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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몰랐는데 건강보험 5년간 미납했다고 계좌압류를 ㅠㅠ
결혼하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내주고 있어서
몰랐고
결혼하고는 오피스텔에서 살게되서
주소 이전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리고나서는 유학갔다오고 (유학갔다온 동안 건 빼주더라구요)
이때까지 저는 당연히 혼인신고해서 남편이 내는 것에 제것이 포함된 줄 알았어요.
남편도 회사 다니는게 아니라 프리로 일해서 지역가입자? 인가 그렇거든요
알아봤더니
혼인신고만으로 안되고
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는 전화 한번도 안오고
이제껏 병원가서도 전혀 안알려주다가,,,
갑자기 이렇게 계좌압류를 했더라구요
그리고서는 결혼을 했어도 신고를 안했기때문에
따로 다 내야한다내요?
뭐 방법 없나요?
ㅠㅠ
_______
근데 5년동안 미납했는데 어찌 병원갈때 의료보험 안되게 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계속 해주는건가요??
1. ..
'11.7.16 2:01 PM (59.9.xxx.175)방법은 딱히 없고 분납만이 그나마 숨통틔울 길;;
2. 제 경험
'11.7.16 2:04 PM (118.36.xxx.178)일단 명시된 보험료는 다 내야 합니다.
깎을 수도 없어요.
완납하면 압류 풀어 줄거예요.
분납해서 내는 방법이 있구요.
저는 압류까진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10개월 분이 나왔더라구요.
사정 설명해도 안 되고 결국 다 냈어요.3. 그거
'11.7.16 2:56 PM (113.10.xxx.26)방법 없어요..다 내셔야 하구요.
유학가시기 전에 조치를 좀 취하고 가셨던지..했으면 좋으셨을텐데..
분할납부 신청하셔서 매달 내시기 시작하시면 계좌 풀어주기도 하더라구요....4. ..
'11.7.16 8:30 PM (124.5.xxx.88)진정서를 내 보시죠
원칙은 ,,
개인이 결혼하여 한 세대를 이루면 세대주(혹은 지정자) 한명만 의료보험을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의료보험측에 신고를 안해서 보험측은 몰랐다.
그러므로 보험측으로 봐서는 5년간 미납자다..이거거든요.
그런데 관건은 실질입니다.
실질은 의료보험 합산 사유를 이룬 것이고 요식행위인 신고만 결여된 것 뿐입니다.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벌금(과태료)가 있을지언정 의료보험을 합산하여
부부 중 한사람만 내면 되는 자격 요건이 상실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절대 내실 필요 없습니다.
진정서를 내세요.
진정서로도 안되면 소송을 거세요.
국민을 상대로 하는 혜택(의료보험이 물론 국가 기관의 행정는 아니지만)이 실질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절차를 몰라 신고를 안 했다고해서 그 실질에 의한 혜택이 송두리채 날라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5. ...
'11.7.16 8:45 PM (124.5.xxx.88)의료보험과는 비교도 안되게 무섭고 엄정한 국세에 있어서도 원글님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영업을 하는데 영업이 안되어 장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경황도 없고 폐업신고를 해야하는 것도 몰라
그냥 있으면 세무서에서는 나중에 세금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세무서 입장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세금을 내기 싫어 해마다 내던 세금을 안 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 세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세무서에 폐업한 사실을 증명하면 그 부과된 세금은
취소해 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납세자가 비록 폐업신고를 안했을망정 실질은
폐업을 해서 장사를 안했고 단지 세무서에 폐업신고라는 요식행위를 결여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의료보험같이 억지 납부를 강요한다면 실질은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의 복리는 뒤전으로 던져 버리고 자기들 수입 챙기는 것에 급급한 꼴이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실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