비용 없이. 사실 없는 사람들이 아플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지겠죠?

정리하자면  건강보험의 여러가지 특징 중 가장 중요한건  "부자들의 돈 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바로 소득의 재분배 효과죠.

소득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 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합니다.  
물론 이렇게 돈많이 내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도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 일 없을거라서 이런 제도를 좋아하지 않겠죠? 아주 속이 탈것입니다.  (서민70%가 내는 돈이 전체재정의 3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강제보험을 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싫어하는거고. 특히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과 의사들은 특히나 싫어 하겠죠? 물론 보험이랑 상관없는 피부과,  성형외과들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비보험과에 몰리죠...

건강보험시스템 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를 써보죠.

1. 부자들   -> 매달 수백만원 내고 병원갈일 없는데 짜증낼 것임. 매우 손해임.
2. 보험사들-> 이윤률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3. 의사들   -> 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 짜증남.  짜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4. 서민 평민들-> 꽤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내고 좋은 서비스 받음.
5. 정부      ->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간지 난다.  

이런 상태라서 1번 2번 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들을 해왔겠죠?
그러면 4번, 5번이 좀 막아줘야 할텐데...
4번들은....정신줄 놓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삼성쵝오~ 명박이짱~ 이러면서 제 집에 있는 금송아지를 걷어차질 않나 ㅉㅉㅉ..
더구나 5번은 4번을 챙겨줘야 하는 본연의 책임을 씹어먹고 1번 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냐고요?

그 시발탄이 "당연지정제 폐지" 입니다.  잘 보십시요.  

당연지정제가 모든병원 100%강제계약에서 벗어나면 일단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할수가 있겠죠!
건강보험을 벗어나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기겠죠?
우리병원은 특정 민간보험 환자만 받들어 모십니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아마도 1번 부자들이 이 대상이 될겁니다.  돈 좀 있어서 간지나는 의료 받고 싶으며 지불능력도 되는...
이들이 이런 고급병원들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도 달달이 수백씩 내고, 삼성보험에도 또 수백씩 내고.... 요렇게해줄까요? 노노~

사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양측 보험에 모두 돈만 내준다면 부자들이 좋은 병원 쓰건말건 우리같은 서민들은 아무 영향 없겠지만...
이럴거라고 믿는 순진한 이들이 있더라고요. ㅉㅉ  민간보험 해도 서민은 문제없다 머 요런. ....ㅉㅉ

그런데 그렇게 할거면 보험사와 병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죠. 저렇게 쌍으로 돈 내줄만한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민간보험사업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윤이 안나니까요.

100명이 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 돈 월 100만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해서 돈없어서 고급 병원 못가는 서민들은 그냥 공보험 남는다고 해봅시다.  
건강보험 불만인 상위5% 부자들이 탈퇴하면 다섯명이 탈퇴해서 95명이지만. 돈은 30만원을 들고 나가서 70만원만 남는다는 말이죠.  

이제는 95명이 70만원가지고 나눠 써야겠죠?
이전 같으면 1명당 만원(100만원/100명)씩 쓸 수 있던 것을 1명당 칠천원(70만원/95명)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어찌될까요? 당연히 예전에 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빼야겠죠?  보험지급 범위가 축소되어 부실해지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아까 못나간 15명(100명중 소득 6등~20등)이 불만을 가질 겁니다.
공보험이 이전보다 부실하니까요. 그러면 민간보험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럼 이번엔 이들이 또 탈퇴.
이들도30만원쯤 들고 나가죠. 이제 80명이 40만원가지고 나눠쓰게 됩니다. 1명당 오천원이 되는 것이죠.

두 싸이클만 돌아도 한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 (100만원/100명)  오천원으로 떨어진다 이거죠.(40만원/80명) 요렇게 몇바퀴 돌면?

뭐 점점 오그라들다가 그냥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 아예 없어지든지 하겠죠?

당연지정제 예외 인정해주는 순간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지게 되죠.

건강보험 없애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당연지정제 예외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그. 런. 데.      이 두 개가 사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런데도 당연지정제 깨봐야 건강보험 붕괴 안된다구요?
당연 지정 예외를 시작하면 의료산업화의 끝이 될겁니다.

30만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원은 될겁니다. 더구나 민간보험은 지급률도 30%수준이라 낸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고로 건강보험보다 대여섯배 이상의 보험료를 달달이 내고 예전보다 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될꺼다 이겁니다.

클~~클 장점도 있죠?!
의료산업쪽에 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  크~나 큰 이윤을 거두게 될테고 부자들은 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 여러 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죠??!.
그들의 수명도 길~어 져서 더 많은 돈을 벌 겁니다. ㅎㅎㅎ

또한 실용정부(막상 부르려니 어색하구만)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자화자찬할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걍 90%밖에 안되는 서민들만 좀 불편할 뿐이죠
나머지에게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그건 당신들 맘이니까 알아서들 판단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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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꼭]

꼭 하러 갈건데... 정말 참담하고 암담합니다... 힘을 조금이라도 모아야지요. 견제없는 정치세력이 어떤 힘을 가질지... 그나마도 도덕성은 벼룩 내장만큼도 없어 보이는 집단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