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4만 원을 내고 물을 사용한다?

[사실인가요]

설마..............
이거 아니죠?








물’, 이제 누구나 쓸 수 없게 된다?
정부, 물산업지원법 추진으로 수돗물 민영화 본격화



하루에 14만 원을 내고 물을 사용한다?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5ℓ. 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매일 매일 써야만 하는 물의 양이다. 현재 이 물을 모두 수돗물로 사용한다면 170원 정도다. 하지만 기업들에서 생산해 파는 물을 이용한다면 1ℓ에 500원으로 어림잡아도 총액은 약 14만 2천 원에 이른다. 800배가 넘는 가격차이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물산업지원법’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는 모두 하루에 14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물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물산업지원법’은 상수도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해 물과 수도 사업의 시장화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


세계 곳곳에서 물 민영화 실패 인정, 그러나 한국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상수도의 민영화’는 먼저 실시한 나라들에서 속속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서는 수도를 온데오와 REW-템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결과 2001년 이후 매년 요금이 30% 이상 상승했으며, 기업에서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4년 수도 시설을 수에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이후 2년 간 수도 요금이 600%가 인상되었고, 이후 천만 명 이상이 물 공급 중단을 겪었으며 물을 찾아 고향을 떠나기도 했다.


이런 결과에 2006년에 열렸던 4차 ‘세계 물 포럼’에서는 물 민영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세계적인 물 기업들이 대거 존재하는 EU에서도 물 민영화의 부작용을 놓고 심각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정부는 “현재 11조 원 정도인 국내 물 산업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20조 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해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에 이어 올 해 상반기 중으로 이를 뒷받침할 ‘물산업 지원법’을 입법예고, 국회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일, LG경제연구원의 유호현 선임연구원은 ‘물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포인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물 부족 상황과 수질 오염 수준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환경 변화는 이제 물을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희소가치가 있는 경제재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라며 “코오롱,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이 물 산업에서 신성장 엔진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다.


“물 값 상승, 환경파괴 물산업지원법안 즉각 폐기”


이런 움직임에 ‘물 사유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인 오늘(21일), 환경부 주최로 열리는 기념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물 값 상승, 환경 파괴, 위생 문제 등을 야기할 물산업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물산업지원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공공적 상수도의 제공이 아닌 물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 사업 구조 개편의 방향을 위탁과 민영화로 한정, 강제하고, 수도 요금 합리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어 수도를 인수한 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한 대대적인 요금 인상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은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막대한 국가적 투자를 명시해, 국내 물 민영화를 통해 성장한 물 기업을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진출시켜 해당 국가를 물 민영화 수혜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물 산업 해외 진출 전략은 세계적인 물로 인한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6928

[겁나네요]

도대체 왜!
남의 나라에서 시행했다가 실패한 정책들만 베끼고 있나요
운하 파서 상수도원 다 파헤쳐지면 안그래도 먹을물조차 없을텐데
그걸 민영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뿐이라고 생각했던 이명박 지지자들에게
이젠...욕이 나옵니다
이왕 뽑혔으니 잘해보게 밀어주자고요?

[쥐박이 아자씨~~~]

너무 민영화 좋아하시는거지...
뭐든 민자로 돌려서 운영하면 수익이 난다고 믿어 주시는거지..

[세탁기 안녕]

만약 현실화 되면 이젠 세탁기 못쓰겠네요.
전부 손빨래 해야 할듯.

[,,,]

생수사서 빨래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까?

[mb]

지지자들만 그렇게 내면 안 될까요???????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국민을 잠시도 편안하게 놔두지 않는 이명박정부군요.
모두가 난리치면 오해라고 하며 폐기할지도.... -_-;;;

[ㅎㅎ]

이제 총선 끝나면 의보민영화에 줄줄이 꺼내들텐데, 이거 폐기시킬려면 국민들끼리 조를 짜야겠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마구 내놓으면 반대도 조직적으로 해야 다 막을것 아닙니까.
대운하, 의보민영화, 상수도 민영화, 또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내놓으면 조를 짜서 움직여야 겠네요. 참...

[....]

이런얘기들...엠비지지자들은 귓등으로도 안들을거고
엠비지지세력 뉴라이트인지 뭔지 세력 엄청나다던데
결국 5년내에 빛의속도로 나라 다 말아먹을것 같아요
돈 있으면 이민가고 싶군요
나라를 미국에 헌납하던지 일본에 헌납하던지 둘중에 하나가 되려나

[총선]

총선에서 진짜 뭔가 보여주자구요.

[정말]

mb 미친거 아닙니까?
왜 다른나라들 실패하고 문제점 많은것만 굳이 하겠다는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어야 이나라에서 제대로 살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의료보험 민영화 된다고 해서, 맘대로 아프지도 못하겠고...

이젠 물도 맘놓고 먹고 쓰지도 못하겠군요...
정말 대통령 바꿔야 되는거 아닌가요!!!!!

[.]

윗님, 두뇌용량 2메가를 그 자리에 앉힌 1메가 국민들에게 뭘 더 바라십니까?
이민갈 능력 없으면 그냥 다 같이 앉아서 죽는 수밖에요. ㅠㅜ

[..]

정말 욕을 안할수가 없네요. 왜 지지자들은 이런글엔 일언반구의 댓글도 없는지.

어이가 없네요.

[총선해봐야..]

중구에서 나경원이 40% 지지율이래고 전여옥이 영등포에서 앞서나가신다니 할말없습니다.
봉하마을에 할머니할아버지 관광객들 많다지만 그분들 직접 가셔서 거기가 아방궁이 아니라는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도 아마 그분들은 투표는 한나라당 하실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듣는것만큼 그분들은 모르시니까요.
게다가 서울은 재개발이니 뭐니 해가지고 동네들 다 들썩거리고있는거보면 그사람들이 자기집값 생각해서 다시 한나라당에 한표 던지겠죠.
그다음에는 물 민영화되고 전기 민영화되고 건강보험 민영화되고 대운하되고 이래저래 자기네집값 올라간걸로 감당안되는 세상올텐데 우선 먹긴 곶감이 달다고 그생각 하시겠습니까.
어제도 자사고이야기 뉴스에서 슬쩍 흘려들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명박에게 표던졌던 분들 밉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