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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아시는 분?
궁금해요 조회수 : 101
작성일 : 2005-10-10 15:17:45
제게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농지가 얼마간 있습니다. (경기도)
농지를 경작하던 분과 계약서 없이 "쌀 몇 가마니"를 현금으로
환산해서 임대료로 받아 오신 것으로 아는데요, 물가연동이
되니까 나름대로 괜찮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민분이
얼마전 전화를 해서 계약서를 써주었으면 한다고 하시네요. 저는
부친 시절에도 구두계약이었고, 제가 이 땅을 어떻게 할 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냥 새로 바뀐 등기부 등본에 신분증명만 해서
임대료를 받을까 했는데. 이 분은 겸사겸사 한 번 만나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보면 별 일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우리나라가 원래 소작제도를 철폐하고 있으니
이를 인정하는 계약서를 써주면 약점을 잡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신경이 쓰여 그럽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기다립니다.
IP : 218.39.xxx.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농지
'05.10.10 4:27 PM (59.7.xxx.209)자알 알아보고 써주세요.
며칠전 신문에 보니까 농지은행인가 하는 것도 있던데요. 관심이 있어서 봤답니다.
아니면 농협같은데 알아보시고요.
부동산 중개협회도 알아보시구요....
어쩜 계약서를 쓰시는게 더 합법적일 수도 있어요.
농지 임대차조건으로.....
별로 도움이 되는 말을 쓰진 못했네요.2. 우리나라
'05.10.11 2:20 AM (219.240.xxx.94)농지가 좀 까다롭습니다.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선데...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소유조차 불법이죠.
그런데 임대차는 어떤지 모르겠군요.
정식으로 농업진흥청 등에 제대로 물어보세요.
요즘 농사를 직접 못 짓는 농민들이 많아져서(노령이나 팔리지 않아서..)
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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