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논란을 보며 든 생각들

[정리]

아직 집 없는 사람입니다. 집 뿐 아니라 전체 소유자산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입장에서 종부세 논란을 지켜본 소감을 적어봅니다.

몇몇 글에 댓글 달다가 제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한 것 뿐입니다.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보유세는 정당한가?
종부세를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매기는 세금으로 이해하여 부당하다고 본다면
종부세의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비싼 자산을 단지 "소유"했다는 데에 세금을 매기는게 정당한가?
많이 가졌으니 세금 많이 내야 한다는 논리가 보유세의 근거일텐데
이게 가진자를 미워하는 사회주의적 논리라면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똑같이 세금을 내라는 원칙은 자본주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반문해 본다.

2. 재산세도 내는데 이중과세 아닌가?
이건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재산세가 얼마만큼 시가를 반영하는지 의문입니다.
TV에 보도되기로는 종부세 이전에는 재산세가 실제 재산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3. 왜 6억이 기준인가?
왜 6억이면 안되는지 반문해 봅니다. 그럼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가 기준이 되든 그 기준에 세금 여부가 결정되는 사람에겐 불평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이 기준에 의해 너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건 합리적인 반론일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종부세 논란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를 같다 붙이기 전에 이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다른 것은 사족이라 봅니다.

그럼 왜 종부세가 도입되었을까?

1. 부동산 투기 억제
2. 보유세의 형평성 실현

제가 이해하는 종부세의 이유는 이 두가지 입니다.
현실적으로 1번 때문에 다급히 시행하게 되었지만 2번 목적을 달성하는 명분을 가진면도 있어 보입니다.
종부세가 투기를 억제하는지는 두고 보면 될일이고 안되더라도 조세제도 개선에 기여하니 나쁠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기타 종부세에 대한 불만글을 올리시는 분들의 의견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실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내리는 저의 결론이랄까요.....)

1. 잘산다 생각해본 적 없는데 억울하다.
그동안 월급 한푼두푼 모으고 아울렛만 다녔는데...
-->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주영회장도 단벌에 신발한켤레에 검소한 가구로 채워진 집에 살았다지만
그렇다고 부자가 아닌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다른 자산을 제외하고 부동산 만으로 대한민국 1%인데 부자 아니라고 말하면 그건 억지 같습니다.

2. 불로소득 아니다.
집값 오른게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보는건 자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유자산이 많다는 점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3. 투자 목적 아닌 오랫동안 살아온 집일 뿐이다.
1가구 1주택이다.
현재 소득이 없다.
등의 의견

1, 2번과 마찬가지 입니다. 종부세 때문에 안타깝게도 어려움이 있을만 한 이유이지만
보유자산이 종부세 낼만큼 많다는 점은 똑 같습니다.
이 항목은 투기하지 않았는데 물게 되는 세금에 대해 반발할 만 하지만
종부세의 목적은 투기 억제만이 아닙니다.

-기타의견에 대한 생각

1. 집만 한채 달랑 있고 세금 낼 돈이 없는 사람은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사가란 말이냐?

이분들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합니다. 어쩌면 선의의 피해자이지요.
문제가 비싼집을 가졌다는데서 시작되었지만 이건 다른 정책집행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가진자에 대한 편견을 가진 정책"만이 가져오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청계천 개발할때도 수많은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고
댐개발, 도로개발, 뉴타운개발 할 때도 조상대대로 살던 땅을 내 놓고 이사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개발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2. 종부세는 있는 사람들을 나쁘게 보는 정책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내놓아야 하는 정책은 분명하지요.
그런식으로 보자면 근로소득세는 유리지갑의 월급받는 근로자들을 나쁘게 보는 정책인가요?
사업자의 세금이 탈루되는 부분이 많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종합해 본 저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옳다. 다만 세세히 다듬을 부분이 남아있을 뿐이다.
종부세가 이리 큰 논란을 가져오는 것은
좀더 가진 사람들이 좀더 많이 손해보는 것 같은 정책을 처음 겪어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손해보게 된사람들은 그래도 목소리를 낼 힘이라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적어놓고 보니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결론입니다.-.-

[공감백배]

좀더 가진 사람들이 좀더 많이 손해보는 것 같은 정책을 처음 겪어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손해보게 된사람들은 그래도 목소리를 낼 힘이라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2

[궁금..]

