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강화와 중국의 대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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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김광수경제연구소 <중화경제동향 – 부동산 규제강화와 중국의 대외투자>의 결론부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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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 중국 중국 정부가 올 상반기 정책과제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물가 및 집값 안정 대책은 결과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 받고 있는 일련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멈추고 있지 않다. 이에 중국 정부의 싱크태크로 불리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3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강력할수록 중국의 자산 투자자들이 해외부동산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는 투자이민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역시 중국 부호들의 투자이민을 유도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에 이어 올 초 평창 알펜시아 지역이 선정됐고, 인천경제자유구역도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대외교역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인의 대 한국 투자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