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의 의미

[까딱시묘]

사전적의미로는 "대중주의"쯤으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다.

자체의미로는 가치 중립적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다.



대중이 항상 정의 롭지는 않다.

대중이 항상 옳치도 않다.

대중이 항상 善 하지도 않다.

대중이 항상眞 하지도 않다.



아시는것처럼,인간의 심성은 천사성과 악마성을 공유한다.



천사성을 강조하고 믿어의심치않은  대표적인 인물이 헤겔이나 맑스라면

자유시장주의는 인간의 시기와 탐욕을 전제한 사회체제다.

다만, 기본적인 인간의 이기와 질투를 선의의 경쟁으로 승화시켜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세상이다.



대중이 쉽게는, 사적인 이해와 이기심과 질투에 기초하여

유사심리(군중심리)에  노출된다.



우리와 토양이 다른,

인문적교양과 권리에 따르는 책임감에 익숙한

성숙한 서구시민사회도  사적인 이해와 결부된 파퓰리즘에 신음을 토한다.

왜냐하면,인문적교양과 책임이라는 외피보다는  사적인 이해와 이기심은

인간의 본성과 본질 에 해당되기에  경사되기 쉬운 불가피성이 존재한다.





최근에 문제된  그리이스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대표되는 유럽,

남미,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도 마찬가지다.



세계가 무슨 돌림병처럼 전염되어,국가부도사태로 귀결되는 무책임한 정치행태를 시도해왔다.



정치장사꾼들이 내거는 명분은 간단하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리인인 정치인은  다수국민의 요구에 호응하여 나라를 꾸린다는 것이다.



그들 나라가 안고있는 문제의 본질도 간단하다.



집권을 위해 돈으로 표를 사는것이다.

그런데,표를 사는데 충당되는 비용은 개인돈이 아니라 국가재정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시급한곳부터  완급과 경중과 우선순위를 고민하며

집행되어야할  한정된 국가재정이 덜 시급하고, 덜 중요하고  나중에 해도 될 곳에

무차별적으로 무책임하게 그리고 분수넘치게 집행된 결과다.



단위국가의 잠재성장능력을 초과집행함으로써  성장동력을 멈추게 할정도의 과도한 복지비용.

성장동력을 증대시켜 파이의 총량이 확대되야 복지의 양과 질도 증대되고 개선되는데

단위사회의 빵덩어리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그러니 복지의 양과 질이 떨어질수밖에 없다.



그나마 집행되는 재정을 세금으로 걷어서 충당해야하는데

빛(국채발행)을 내어 충당하고  

발행된 국채가 만기도래되어도 상환해줄 능력이 안되는

지경까지 이르니  자연적으로 복지의 양과 질을 줄인다.



한마디로 전국민의 거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과도한 복지확대의 본얼굴이다.



국가에서 주던 실업수당 월,100만원을  50만원으로 줄이겠다니 폭동이 일어난다.

그들의 구호는 한결같다 ""어떻게 살란 말이냐""""이정부 물러가라""



왜,대학생등록금을 반만 내게 해주겠다는건가?

전부 무료로 해주면 더 좋을걸.

왜,점심만 무상으로 제공하는가?

책도 사주고,학원도 정부에서 보내주고 용돈도 정부재정에서 충당하지않고...



대학생들에게 갈 재정여력이 있으면

우선급하게 장애인복지에 더 힘쓰고, 소년 소녀가장의 생활비를 높여줘야한다.



소년 소녀들에겐 투표권이 없으니 표가 몰려있는 대학생들에게 주겠다는거 아닌가.

대학에 진학시킨 부모가 등록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대학에 보냈는가?

부모가 힘들어하시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보태야 마땅하지 않은가.



파퓰리즘은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다.

옳치않은 판단(개인을 위해 개인이 몸담은 사회,국가를 망하게하는)임에도 불구하고

표에 영합하는 무책임한 주의,주장의 부정적 의미로 변질된게



오늘의 파퓰리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