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 불평등을 경기침체의 탓으로 돌리는 것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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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이 왜 하필 남성에게만 병역을 요구했는지 그 이유를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권력의 테두리 밖에서 남녀 구성원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을 결정짓는 사회ㆍ문화적 구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즉 남성 징병제 하에서의 병역은 전통적인 성별 이원체계라는 사회ㆍ문화적 구조가 남성에게 강요한 ‘성차별’이라는 것이지요. 병역 문제를 야기한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성별 이원체계를 무시한 채 이를 국가권력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마치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여성 고용 불평등을 경기침체의 탓으로 돌리는 것만큼이나 근시안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병역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성 징병제의 대안으로 남녀공동병역을 선택할지, 아니면 모병제를 선택할지는 젠더(gender) 문제 외에 매우 다양한 문제들과 맞물려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남녀 모두는 똑같이 전통적인 성별 이원체계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수혜자였으며, 남성에게만 병역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에게 직업군인이 될 기회를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성차별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성 징병제 하에서의 병역이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며, 그로 인해 여성이 지금껏 반대급부를 누려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모병제가 정말 병역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이라면, 여성계는 이를 보다 진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단순히 남녀공동병역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막기 위해 ‘조자룡 헌 창 쓰듯’ 모병제를 내세우는 것은 병역 문제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남성들을 기만하는 처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병제는 가난한 자만 군대가는 문제가 있지요.
군인이 민간인 죽인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모병제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군인이 지키는 게 독재자가 아니라 시민이라면
우리 시민 모두가 군대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자 빨치산인가 있었다는 얘기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여자도 군대가면 군복무기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일빵빵은 그저 일년이면 충분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숙련군만 하사관으로 뽑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자만 갈 때보다 병영생활의 투명성도 강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군대 변화의 계기로 삼읍시다. 남녀차별없는 징병제로!

군면제자(여성, 장애인) 중 수익이 있는 사람에게 병역세를 걷으면 된다고 봅니다.
모인 병역세로 군필자들에게 보상해 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만 군에 보내고 군에가면 제대후 학비는 전액 면제 시켜주면 어떨까생각합니다.학비문제 덜고,대학진학율 떨어뜨리고 ,있는집 자식들이 군면제 받는것막고...이른바 대학갈려면 군대가야한다는...유학가려면 먼저 갔다와야한다는...

[...]

뭐 다른것은 몰라도 모병제든 남녀평등 징병제든 그로인해 병역자원이 늘어난다고
군복무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군현대화든 뭐든 결국은 숙련된 병사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 할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군복무기간이 너무 줄어들면 기껏 훈련시켜서 숙련병이 되어서
써먹을만하면 바로 전역 해버리는 좋지않은 결과가 올수있습니다.
(군자원은 훈련시키고 숙련병이 되려면 최소한 1년정도는 걸리는데
군복무기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면 24개월에서 12개월로..
이건 말이 안됩니다)
병역자원이 남아돌면 가장우수한 자원을 현역으로 돌리고 남는 자원은
공익이든 사회봉사병등으로 돌려 병역의 의무를 마치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