저는..님
실현되지 않은 이익 이라는 개념을 동감하실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카드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일억이다...
이런 경우.. 일억이.. 자기 돈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실현되지 않은 돈이지만, 사용할 수는 있죠.
대신... 갚아야 하겠지만...
이거 믿고 일억 써버리면.. 그 돈 나중에 어떻게 갚을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값이 십억이다...
기분이야 좋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십억 중에 단돈 일원이라도 쓸 수 있나요?
그 집을 담도 대출 받아서 돈을 빌린다면 모를까.. 그 전에는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돈이 아니지요...

그러니..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요?

[저두]

공감합니다.
좀 더 가진 사람들이 좀더 많이 손해보는거 같은 정책
우리나라엔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꼭 팔아서 손에 쥐어야 자기 돈이다 하는 생각은 그럴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긴하지만
그러면서 집값 올라서 마음이 붕 떠 일하기 싫다는 사람들은 또 뭔지 싶기도 하구요
실제로 돈 많이 버는사람이 버젓하게 영세민으로 등록해서 혜택 다 받는 사람들 (82쿡에도 한번 글 올라왔었죠 자영업하면서 돈 많이 벌면서 유치원비도 혜택받는 다는 .... 그런 사람이 실제로 꽤 되더라구요)
연봉 3천만원도 안되는 사람보다 더 의료보험비 적게 내는 유명인 누구도 그렇고 (이사람 하나겠어요)...
종부세가 옳은건지 그른건지 정확하게 따져볼 만큼 세법에 대해 알지 못해서 논하긴 그렇지만
이제 번만큼 아니 적어도 역으로 적게 버는 사람보다 더 적게 세금 내는 관행은 깨졌으면 좋겠어요
정책하나로 이루어질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정부에서 법을 고쳐서라도 적어도 못사는 사람들이
억울해 죽을것 같은 심정은 안느끼게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전기세만 누진세로 받을것이 아니라
재산세도 누진세를 잘 적용하길 바랍니다. (어영부영 말고 제대로요)

[....]

보유세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비싼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그 사회 유지비용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유세제를 개편하기 전인 2004년까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게 되는 보유세가 너무 적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아파트의 보유세가 소형승용차 보다도 적었다는 것이죠.
강남의 26평 아파트가 공시지가로 3억 6000만원이라면 보유세가 겨우 17만원. 1500cc 자동차는 27만원.
보유세 개편 전(2004년)에는 재산세가 실제 재산가치가 아닌, 아파트의 수령과 평수가 기준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나 평수가 넓으면 그게 변두리이고 낮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더 많은 재산세를 부과했죠.
시가 3억 2000만원의 대전 아파트가 75평이고, 시가 3억 6000만원의 강남 아파트가 26평입니다.
시가는 강남이 높지만 2004년 세액은 대전이 79만원이고 강남이 17만원입니다.
2003년에는 그 편차가 훨씬 심해 대전이 155만원, 강남이 9만원으로 대전이 17배나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의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었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낮은 세율로 1차부과합니다.
그리고 2차로 전국 부동산을 세대/개인별로 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2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입니다.

[궁금...]

님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요
비유를 들으신 예하곤 좀 틀린것 같은데요
님께서 말씀하신 카드로 빌릴수 있는 돈은 차입금이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치는 자산인데
그걸 동일시해서 비유하신건 좀 그렇네요
아파트는 현재 내가 팔기 싫어서 그렇지 오늘이라도 팔면 그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걸 무조건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니 합당치 못하다 주장하신다 한들
다수의 사람들이 과연 수긍할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네요
물론 그 종부세에 해당하시는 자택을 소유하신 분들이야 당연히 수긍하시겠지만,
안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은 세상이니까요

[....님 댓글]

읽어보니 종부세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공평하다고 이해되는데요
종부세에 반대하는 입장의 반론 기대됩니다

[..]

가진자. 불로소득자 세금. 좋습니다.

근데 정도가 심하지요.
돈 가치가 줄고 갑자기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또 시가도 현실화하면
3년 뒤면 6억 이상 부동산의 비율이 지금보다 몇배로 증가합니다.
그 때는 종부세도 천만원대가 된다고 해서 지금 저항이 더 큰 거랍니다.

