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관한 공약

[이명박씨의...]

<<종부세를 지방세로 통합>>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이명박 전 시장이 종부세를 지방세에 통합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종부세를 지방세에 통합함으로써 재산보유 과세를 단일한 세목으로 통합하자는 취지이다.


이명박 후보의 조세개혁 공약은 조세쳬계의 정비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조세

개혁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를 비롯하여 박근혜 캠프와 민노당에서 종부세를 지방세로의 통합을

실질적으로는 종부세 폐지하자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측에서는 이번 공약은 종

부세의 폐지가 아니라 종부세를 지방세로 이전하여 세목을 단일화하자는 취지이며, 조세행정

개혁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세수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지,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의 폐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현행 30개의 세목을 14개 세목으로 정비하고,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탈세에 대한 가산세를

40%에서 100%로 인상, 세무조사의 과학화를 통하여 조세행정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이전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

다.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방세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수긍이 가지만, 종부세는 정책

성격상 국가의 부동산정책의 차원에서 집행되는 세금이다.

만약 지방세로 전환이 된다면, 종부세 대상의 9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서울, 강남

구의 지방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도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종부세 부과의 정

책적 효과는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



이명박 후보측이 과연 종부세의 폐지의 효과를 위해서,또는 조세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종부세

의 세목 단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지, 아니면 검증 국면을 정책 국면으로 전환을 위해 "종부

세 논쟁"을 이끌기 위한 전술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종부세의 지방세로의 통합은 결국 대한민국 가구수 2%를 위한 정책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평등지향성이 강한 대한민국 정서로 볼때 이런 2%를 위한 공약이라는 꼬리가 붙을 경우 이명박

의 합리적 지지층은 흔들릴 수 있다.

부동층도 따라서 흔들리게 되고, 민심에 영향을 받는 당심의 일부도 생각이 바뀌는 도미노 현상

을 일으킬 수 있다.

이명박 후보측은 세목 통합의 조세행정 개혁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설

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설명을 통하여 조세개혁 공약은 종부세의 폐지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의 머리속에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0%로 인하하겠다는 정책이 과연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기업의 이윤만 늘리게 되는 정책인지에 대한 정책논쟁이 필요한 사

항이다.


기업이 돈을 쓰게 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율을 내려 기업의 유동자금을 늘려 주겠다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11일 한국은행이 총자산 70억원 이상의 제조업체 5494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2006 제조업 현금

흐름’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체가 영업활동으로 얻은 현금 수입은 업체당 평균 117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5년(108억6000만원)보다 8.4% 증가한 수치이며, 투자활동은 설비 투자보다는

기업지분투자 등 보수적 투자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년(7.2%)보다 줄었지만, 장기투자증권 등 투자자산에 대한 지출은 22억

원으로 2005년(18억5000만원)보다 18.9%나 늘었는데, 이는 기업들이 국내 공장 신증축 및 설비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유사업종의 기업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투자에 나선데 따

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기업이 돈이 벌린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 효과가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종부세 논란과 더불어 법인세 인하 정책도

대한민국 2%를 위한 정책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와 정책논쟁이 필요한 부분이다.




※ 이명박 후보의 조세개혁 공약

MBtious Tax Reform

1.1 조세체계의 일대 정비

□ 세목 30→14개로 통폐합
□ 지방분권 확대 및 지방재정 확충

1.2 투명하고 엄정한 조세행정

□ 국세청장 임기제(2년) 도입
□ 최고 가산세율 40%→100%로 인상
□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세무조사

2.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

□ 법인세율 인하

·현행 최고세율 25%를 20%로
·낮은 단계 세율은 ‘1억이하 13%’에서 ‘2억이하 10%’로
·중소기업최저한세율 10%→8%이하

□ 과세기반확대와 소득세율 인하

·세원양성화, 감면 축소, 일몰제 확대 등을 통한 과세기반확대
·과세기반확대에 맞춰 소득세율 인하

□ 과학기술투자 R&D 지원

·R&D 준비지원금 및 세액공제 확대

□ 100개의 부담금 등 준조세 정비




2.2 국민 기본생활 지원 조세감면

□ 주택마련 소득공제 확대
□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 주택마련·교육비·의료비의 사업자 소득공제제도 도입



2.3 서민 생활보호를 위한 유류세 인하

□ 유류세 10% 인하
□ 영업용 택시 LPG 세금 면제
□ 장애인용 차량 LPG 세금 면제



2.4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합리적 조정

□ 등록세와 취득세 통합, 보유세 증가에 맞추어 세율 인하
□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양도소득세 감면
□ 양도소득은 연분연승법 과세 1.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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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씨의 조세 공약 얘기가 나와서...
도표는 퍼오지 못했어요.

newsuggest.com 웹문서 열어 보다가 가져 왔는데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꾼다고 한게 맞는거 같은데요...

1가구1주택이나,6억=>9억으로 바뀌는게아닌..

아예 폐지가 되어 버리는...
그런것일수도 있겠는데요..

아래 어느님 글에 댓글로 올렸다가 너무 길어서
궁금한 분 계실지도 몰라...새글로 올려 봅니다.

[위장 전문]

이명박의 공약은 (빌;공)空약일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되고 보자는 식같은데요.
선거 광고조차도 압구정동에 사는 포차사장님 할매로
위장광고를 만드는 형편이니 무엇을 믿을꼬?입니다.

[어제 글중]

[YTN 미공개 동영상]에 관한 댓글 중 인상에 남는 댓글 2개 옮겨 왔습니다.

