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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람들의 생각......동의하시나요? 퍼온글입니다.

조회수 : 2,289
작성일 : 2006-04-04 16:42:34

현정부들어서 강남아파트 때리기 대책이 벌써 10여차례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오히려 없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신빈곤층의 확대재생산이라는 엉뚱한 결과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3.30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1.세금으로 집값이 잡힐까.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기타 재산(상가, 주식, 채권 등)이 10억 여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기껏 1년에 기백만원의 종부세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아무리 세금으로 매겨도 강남 부동산은 매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일종의 "명품"의식 때문이죠. 우리가 스타벅스커피를 2-3배 비싼값을 치르고도 사먹는 이유입니다. 일종의 명품에서 느끼는 만족감 그런 것입니다. 언론에서 강남, 강남 떠들수록 소위 강남, 송파, 서초에 사는 것 자체만으로서 "로얄훼밀리"라는 인식을 느끼는 거죠. 정부에서 떠들수록 자긍심은 갈수록 더해집니다. 이제는 대출규제를 통하여 서민은 진입도 못하게 만들었으니깐요.

2.학군 조정 웃기는 얘기입니다.
애들이 강남에 가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강남에 살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사교육도 상대적으로 많이 시키고, 부모들 아이큐도 비강남권보다가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부모들의 상당수가 의사, 박사, 교수, 대기업임원, 판검사 등 학교 다닐 때 전교 1-2등을 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비강남 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유전은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머리좋고, 돈많은 부모 밑에서 크는 자식이라서 결과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집값에서 학군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은 착시현상입니다. 우리나라 대학학군으로 따지면 제일 좋은 신림동, 안암동, 신촌은 왜 짒 값이 쌀까요...정부논리대로라면 신림동 집값이 제일 비싸야죠. 문제는 서울대에 들어갈 실력이 되느냐 입니다. 신림동 산다고 서울대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고교중에서 제일 인기있는 대원외고, 과학고 등이 강남에는 한개 학교도 없습니다. 다 주거지로는 별 인기가 없는(죄송) 미아리 등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치동에 학군이 좋아서 아파트가 비싼 것이 아니고 고교들이 부자촌인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서 결과적으로 학부모 받침이 되고 머리좋은 애들을 받고 좋은대학을 많이가니깐 좋아보이는 것 뿐입니다. 나는 돈도 없고 애들 머리도 별로인데 대치동 간다고 명문대 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학교를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대치동에 휘문, 경기, 경기여고 등은 옛날부터 명문입니다. 그러나 중대부고, 단대부가가 옛날에 명문이었습니까. 대치동을 가니깐 명문고가 되는 것 뿐입니다. 정부의 논리라면 현재 강북에 있는 전통명문인 경복, 오산, 용산, 중앙고 근처가 집값이 비싸야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3.대한민국 세법이 세금은 미운사람에게만 부과합니까.
세금을 거둘려면 형평성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가 무슨 시정잡배처럼 한풀이하는 식의 강남타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예컨데, 강북에 2억짜리 재건축사서 5억이 되는 사람은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강남에 있다는 이유로 2억짜리 사서 3억이 되더라도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성이 있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죠...군사혁명이나, 공산혁명때나 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세금을 매기면, 강남이든, 강북이던, 아파트이든, 토지이던, 개발이익이 있으면 모두 공평하게 매겨야지 강남 산다는 이유로 타도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성이 있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판교당첨자는 앉아서 3억을 버는데 여기는 왜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는가요.

4.이 정부 눈에는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이 모두 타도대상?
그리고 국민들 상대로 겁 좀 그만 주세요. 제발...맨날 나오는 말이 세무조사, 단속반 등등이 투기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판교당첨자 전원 세무조사라는데 판교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서민입니다. 그들이 무슨죄를 졌길래 세무당국자가 “너희들 조심해”라고 엄포를 줍니까. 그럴려면 분양을 하질 말든지...

5.선동하지 맙시다.
그리고 월급쟁이가 월급 30년을 모아도 집을 사지 못한다고 선동하여서는 안됩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월급쟁이가, 즉 서민이 대상으로 하여야할 아파트는 통상의 아파트이지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자꾸 대상으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미국에서 비버리힐즈에 집을 살려면 월급쟁이 월급 100년을 모아도 안됩니다. 비교대상은 보통의 일반국민이 사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야죠....서울로 치면 30평형으로 2-3억대, 지방이면 1-2억대 아파트죠...그건 월급타서 10여년 저축하면 대출 끼고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비버리 힐즈에 사는 사람을 타도대상으로 삼던가요.

6.강남사람들 생각
강남사람들은 매매시 양도세 2-3억 내느니 차라리 종부세 300만원씩 100년을 세금내도 같은 가격이니 절대로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정권은 유한하지만 아파트는 100년은 가니깐요.