전문직 종사자도 그 정도 비용낼 수 있는 사람 적어요.
지금 나오는 일년에 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나는 무주택자고 집값이 적다고 고소해 할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비를머금은바람]

종부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이지만 국가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자들 돈 걷어서 노정권이 쓸어가는거 아니란 말입니다.
종부세는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어 그 동안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기반을 형성하는 데에 사용된다고요.
종부세는 이렇게 93%나 몰려 있는 서울 등 수도권, 특히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익을 환수하여 취약한 지역에 돌려주는 분배를 통하여 지역균등발전 역할을 한다는 말이지요.

[...]

결혼 16년차, 정말 외식 한번, 배달음식 한번 제대로 시켜
먹어본적 없고, 옷 하나 번듯한거 사입어 본적 없고,
남들 다 하는 사교육 안시켜 가며 모은돈으로 집한채 샀었죠.
물론 승용차 없구요. 남편 혼자 버는 외벌이 이구요.
겨우 집 한채 장만하나 했더니 IMF라 난리가 났죠.
그래도 그 집 어디 안가고 그대로 있는거니 그게 어디냐 스스로 위안하고,
(그때도 지금도 사택에 살고 있고 그덕에 집도 장만한거죠.)
우리도 자가용이라는 걸 샀죠.
한 이년 지나니 집값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그 때 드는 기분 사람 어찌될지 모르니 겸손하게 살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게 인생이려니...
그런데 2008년 부터는 우리도 종부세 걱정을 해야하다니 억울한 맘이 드는건
어쩔수 없네요. 지금도 우린 외식 안하고 옷치레 못하고, 사교육 안시키며
노후 대비 걱정하는 소시민인데....
집은 한채면 된다고 생각해 그때 받은 전새금으로 뻥튀기 못한게 살짝 후회도
되네요. 한 가구에 집 하나만 사면 집값이 난리 날리가 없지요.
우리 아이들도 살아야 하는데 이 아이들 집이나 하나 마련하고 살려는지...

[정리]

세금의 취지 보다 도입과정의 과격성이 문제라면
그 실행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 보입니다.
종부세 대상자들이 종부세 도입 자체를 거부하려 한다고 보여지니까요
이 때문에 본질이 아닌 사소한 폐해를 부각시키는 소모적인 논란이 생긴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

종부세 내야한다고 당연시하는 분들..
언젠가는 그 불합리한 의무가 본인들의 것이,
아니 님들의 부모님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등 이해가능한 범위가 아닌..
이중과세로밖에 보이지 않는 종부세..
투기목적으로 다주택 보유하고 있는 진정한 투기꾼들에게
물어야하지 않을까요 ?

[종부세...]

제 것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벌었으면 세금 내야지요...

[돌아가는 꼴이..]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것 같군요.
있는 사람들 재산 뺏어 없는 사람 나눠주자...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선 이런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나 모든것이 취약하고 초보단계이면서
어느나라에선 보유세가 얼마라더라, 아직도 더 많이 거둬야한다 라고 떠들죠.
서투른 386 사회주의 정치인들이 망쳐놓은 부동산정책 때문에 전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종부세 내지 않는다고,
내는 사람들 고소해하며 박수치는 사람들,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운 좋으면 자신도 그 대열에 끼어 종부세를 미워하게 되던가,
아니더라도 침체된 국가경제 땜에 많이 괴로우실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투기꾼들보다 정부일꾼들이 머리가 나쁜듯 합니다.
도저히 못 잡겠으니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인것 같아요
저두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인 분들은 좀 다르게 책정되어야하지 않나 생각하긴 했는데
그러기엔 분류하기가 힘든듯 해요
그리고 솔직히 저두 종부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네요

[돌아가는 꼴이님]

말씀이 넘 과격하시네요
복지국가도 세금 낼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거둬 복지정책 세우는거 아닌가요?ㄱ
꼭 세금 많이 내게 한다고 사회주의 국가네 어쩌네 하는거 좀 우습네요

[그러게요.]

종부세 덕이 집값 떨어지고, 부동산에 쏠린 돈이 투자가 되면 경기가 더 좋아지지 않나요?
그정도 세금에 사회주의 어쩌고 하시면, 유럽은 죄다 골수 사회주의 국가만 있겠네요?

[글쎄....]

