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민영화가 궁금하신가요?

[건강보험]

[다음 아고라 펌]

이명박 당선자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의료보험제도라는 것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의료보험이라는
제도는 국민들의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써
1964년부터 특정 사업의 소수인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오던 것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갔으며 1989년 7월에 군 단위를 시작으로 전국민들에게
적용하게 된 제도이다.


의료보험제도의 기본적인 모티브는 국민들을 질병및 재해등으로 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평소 각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하여 국가나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더불어
자기가 부담한 보험료 보다 더욱 많은 혜택을 돌려주도록 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렇게 길고 긴 시간에 걸처 한국이라는 나라에 자리잡은 의료보험이라는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가입형식을 띄고 있으며 또한 전 국민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이명박 옹께서는 이렇게 전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칼질해버리겠다고 한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의료기관의 장과 의사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만찬이지만
힘 없는 서민들에겐 독배로 작용하는 것이다.
하기야 수 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료를 13,000원 밖에
내지않는 사람이 이 제도를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무지 웃기지만....


하여튼 이명박을 당선시킨 국민들은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짓일 것이다.


[글 2]


캐나다, 아시아 국가거쳐 7년째 해외거주자입니다.
전 의료법 이런건 잘 모르고...여러분들도 그다지 잘 알지 못할터이니---특히 이번 선거때 확신!

쉽게 그냥 병원가는 사람으로서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분도 글 올리셨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이 바로 건강의료보험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면 그 나름데로 병원은 몇천원만 내시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직장, 한국으로쳐도 여기서 대기업.

회사에 입사하면 계약과 동시에 회사가 보험패키지까지 줍니다.
그 말인즉슨, 직장이 없거나 좋은 직장이 아니면, 보험자체없이 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고로, 직장 등급이 보험으로 이어져 신분이 매겨지죠.

암튼, 첫째 직장,1년에 1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패키지를 제공했습니다.
일반의(General Doctor) 한번보면 병원따라 2만원정도, 정형외과같은 전문의 얼굴만 봐도 7-8만원...
겁나서 아프지도 못합니다.
아님 어떻게든 산재신청해야 회사서 병원비 내줍니다.



치과...한국에서 사랑니뽑아도 만원이나 하나요? 이빨 하나뽑는데 4십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빨은 아파도 돈이 아까와, 특히 한국 보험제도에 익숙한 사람이라 휴가때
차라리 그돈으로 비행기타고 한국갑니다.

직장 전직을 한다던가 함 그 기간에 절대 아프면 안됩니다.
아님 스스로 찾아찾아 민영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고로, 백수나 혹은 부모님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은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못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세상을 원하셨다니...저는 놀랍기만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제도가 바로 건강보험이였는데...


PS. 이명박씨같은 부자는 민영보험도 좋습니다.
어차피 보험되는 저렴한 병원 다니시는 분이라 어차피 특실이용하시는 분일테니...


현재 미국은 힐러리까지 나와서 대통령 정책 공약으로 '한국과 같은'의료체제를 갖추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최악의 의료제도를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좋다고 그걸로 가자는게 이번 민영보험입니다.
아프면 죽어야해요.서민은...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을 마주 대하고 있지만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미국은 서민이 아프면 큰일이지만(파산이죠), 캐나다는 아니거든요.
나라가 무조건 부강하다고 서민도 부강해지는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양극화인 겁니다. 아셨어요?
좋은 제도를 최악의 제도로 바꾸려는데도 박수치는 국민... 무식해서겠죠?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좀 합시다~
여기서 좀 유식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하면 "그만 좀 조용히 하라~ 알고 싶은 사람은 다 스스로 공부한다"고
방해하는 사람들. 신문은 보십니까?
안보시죠? 그 신문들도 조중동은 이런 내용 입 다물고 말 안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건 인터넷입니다.
의사와 보험회사만 배불리는 정책을 우리 국민이 입 다물고 따라줘야하나요>

[^^]

아파도 병원도 못가고 집에서 앓다 죽는일도 머지않았네요.
이명박 뽑으신분들은 민영보험 가입해도 좋을만큼 넉넉하신거겠지요.
돈없는 사람들은 이제 애도 낳지말고 아프지도 말고 철인처럼 살아야
제입에 간신히 풀칠하는 세상이네요. 좋으시겠어요~

[.]

한 나라가 부강하려면 중산층이 두터워야합니다.
하지만 이명박의 정책은 중산층을 하층으로 끌어내리는 정책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꼴 날까봐 걱정됩니다.

[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지 이런글 읽으면 조금이라도 이해할라나...

[그러니..]

맹바기 뽑은 사람은 무식하거나
돈 많은 이기주의자란 말이 나오겠죠;;
정말 걱정입니다. 한반도 갈갈이 찢는 대운하에...
누구 말대로 없는 집 애들과 부모 불쌍하게 만드는 자사고 100개..
게다가...미국형 의료정책까지...
도대체 얼마나 더 감당해야 할 일이 남은 걸까요 orz

[글쎄요]

지금까지의 의료정책은 의사들의 희생이 있었으니깐 가능한게 아니었나요?
먼저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해야된다고는 생각들 안하시는지요?
저도 MB의 미국식 의료체계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보험수가는 재조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 의사는 아닙니다.

한미FTA할때 의료개방 다들 하라고 하셨잖습니까?
의사들이 의료개방하면 서민들 힘들다고 하니깐 지밥그릇챙긴다고 다들 욕하셨습니다.
기억안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