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 간통죄의 성립은?

[참고하시길]

<클릭>"男女 알몸 포개도 증거없으면 무죄"  



[뉴시스   2007-07-26 20:50:38]


【전주=뉴시스】

기혼 남녀가 차안에서 일부 옷을 벗은채 몸을 포개고 있는 것만으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26일 간통혐의로 기소된 임모(38).이모씨(3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증자료에 의하면 남녀가 일부 벗은 상태로 차량 조수석에서 포갠채로 있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결합 단계까지 갔다고 단정키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현장을 발견한 남편(이모씨)이 당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디지털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조작실수로 동영상으로 해놓아 간통현장을 못찍었다고 하지만, 당시 소리나 다툼 등은 저장되었을 것이고 카메라플래쉬가 연속 터지는 경우 일반적인 사진촬영에 해당하고 또 숫자만큼 찍히는 것이 보편적이다"며 "피고인들이 애무를 넘어 간통행위로까지 갔다는 남편의 주장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임씨 등은 2005년7월 새벽 1시께 진안읍 물곡리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워놓고 조수석에서 몸을 포갠채 애정행각을 벌이다 남편에 발각돼 간통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1심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대성기자 pd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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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들 바람피운것때문에 많이 고민들 하시던데 판사들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한적한 곳에서 일부 벗은 상태로 차량 조수석에서 있었으면 도대체 그 두사람은 무슨 사이일까요.

[그건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거죠.
형법에서의 간통이나 강간이나.. 성관계가 행해졌다고 보는 시기는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로 몰입된 상태일때에요.
직접 삽입의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단계까지만의 증거로는 불충분한거죠.
특별히 판사의 판결에 문제가 있는건 아니고요

[...]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할 수밖에 없지요...

간통이란 건 그야말로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성관계의 정의라는 게... 남녀 성기의 결합이 있어야 하니...
저 상황이라면 성적 결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심적으로야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판사입장에서 법을 넘어서 판결할 수는 없잖아요...

[웃겨요.]

그러니까 남녀가 벌거벗고 온갖 해괴한 짓을 다해도 딱 '결합'을 사진으로 못 찍으면 안 걸린다 이거군요. 바람난 것들 맨날 오럴만 하겠네.

[....]

윗님.... 웃겨요. 오랄만 한다구요. ㅎㅎㅎㅎ
정말 헤괴망칙한 짓 다해도 그거만 안하면 되는 거였군요.
참말로 알 수 없는 법입니다...

[...]

그렇다더군요.
상간녀의 질안에서 정액이 나왔어도, 그 정액이 간통 당사자의 정액인지까지 검사한다잖아요.

[그러게]

클린턴이 안했다고 안합니까?

[jk]

저런 경우는 보통 경찰에서 다그치지요(대부분의 조사는 경찰에서 하거든요)

[당신이 이런 상황인데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말할수 있느냐!] 라는 식으로 다그쳐서 피의자가 스스로 불게 만듭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잡아떼버리면(정말 안했을수도 있고 아니면 법을 잘 알아서 자신이 버티면 이긴다는걸 알고 있는 경우)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저런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 불게 되어있는데요.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 안했을경우(글ㅆㅖ요..)에는 끝까지 부인하는거죠.

[왜 이리..]

웃기는지요. 저 위에 오럴..이야기 쓰신 분.
쫌 민망스러우면서도 자꾸 웃음이 나요.
간통죄 성립은 '삽입'이라고 들은 적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라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