종부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번 정권에서 얼마나 강남을 공격했습니까... 정권 초기부터 강남에 집이 있는 사람은 투기꾼처럼 얘기되었지요.. 그러면 집값을 잡았어야 하지만, 잡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강남사는 사람=투기꾼 같은 인상주는 데만 성공했습니다. 당장 2001년만해도 강남에 거주한다고 부동산투기꾼 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강남에 사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야 합니다...
지금 종부세를 걷는 데, 계속 정부에서는 1가구 2주택자들인 부동산 부자들만 내는 것이다. 대상자들 대부분이 투기꾼인데 엄살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이고, 그냥 살다보니 집이 올라버린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이 나오지요. 차라리 누진세율을 강화했다고나 하지...
그리고 계속 이중과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다르게 징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둘 중 하나만 내고, 그 하나를 강화하는 편이 이중과세 논란을 없애고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는 어디인가요?
소위 선진국만큼의 보유세를 낼려면 지금보다 몇배의 돈을 내야될텐데..
어디서 그런 무지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씀을 하신답니까..
너무나 소모적인 논쟁을 보면서 결국은 법대로 하자는 말밖에 안나오네요.
그리고 이 나라법이 싫으시면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로 이민을 가시면 됩니다.
다행이 이민의 자유는 보장되는 나라이니

[정리]

이중과세 논란은 좀더 토론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렇지만 1가구 1주택도 반드시 투기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집값상승을 바라고 1년에 수천만원의 이자를 감수하며 집을 사람들 있습니다.
이게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 말씀하신다면 할말은 없습니다.
투기든 투자든 이런 집값상승을 바라는 심리가 집값 상승과 관련이 있겠지요.

정부에서 종부세를 투기꾼만 내는 세금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대상자의 다수-70% 이상-가 다주택자이고, 종부세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대상자가 선정된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수치가 거짓이라면 또 모를까요.

만약 종부세의 투기억제 취지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그리고 완벽한 정책은 없다는 전제하에
그 누군가가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보아야 한다면,
부동산으로 인해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 그 손해를 감수하는게
전체적으로 볼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도 없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이런게 사회주의인가요?

[투기]

예전엔 보통의 월급쟁이 가정에 2,3천만원 대출도 참으로 부담스러워했죠.
그런데 갑자기.... 보통의 월급쟁이 가정에서도 투기 광풍에 5,6억 대출은 쉽게 생각했죠? 은행도 부추기고.
이게 어떻게 투기가 아닙니까?
원래 돈 있는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별 상관없겠지만, 월급쟁이가 20,30년씩 매달 이자만 몇백씩 메꿔넣어야할 수억을 돈을 대출하는게 어찌 정상적인 사고겠습니까.
향후 집값이 대출 이자를 넘어설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베팅을 한 사람들도 제법 있을 겁니다.

[제 주위에도]

1가구 1주택자이지만 오를 만한 곳에 원금을 안갚고 이자만 3년 내고 집을 사는 케이스들 많습니다.
심한경우는 2억 가지고 5억5천짜리 집 사는 친구도 봤구요. 이게 투기가 아니고 뭡니까?
아직도 강북에 가면 2억 가지고 살수 있는 집이 많은데, 과연 2억 있는 사람이 2억짜리 집사는 경우 요즘 드뭅니다. 이게 투기 아니고 뭡니까?
이제 서울 시민들 모두가 거의 투기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말큼 집담보 대출이 엄청난데, 이런 현상을 잡기 위해서는 종부세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그 정도 가치의 집에서 살려면 그 정도의 세금은 충분히 낼 사람들이 사는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궁금]

참 요즘 이 종부세때문에 여기도 시끄럽네요. 제가 뭘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종부세때문에 집값이 떨어질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인 분들이 집 팔고 싼 지역으로 이사가신다고 치면, 그럼 그 곳 집값이 떨어지기야 하겠지만, 그런 지역들의 집값상승 요인(학군, 학원, 교통, 편의시설 등등)까지 같이 이사를 가지 않는 한에는 어차피 또 그곳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요?
집값상승에 대한 세금은 양도세, 취득세를 강화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어째서들 이렇게 종부세에 찬성들이신지, 전 좀 의아합니다. 참, 전 집이 작아서 종부세 대상은 아니랍니다..

