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후원은 처넣고 스폰서 검사는 ‘복직’

[저녁숲]

만원후원은 처넣고 스폰서 검사는 ‘복직’
한승철 면직취소…“이제 대놓고 성접대‧돈 받겠네” 비난

김태진 기자 | newsface21@gmail.com
    
  
건설업자에게 성상납과 금품 등 향응을 접대받은 일명 ‘스폰서 검사’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이 면직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6일 한 전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MBC 화면캡처

재판부는 “한 전 검사장이 정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은 부분과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부분은 인정되지만 당시 한 전 검사장이 정씨의 전과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은 몰랐으며 청탁을 받은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공직자 행동강령 지침은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능동적으로 수수했을 때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한 전 검사장이 능동적으로 향응을 수수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 금액도 10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징계 종류로 면직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검사장은 2009년 3월 정씨에게 14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받고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지난해 7월8일 면직 처분을 받은 뒤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검사장은 또 지난해 1월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인 부산지검에 사건을 하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하지만 형사 1·2심 재판부(조해현 부장판사)는 “현금 수수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향응도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한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2010년 8월 24억을 들여 ‘스폰서 검사’ 특검팀까지 꾸리고 수사에 나섰으나 혐의를 밝히지 못하고 질질 끌어 비난을 받았었다.

함께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도 면직취소 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정씨 사건 수사지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으며 언론의 의혹을 무마하려 하는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MBC ‘PD수첩’은 지난해 4월 20일 84년 3월부터 09년 4월까지 향응을 받은 전·현직 검사 57명의 실명이 기록된 문건을 확보해 보도한 바 있다. 이 문건에는 한승철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 박기준 당시 부산지검장을 비롯해 법무부 고위직 인사와 부장검사가 언급돼 있어 파문이 일었다. 이 중 일부는 심지어 성접대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스폰서 검사’, ‘성접대 검사’라는 조롱 용어까지 생겼다.

네티즌들은 “복직이 확정됐네요. 축하드려요. 스폰서 옹께서는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았지요. 대한민국에서 누가 감히 검사를 처벌하려 합니까? 룸살롱에서 술이랑 여자 접대 좀 받은 것 가지고”, “스폰서인 건설업자에게 향응을 받았다면 액수의 고하를 떠나 검사로서의 직업윤리, 도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 무죄 선고에 이어”, “사법부 완전 무덤을 파는구만... 검찰, 법원 모두 완전 똑 같아”

“검새들 좋겠다. 이제 대놓고 접대 받아도 되겠네. 축하한다!!”,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서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뇌물도 액수가 적으면 무죄라네”, “만원후원한 교사는?”, “우리나라 검사. 룸싸롱에서 술 얻어먹고 성접대는 받아도 되는 직업이구나”, “나라를 그렇게 발칵 뒤집고도 책임지는 이가 아무도 없구나” 등 비난을 퍼부었다.  


http://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2393

[저녁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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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히는]

정권과 뭣같은 국민들.
내일인가 모레인가는 미국에서 자랑스런 대통령의 BBK인가의 판결이 있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