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데(남) 여자가 생겼다네여

[누나]

남동생의 일입니다.

종교.성격문제로 올케랑 3년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화가 왔네여.여자가 있다고...

남동생이 이혼을 하려했지만 올케가 안해져서...(전에 일임당)

같이 살았음 하는데 어찌해요?

10시에 저랑  그여자랑 남동생이랑 만나기로 했는데...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친정부모님은 이혼을 했음 몰라도

이 상태에선 절대 반대라고 하십니다.저도 마찬가지구

남동생은 올케가 간통죄로 고소한면 살다나온다고???기막혀

간통죄로 고소되면 위자료도 주어야 하나요 살다 나와두.....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지 가슴만 답답...

[고소 취하]

안해주면 사셔야하고 이혼의 사유가 남편분께 있는게 되므로 위자료야 당연히 주지요..

[요즘 법]

그렇게 쉽게 간통죄가 성립되지도 않고 거의 불구속 수사라고 합니다.
현직 판사가 해준 말입니다.
그리고 별거 3년째라 올케도 입장이 떳떳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즘 간통에 대한 판결이 예전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남동생분은 아마 별거를 오래해서 쉽게 구속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 상태라면 간통죄성립안합니다.
위자료문제(정신적손해배상)는 종합적 판단합니다.
만약에 이혼이 단순히 배우자부정이라면 부정한쪽에서 위자료지급해야겠죠.
그렇지만 이혼이 성격차이 종교차이등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별거]

별거를 3년동안 했으면 이혼 할 수 있을텐데요.

올케가 종교에 빠지셨나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라고 해 보세요.

협의 이혼이 안 되면......법으로 해결 해야죠.

솔직히 3년동안 별거이면 남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음...]

법률적인 부분에 관한 것은 제 3자를 통한 조언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조언이 법률에 과연 적합한 것인지 알수도 없구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 관점"과 "법"은 분명 다릅니다.
때로는 상황에 대한 배려가 있기도 하겠지만, 법은 정말 냉정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 창구(변호사 등)을 통해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