[...]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면제해줘야 합니다.
월급쟁이로 집한채 가지고 있는데, 어마한 종부세 내라하고는 세금낼 능력없으면
다른곳으로 이사가라니.. 1가구 1주택자에게도 부과하는 양도세 때문에 이사하면
몇억이 중간에 날라갑니다. 환경이 더 못한 동네로 가기 싫은건 당연한 마음 아닌가요?
그렇다면 해답은 하나군요. 같은 동네에 살고 싶으면 멀쩡한 집 세금내고 작은평수로 줄여가야겠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가진자에 대한 패널티로 부과되서는 안돼죠.

[그건]

비싸고 집이 여러~채인 사람은 나중에 종부세 폭탄 맞습니다.
폭탄 맞기 싫으면 팔아야죠.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 집값 떨어지겠죠.

[그리고]

실제 18억짜리 반포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가 9억원으로 올 종부세는 370만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종부세군요. 갸웃~

[정리]

종부세가 가진자에 대한 패널티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패널티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지요.
투기꾼을 잡는 정책이 어떻게 집없는 사람에게 손해가 가는 구조로 만들어 질 수가 있겠어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반 전체의 성적이 좋지 않아서 단체 기합을 주었더니
한 학생이 "난 여자라서 기합받았다" 한다면 참 황당하겠지요.

[....]

양도세라는 것이 오른 금액의 50%라지요...
이사가면 몇억이 날라간다니 그럼 오른 금액도 엄청나겠네요...
전 제집이 그만큼 올랐으면 양도세 열 번이라도 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제공해준 고급 인프라는 포기하기 싫으면서
세금내는 것이 어이가 없다니 기가 막힙니다..
모든것을 다 가질 순 없겠지요....

[지나가다...]

돌아가는 꼴이.../ 님, 무지가 지나치시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가 잘 된 자본주의 서유럽 선진국에 가면, 세금 어마어마하지요.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라 할 만한, 미국의 경우,
한국에서 내는 세금 쨉도 안 되는 많은 세금을 누진세의 형태로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럽쪽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하면 쨉이 안 되죠?)

제가 대단히 많이 벌던 것도 아니지만, 몇년전 미국서 직장 다닐 때,
제 수입의 35%에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었구요,
월급의 많은 부분이 떼이니, 속이 쓰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사는 곳의 조경이나, 복지 혜택 등이 좋아지는 거니까,
저는 그런 시스템 좋더군요.

님이 말씀하시는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 가 어디인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정 원하시면 그리 이사가셔도 되실 듯 합니다.

[cookinggirl]

1.3% 란 근거가 어디서 나온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종부세 대상은 아니지만 언젠가 될수도 있겠죠. 제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종부세 대상입니다. 물론 모두가 큰 부자도 아닌 평범한 직장인들이죠. 단지 선택을 잘해서 집값 팍팍 올라준 곳에 사는 사람들일뿐..
올해 나온 세금은 낸다 쳐도 내년부터 기하 급수적으로 불어날 종부세를 감당하는데는 무리라 그거죠.

당연히 이 게시판에 1.3%가 아닌 분들이 많을테니 종부세가 타당하다 오른 만큼 세금으로 내야지 하는 분들 이 많겠죠. 종부세.. 내야 하는 세금 맞습니다. 그러나 강북사는 6억 미만 집들도 형평성에 맞게 오른만큼 부과시켜야 합니다. 강남 때려 잡기 식의 세금 부과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종부세 대상자들은 절대 이해 하지 못할테니까요. 게시판 댓글의 1.3%를 제외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옳고 절대적 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어차피 이 게시판엔 1.3%가 아닌 분들이 더 많을테니까 종부세가 타당한지 아닌지 보다는 일단 나는 않내니까 ..내야 할 사람들은 잘사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실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가 잘된 선진국입니까? 선진국에서 30~40%세금 걷어서 복지 시설이나 혜택을 국민들에세 베푸는거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나라 후진국 수준 조금 면했을까요? 나라빚이 건국이래 최고랍니다. 행복도시다 뭐다 해서 보상금으로 4조억원이 넘는 돈 풀어주고 엄청난 빚을 국민세금 걷어다 메꾸기도 모자랄 지경인거는 아시죠? 종부세나 양도세도 메꾸기식 조세 장치란걸 모르시나요?
나라 살림 잘해서 부자인 나라 부럽습니다. 나라빚 메울려고 국민연금이다 온갖 세금 다 올려서 혈세 띁어내는 후진국에서 사는 죄입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이야기를 우리와 비교 하심 않되죠.

