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억지를 부려서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전세 연장(2년 계약하고, 1년더 재계약 했을때, 세입자는 2년으로 주장할수 있다)
에 대한 판례를 찾아봐야 하는데,
네이버 에서 판례 라고 치니 너무너무 어렵게 돼있더라구요(민사,형사,내용도 체크 엄청 많이 해야 되고..)
이거 어디가면 쉽게 찾아볼수 있을까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판례를 찾아봐야 하는데 어디가서...?
판례 조회수 : 178
작성일 : 2006-10-23 14:07:10
IP : 211.224.xxx.24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내가 판사
'06.10.23 2:12 PM (124.60.xxx.119)법정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주택임대차법 제6조 1항)2. 어찌 되었든
'06.10.23 2:21 PM (124.60.xxx.119)2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십니다.
3. 대법원에
'06.10.23 2:21 PM (222.236.xxx.39)홈피에 가시면 판례 열람할 수 있어요~
4. 링크
'06.10.23 2:57 PM (203.243.xxx.3)http://www.moleg.go.kr/ 법제처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대법원5. 판례
'06.10.23 2:57 PM (211.224.xxx.92)예. 집주인이 무지막지한 넘들이라.
1년을 더 계약한 상태고, 내집인데 내 맘이지 뭐. 하는 자들이라^^;;
답변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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