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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 인수위 한 달 업적!

일목요연 조회수 : 512
작성일 : 2008-02-17 08:09:36

핸드폰 요금 20%인하 공약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통사 강력반발로 사실상철회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발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강제소비억제 및 서민부담가중

통신요금 발,수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ㅡㅡㅡㅡㅡㅡ>정작 미국은 공동부담제 사라지는추세

경제성장 7% 공약 철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6%로 하향조정,6%도 재검토발표

건강보험,한국전력 민영화검토발표 ㅡㅡㅡㅡㅡㅡㅡ>서민,영세노인 살해행위

독거노인 돌봄이1600명 감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노인복지 및 사회적약자 경시

코레일 민영화 추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요금대폭인상,영국도 민영화후 재매입함

담배값 인상 추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야당시절엔 반대하더니 세금은 걷어야 하니까^^

유류세 10%인하방침 발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정유사 돈잔치 가능성 100%

공무원 감축 공약 철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재배치로선회,여론악화로다시감축발표

신혼부부주택공급공약 전면적재검토 ㅡㅡㅡㅡㅡㅡ>실효,타당성결여,재원확보여려움으로재검토

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서민말살

대운하 조기추진 강행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총선여론 악화로 잠정유보상태



대입 자율화 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학벌 세습의 법제화

자사,특목고 300개 설립추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사교육 폭발적 증가

전과목 영어수업 추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영어 사교육 열풍에 기름붓기

수능영어과목제외,상시영어시험추진-ㅡㅡㅡㅡㅡㅡ>영어 사교육 열풍에 기름붓기

기자실 복구 발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정-언 합체

신문의 방송소유 허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거대언론의 미디어장악,여론통제

주택 지분소유제 추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부동산 투기 강력촉진

양도세완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강남구를 위한 잔치

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국민 예금의 기업 쌈짓돈화

신불자 공적자금 10조 지원 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여론악화 및 재원 미확보로 철회

출총제 폐지 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기업 문어발 부실경영 망령부활

기업 세무조사 대폭축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기업 탈세 장려 및 감독의무 포기

과학기술부 폐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그저 삽질이 최고인줄알지?

농촌진흥청 폐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기술농업 경쟁력약화 및 퇴보

통일부 폐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통일철학 및 역사인식 결여

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 -ㅡㅡㅡㅡㅡㅡㅡ>인권기관 독립화의 세계적 추세역행

부처통폐합으로 거대부처탄생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전문성 결여 및 책임소재불분명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후발업자 고사 및 SKT독점 공고화

상속세,증여세 단계적 인하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손쉬운 부의 세습화

외국인 공무원임용 검토발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납세,병역의무한 자국민 역차별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천명ㅡㅡㅡㅡㅡㅡㅡㅡ>의무포기 및 역사적인식부족

산업 평화정착TF구성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4시간만에 백지화

전시작전통제권 재협상 추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미국의 거부로 사실상백지화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5공화국시절에나 하던짓거리

금융위원회 신설 추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관치금융 부활



각종 역사,진실위원회 폐지발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역사말살 및 근현대사왜곡

1>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가장 개념 상실한 부분

2>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1>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정부예산안에서 이명박이 삭감한 내용들

1>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

2>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

3>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5>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7>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DC펌



서울시장 당시에도 흑자재정의 비결이 복지재원 감축이었다지요....
IP : 121.128.xxx.11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헉?!!!-.-;;
    '08.2.17 10:09 AM (220.125.xxx.155)

    한숨뿐입니다. 이거 지켜보는 수 밖엔 없는건가요?? 답답합니다. 불안하구요.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는듯합니다.

  • 2.
    '08.2.17 10:30 AM (220.75.xxx.15)

    봐도 도대체 전 정권보다 더 웃기지 않아요?
    장관 임명도 여전히 아무나 갖다놓으면 되는줄 아는거 같고....전문지식과 능력이 안되는 사람을 늘상 장관직 하나씩 주는거 보면 ....참....이 나라 장관이 얼마나 우스운 자리인줄 대번에 알겠습니다.

  • 3. 기함
    '08.2.17 6:44 PM (60.197.xxx.29)

    통일부 장관을 '통일 반대주의자'로 앉힌거 보고
    기함했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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