7.딱한 서민들
정부에서는 양극화 해소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알고 보면 선거철에 양극화 주장하여 상대적으로 사촌이 논을 사면 배아픈 가난한 사람들의 표를 얻을 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가 해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부동산이 매매가 안되면 제일먼저 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도배하는 사람들, 이삿짐센타사람들,...그리고 재건축이 안 되서 건설경기가 죽으니 건설현장 인부가 일거리가 없어서 새벽 인력시장을 헤메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자들 돈을 뺏어서 줄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요.


8.한국사회가 자본(돈이 근본인 세상)주의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기초적인 상식은 "돈이 근본(즉, 자 본)인 세상"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원리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가장기초적인 해법이 바로 "경제원론"입니다. 경제원론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경제원론이 아닌, 즉 효과도 검증되지 않는 좌파햑설을 정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놓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하다가 전국민이 거지가 되면 그들이 책임질 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9.그리고 이 세상의 지배원리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저축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는 더 잘살아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불로소득은 차단을 해야 하죠. 하지만 그것도 공평하게...토지든, 건물이든 강남이든 강북이든, 주식이든 모두에 다 불로소득은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란 같은 것은 같게...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입니다. 절대평등은 글자그대로 공산주의죠...결과는 빈곤의 하향평준화죠. 무조건 절대평등은 공멸을 가져오게 합니다.

10.투기수요니 가수요니 이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수요는 다 “수요”입니다.
수요에는 가수요든, 투기수요든 수요는 다 수요입니다. 사람들은 이왕이면 내가 산 집이,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다른 집 모다 더 오르길 바라죠...이건 인간본성입니다. 따라서 돈이 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죠. 주식투자하는 사람이 국가경제를 생각해서 주식투자 합니까. 즉 주식“투자”라고 하여 명목은 기업의 자본형성이 되는 긍적적 측면의 “투자”이지만 실질은 “돈놓고 돈먹기 게임"즉 공인노름판, 공인 투기판 "아닙니까. 부동산은 그래도 1년이라도 보유를 하지만 주식은 오늘사서 대박나면 내일 팔잖아요. 이러한 주식은 투자고 서민이 10년 돈 모아 강남 아파트를 사는 것은 투기입니까. 현 정부에서는 마치 인간은 일부를 빼고는 부동산을 사서 집값이 오르지 않기는 바라는 ”바보 멍청이“사람인 것 처럼 얘기합니다. 그건 웃기는 얘기죠...


11.글쓴 사람 생각
저는 남들이 말하는 소위 갑부라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시골에서 무일푼으로 서울에 대학진학을 하고 남들이 놀 때 열심히 고시공부하고, 해서 나름대로 사회적 위치(?)를 가졌고...그래서 강남에 조그마한 아파트도 한 채 마련했습니다. 제 글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는 마시고 그냥 강남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두서없이 써봤습니다. 이 정부 진짜 정신차려야 합니다. 강남 아파트를 몰수하는 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이러한 한풀이식 정책을 계속할 때에는 자꾸 강남을 명품으로, 가격폭등만을 유발시킵니다. 비판도 얼마든지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좁은 생각일수도 있습니다.
IP : 211.205.xxx.8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0%
    '06.4.4 5:31 PM (58.226.xxx.26)

    절대공감..
    강남에 살면 무슨 투기를 해서 돈을 번 줄 아는 분 계시더라구요.
    그런거 없이.. 그냥 이사 안가고.. 오래 산 것 뿐이어요.
    잘못한 것 없이 지탄받으면 증말 ..ㅠ.ㅠ

  • 2. 콩순이
    '06.4.4 5:39 PM (211.255.xxx.114)

    지능안티라고 하잖아요.
    교묘하게 칭찬하는척하면서 욕먹게하는..
    정부를 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지능안티랄까
    강남사람 못잡아먹어 안달이면서 실제로는 강남집값일 부추키는 결과를 낳는거 같아요.
    전에도 제가 이런 글에 답글많이 달았는데..관심이 많다보니;;
    전엔 그냥 열심히살면 나중엔 살 수 있는 동네
    또는 살만한 사람이 사는 동네
    이런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한번은 꼭 가서 살아야할거 같고
    거기 집사면 적어도 손해보는 일은 없다는 생각을 이번 정부가 만들어준거 같아요.
    누차 말하지만 어느동네나 잘사는 동네가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근데 뭐랄까 꼭 그곳이 이상향인듯..하루라도 강남 글자 안 들어간 기사를 못 본거 같아요
    진짜 넌덜머리가 날 정도로..
    그리고 저희 친정도 강남에 집 팔고 싶어하면서도
    세금 무서워 못판답니다.
    어서 읽은 글인데 강남 34평을 팔면 그 돈으로 31평도 못산다 하더라구요.
    그상황에서 과연 누가 집을 팔까요?
    그리고 강남에 살지만 재산세 부담스러워요.
    그럼 팔고 다른동네 가라 하실지 모르지만 양도세 몇억 내고 누가 갈까 싶습니다.
    윗글처럼 100년 나눠내는게 낫지요.

