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판례를 찾아봐야 하는데 어디가서...?

판례 조회수 : 175
작성일 : 2006-10-23 14:07:10
집주인이 억지를 부려서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전세 연장(2년 계약하고, 1년더 재계약 했을때, 세입자는 2년으로 주장할수 있다)
에 대한 판례를 찾아봐야 하는데,

네이버 에서 판례 라고 치니 너무너무 어렵게 돼있더라구요(민사,형사,내용도 체크 엄청 많이 해야 되고..)
이거 어디가면 쉽게 찾아볼수 있을까요?
IP : 211.224.xxx.24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가 판사
    '06.10.23 2:12 PM (124.60.xxx.119)

    법정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주택임대차법 제6조 1항)

  • 2. 어찌 되었든
    '06.10.23 2:21 PM (124.60.xxx.119)

    2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십니다.

  • 3. 대법원에
    '06.10.23 2:21 PM (222.236.xxx.39)

    홈피에 가시면 판례 열람할 수 있어요~

  • 4. 링크
    '06.10.23 2:57 PM (203.243.xxx.3)

    http://www.moleg.go.kr/ 법제처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대법원

  • 5. 판례
    '06.10.23 2:57 PM (211.224.xxx.92)

    예. 집주인이 무지막지한 넘들이라.
    1년을 더 계약한 상태고, 내집인데 내 맘이지 뭐. 하는 자들이라^^;;
    답변들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492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판례를 찾아봐야 하는데 어디가서...? 5 판례 2006/10/23 175
86491 이사가는날 도배장판 해야 하는데 5 이사 2006/10/23 570
86490 수원으로 이사 (도와주세요) 10 이사 2006/10/23 646
86489 읽기책에서요~~~~ 7 초2맘 2006/10/23 403
86488 짜증나는 장터거래... 16 짜증녀~ 2006/10/23 1,986
86487 출산후 산부인과..아직 못갔는데.. 4 병원요. 2006/10/23 563
86486 이빨을 갈아요 1 지선 맘 2006/10/23 228
86485 연상의 아내라도 남편에게는 존대말해야 하나요?? 12 예의바름? 2006/10/23 2,792
86484 시댁식구들 집들이.. 13 답답해 2006/10/23 1,523
86483 돌잔치 참석 고민 3 ? 2006/10/23 458
86482 옷에 녹물이.. 1 에구 2006/10/23 114
86481 11월 말에 중국여행갑니다.. 3 중국 2006/10/23 379
86480 중1아들 깨우기 힘들다시는분이요! 3 아이들 2006/10/23 592
86479 부부간 보증얘기입니다. 8 강제맘 2006/10/23 964
86478 유치함과 애정결핍 사이에서? 6 abc 2006/10/23 1,076
86477 홈쇼핑 남자와이셔츠 어떤가요? 5 다솜사랑 2006/10/23 843
86476 산부인과 진료받을때요.. 8 임신 2006/10/23 882
86475 드럼세탁기 사용하시는분..건조가 안되요. 6 세탁기 2006/10/23 608
86474 아기옷 사이즈.. 도대체 어찌해얄지 ... 4 사이즈 2006/10/23 406
86473 유학에 대하여.... 류경희 2006/10/23 302
86472 혹시 swiffer wetjet 이라고 아세요? 1 청소 2006/10/23 521
86471 울산옥동 사시는 분들께 여쭤요 3 ... 2006/10/23 274
86470 직장맘님들...유치원생 방학때 어찌하세요? 4 직장맘 2006/10/23 591
86469 몸매꽝 딸래미 (초3, 초5)땜에 옷사기 힘들어요 4 코디부탁 2006/10/23 844
86468 애들이 잘때 이불을 안 덮구 자요. 7 감기 2006/10/23 833
86467 청주 용암동 아파트 문의드려요 1 채연맘 2006/10/23 317
86466 형제간에 이러면 안되는데 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8 속상 2006/10/23 1,851
86465 [잡담] 나도 왕년에는 어땠었다 하면 남편이 믿질 않는다. 2 자게폐인 2006/10/23 696
86464 감사합니다 잘댕겨왔어요 이태리갔다왔.. 2006/10/23 337
86463 그릇이 몇개가 파손되어서 배달이 되었어요. 3 택배 2006/10/23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