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도 하는 위장전입 우리는 왜?"

[현실로]

"대통령 후보도 하는 위장전입 우리는 왜?"
대구의 강남1번지 수성구 위장전입 '극성'

  정창오 (jeongco)  


교육여건이 대구에서는 가장 좋고 명문학군으로 알려져 있는 대구 수성구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려고 자녀들의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학부모들과 이를 막으려는 행정관청의 쫒고 쫒기는 줄 당기기가 팽팽하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이 달 14일부터 수성구 관내에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들어온 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합동조사를 수성구청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수성구 안에서도 최고의 명문학군으로 분류되는 수성구 만촌동과 범어동 일대에 전입한 1869명의 중3학생들로 이 숫자는 예전의 1100~1600명에 비해 다소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위장전입으로 확인돼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는 2002년 335명을 시작으로 2003년 83명, 2004년 61명, 2005년 33명, 2006년 32명 등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적발된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해 조사가 시작돼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진 일부 학부모의 경우 "대통령 후보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하는 마당에 좀 더 좋은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무슨 범죄행위나 되는 것처럼 호들갑이냐"고 대드는 바람에 관계공무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단속 공무원에 따르면 위장전입의 수법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브로커까지 활개를 치는 바람에 적발에 애를 먹기도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단속공무원에게는 집안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라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조사할 방법도 없고 설사 문을 연다고 해도 방안에 가구나 옷가지 등 생활하고 있는 듯 한 정황이 있으면 위장전입을 증명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위 명문학군으로의 진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행정당국과 일부 학부모들의 치열한 숨바꼭질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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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7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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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도 안 내는 세금
나도 안 내겠다는 사람들도 조만간에 나타나겠네요.
무능보다 부패가 났다고라.........?

[더러운 물로]

밥을 해먹고 나면 당장은 배가 부를지 모르지만 곧 배탈이 나서 먹은 밥은 다 토해야 하고 약값은 덤으로 들어갈 건데 그 돈을 누가 부담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