  • 3. 강남 안살지만
    '06.4.4 5:49 PM (211.38.xxx.202)

    다 옳은 얘기구요. 답글들도 다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지탄이라기 보다는 시샘이지요. 강남이 이리 될줄 누가 알았나요?
    저 결혼하던, 그렇다고 먼 예전도 아닌 4년 전에, 저희가 산 집과 딱 1억 차이나던 강남 집이
    4년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모은 돈의 몇배나 더 올랐을 때 허탈한 마음 ,
    그 때 대출을 더 받아 강남에 샀어야 했는데...
    하지만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볼 수 없기에 이런 실수?도 하는거구,
    새옹지마라 생각하며 신포도 하고 있네요.

    마음 같아서는 강남 집값 더 올려서 아예 베벌리힐스 됬으면 좋겠다는, 하지만 베벌리 힐스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만큼 국가에 세금도 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러면 강남분들한테 돌 맞을라나요?

  • 4. 11
    '06.4.4 6:48 PM (222.107.xxx.163)

    강님 바로 옆에 삽니다
    어떤때는 친척 친구들도 강남 인줄 알고 좋겠다 하지만
    실상은 걱정됩니다
    이동네 산지 15년 훨씬 넘었네요
    세금 두들긴다 매일 엄포 놓는데 자식이 많고 회사원 인데
    교육비며 세금 어떻하나 걱정입니다
    애들은 어려서 여기서 태어났긴에 다른곳에 이사 가기도 힘듭니다
    이집 팔아서 예전에 1-2억 보태면 더 넓은데 이동네에서 갈아탔습니다
    지금 로또 맞거나 사업해서 대박 맞지 않으면 절대 절대 이사 못갑니다
    세금내면 변두리 줄여가야되는데 누가 팝니까?
    강남의 회사원등ㄹ은 더하겠지요
    우리는 강남 옆인데도 이런데

    이런글 돌맞을지 몰라도 회사원 유리지갑 괴롭습니다
    많이 버는 회사원 아니기에 더 미래가 걱정됩니다
    자식이 많으면 세금 ㅇ항창 감면 해주어야 자식 낳을거 아닙니까?

  • 5. 태어날때부터...
    '06.4.4 7:32 PM (59.10.xxx.148)

    강남사람 정해지지 않았구요,
    가난한 시골출신이 밤잠 안자고 코피 터져가며 공부해서 s대학 나오고,
    또 그만큼 열심히 산 덕분에 중년을 넘긴 나이에 강남으로 왔는데...
    s대학 나온 죄도 있고 강남 사는 죄도 있어 미움 받고 삽니다, 요즘.

  • 6. 공감
    '06.4.4 8:43 PM (218.48.xxx.202)

    이런 감정적인 정책이 강남의 집값을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난하고 더이상 강남의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자꾸 특정한 곳만 관심을 가지면 사람들은 더 가고 싶고, 더 집착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와요.

  • 7. 대원외고와 과기고가
    '06.4.4 10:27 PM (204.193.xxx.20)

    미아리에 있다는 소린 무슨 소리?????

  • 8. ...
    '06.4.5 1:30 AM (218.235.xxx.237)

    정부가 지능적 안티라는 의견에 한표. ㅋㅋ
    계속 매일 강남얘기만해서 관심없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관심 돌리고.
    정말 고위관료의 대부분이 강남산다는데 이때다 싶어 집값 확 올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튼 저는 강남안살지만 저 글은 구구절절히 맞네요

  • 9. 도대체
    '06.4.5 10:13 AM (218.149.xxx.184)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기에 이 난리입니까?
    강남 아줌마들이 아들들 조폭 만들어서 돈번다면
    저리 사는 인간들도 있구나.하고 말겠지만
    강남의 부동산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전국의 부동산을 보러 다닙니다..

    인간이 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로 장난치는 인간들은
    세금이 아니라 더한 댓가를 치뤘으면 합니다.

    가난한 시골출신이 서울 유학이라...
    혹시 가난이라는 단어조차도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 10. 가난이라는게
    '06.4.6 3:52 PM (59.10.xxx.148)

    매우 상대적이죠.
    윗분은, 요즘 시대에, 아니 이 삼십년을 거슬러 갔다해도 꼭 밥을 굶어야 가난이라고 생각하세요?
    장학금으로 등록금 해결하고 돈 한푼 없이 입주 가정교사로 숙식 해결하고 (예전엔 흔한 일이기도 했어요)
    발가락 보이는 구두 신고 버스비 없이 걸어 다녔다면,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비웃을 수 있는건지...
    나름대로 치열하게 산 사람인데 그 댓가는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 11. 강남에서
    '06.4.7 12:29 AM (211.212.xxx.50)

    , 아파트가 아닌 빌라에 전세삽니다..
    주말에 동생부부를 데릿고 공원등등을 산책하구, 마트쇼핑하구했는데..꼭 서울쥐 시골쥐의 서울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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