[미국]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혜택받고 싶으면 정당하게 세금내세요.
세금도 제대로 내지않고 선진국처럼 혜택받을수 없으니 못내겠다는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재산 가치가 높아졌으면 당연히 그에 맞는 세금을 내면되지
왜이리 말들이 많습니까?
뭐가 강남때려잡기입니까? 저도 강남에 살지만 정말 다들 이기적이시네요.
내 자산 가치 높아질때는 좋아라하고 거기에 맞는 세금내라고 하니 다들 난리시군요.
배고픈 월급쟁이라서..그동안 허리 졸라매서..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거 다 감안하고 누가 세금정책 핍니까?
지금 자산 올랐지요? 그럼 거기에 맞는 세금내세요.
세금 당당히 내고 내 목소리 낼꺼 내세요.
의무도 다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찾으실려하니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들 ..]

집값올랐으니 잔말말고 종부세 내라고요?

종부세는 집값올랐으니 내는 조세가 아닙니다. 그건 양도세로 따로 책정되어 있죠.
알고나 말하세요. 댁은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뭔말이 많습니까?

종부세 안내시는 분들.
지금 당신들 한풀이로 종부세를 물고 늘어 지면서 그 타당성 여부는 아예 생각조차 않고
니들 집값오른거 배아프니 어서들 세금이나 내라는 논리인 모양인데 보기 참 딱합니다.

세금낼거 다냅니다.
집에 관한한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다 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6억이상 주택소유자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고요?
지네들 실책에 왜 우리를 희생시키려는 건지요.

세금걷어서 어다가 써버리는지도 모르는 이나라에
노후도 보장될지도 확실하지않는나라에
지금 내는 세금도 아까워죽겠는데
왜 일정집단에게 또 이짓거리랍니까?

[다들 .. 님,]

정말 세금 낼거 다내십니까?
취득세 정말 제대로 신고하시고 제대로 내셨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 제대로 신고하는 사람 아무도 못봤는데요.
기록이 깨지는 순간인가봅니다.

[다들..]

취득세 당연히 제대로 내죠. 요즘 서울을 비롯한 웬만한곳 투기지역인거 모르시나요?
제 주위 모두 제대로 신고하죠.
저 또한 작년에 실거래가로 취득세 냈습니다.

윗님 주변엔 모두 비투기지역인가보죠.
그런 곳은 기준시가로 하죠.

[미국]

다들...님..누가 종부세가 집값올랐다고 내는 조세라고 했습니까?
글이나 제대로 읽지도않은 주제에 참 말이 많으시네요.
내 자산의 가치가 높아졌으면 그에 맞게 세금 내라는겁니다.
세금 아까워서 죽겠으면 세금 안 아까운 나라가서 사세요.

[.]

미국님
세금내서 선진국처럼 대우 받는다면 내겠지요. 대우받지도 않는데 왜 아까운 세금을 낸답니까?

그리고 재산가치 높아졌으니 세금 내라면서요. 자기가 쓴 글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주제에 뭔말이 많은지.. 종부세는 재산가치가 높아졌으니 내는 세금이 아니란 겁니다.
나도 세금 안 아까운 나라 가고싶어요. 그거 맘대로 되던가요?

그리고 님 내년에 꼭 종부세 대상자 되셔서 성실납세자 되세요.

[음...]

연말 정산시...
아이 없는 집들 소득 공제액도 줄어 들고
앞으로 세금도 더 늘어 난다고 알고 있어요...근데
아이 없는 집들 중에는 정말로
낳을 형편이 안되거나...
낳을수 없는 가정도 요즘은 많은데
그런 사람들...세금 문제에선 사정 봐주지 않고 여느 아이 없는 집들과 똑같이
공제액 줄어 들고,앞으로 세금도 더 내게 될거잖아요.
어느 세금인들, 억울하지 않는 소수의 경우가 없겠습니까...
그만 진정 하셔요...

[.님]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내보시구요,대우 해주나 안해주나 보자니깐요,글쎄.

[미국]

궁극적으로 재산가치가 높아졌으니 종부세 내는거 아닙니까?
내기 싫으면 주제에 맞게 6억이하짜리 집에 살던가.
벌써 나는 종부세 대상자기때문에 올해 성실납세자가 되거든요.
세금낼 주제도 안되면서 대출폭단 안고 사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