1. 문국현 부인은 BMW 타고 다닌답니다.
B ; Bus
M ; Metro(지하철)
W ; Walking
운전기사를 위장취업시킨 이멜다 여사와 너무 대조적입니다.

2. 종부세 천만원떄문에 걱정하는사람 있고
전세 천만원에 살면서 걱정하는 사람 있고...

[세금감면]

전정말 세금 저렇게 감면 해주면 무조건 찍겠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조그만 자영업 하는 가정으로서 세금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적게 걷어서 절약해서 써야되는데 많이 걷어서 막쓰는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ㅎㅎㅎ]

이명박도 대통령 되면 나라살림을 꾸려야하고
나라살림도 결국 돈이 있어야 되니
만약 종부세 아니라면 다른 부분에서 국민들이 힘들어지겠지요!

자기 재산헌납한다고 했다가, 실수였다고 해명하는 욕심쟁이가
空약 남발인 겁니다.

이명박을 보고 있노라면, 이명박이 대통령되면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서 세금 같은 것 안 걷어도 될 것 같군요....

[원글.]

음...자영업이나 중소기업에 관한 부분은
문국현씨와 권영길씨의 공약이
더 나을것 같고요...(제 생각입니다.)

1가구1주택뿐만 아니라
1가구 다주택자들도 종부세를 내면 안된다
하시면...이명박씨고요

1가구1주택만(장기보유자) 세금 줄여 달라
하시면...정동영씨인거 같은데요...

이회창씨나 그외 분들 공약은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건 어디까지나..제 생각이예요.

세금 문제는 후보들이 내건 공약중의 하나지 전부가 아니니깐
시간 나는대로 더 돌아 다녀야 할것 같다는...

[지방세]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경남의 경우 재정의 7% 약 900억원이 그냥 증발하게 됩니다.
서울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소리죠.
수도이전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헛소리 한 사람다운 발상입니다.

[원글.]

종부세=>지방세로 바뀐다면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도...
지금은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벌어지게 되는거겠지요...?

[지방세]

재산세는 원래 지방세 아닌가요?

종부세를 못없에게 할려고 놈현정부가 이간질을 시킨거죠..

당연한 지방세 가지고 서울 지방 국민들 이간질 시킨것에 속지 맙시다.

[음]

지방세님

재산세는 지방세가 맞지만 종부세는 지방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서울은 종부세로 인래 세수가 넘치게 되지만 지방은 아니라는 거죠.
종부세 대상자의 대부분이 수도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논점에 대해 이해를 전혀 못하신거 같네요.

[지방세님,]

원글입니다.
음...님의 글을...잘...이해 못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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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부세는 지방세다.(지방세로 당연히 내야 하는거다.)

2. 지방세가 되어도 지방,서울간 격차는 없다.(정부의 이간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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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맞게 이해한건지...??

음...종부세=>지방세로의 전환은
'되어도'문제고...
"안되어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선, 전환이 되었을 경우...윗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과 서울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건 당연한거구요.

전환 한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
종부세가 아예 없어질 확률이 많은데,그럼..

투기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조차
종부세를 안내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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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이신 분들이라면(장기보유)
제 생각엔...
이 명박의 세제 공약보다는
정 동영의 세제 공약에 오히려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종부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이시라면
이 명박씨지요.

[종부세를]

폐지하는 쪽이면 찬성이긴 하지만.. 과연 그 많이 들어오던 세수를 포기할수 있을까요?
북한에 좀 덜 퍼줄려나? 세금이 준다면이야 환영하지만, 그다지 믿기지가 않네요.
노무현은 세금 깎아준다고 안했었나요? 망할 공무원만 디립다 늘리고 여기저기 개발한답시고 돈풀어놔서 그 돈으로 다시 부동산값 올리고.. 제대로 한게 없는 정부죠.

[맞아요]

정말이지 공무원 숫자 엄청나게 늘렸더군요.
무슨 돈으로 월급 주는지..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엄청 줄었다던데... (경기가 나빠서)

[왜]

종보세 폐지를 원하시나요?

차라리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나 기름에 붙는 엄청난 세금을 폐지하길 바라는 것이 낫지 않을 까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간접세는 다 감당하시면서....

1년에 50만원정도 내는 종보세는 미운데 1년에 100만원 이상 내는 유류세는 당연한가보죠.

종보세 헌법소원은 내는 데 왜 유류세나 부가가치세 헌법소원은 안내시는 지 종보세 폐지 원하는 분들에게 듣고 싶네요.
가난한 사람도 같이 부담하는 것이니 그러시는 건가요?

[/]

종부세 없었을때 정부는 무슨 돈으로 먹고살았을까요?
댓글들 보니 그런 생각이 불현듯..ㅎㅎ

종부세 고지서 받고 전 맘 굳혔습니다.
정동영, 문국현 제외.
그 다음이 문젠데.. 휴..

[잘 못 아시네요.]

종부세 총액이 2007년 기준 2조 8000억정도 된답니다.

유류세 총액은 2006년 기준으로도 25조원이 넘었습니다.

직접세인 종부세 안받아도 간접세인 유류세 받으면 얼마든지 정부운영가능합니다.

/님이 정부입장이라면 조세저항 많은 3조원도 안되는 종부세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착착 잘 들어오는 25조원정도 되는 유류세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종부세 없었을 때는 유류세 갖고도 얼마든지 먹고 살았습니다가 정답입니다.
앞으로 종부세 폐지해도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간접세인 유류세만 있으면 정부살림 걱정 없습니다가 더 정확한 답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