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고도리]

돈의 흐름이 세세하게 드러난다면 저축은행의 부실이니 로비니 부당대출이니 뭐니 그 무수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홍준표, 함승희. 이 분들은 1990년대 이름을 날렸던 검사들이었습니다.

이 분들이 대형 경제범죄와 부패사건을 수사하면서 얻은 체험을 월간조선 인터뷰에 밝힌바 요체는 "은행대출이 부패의 관건"이라는것이었습니다.

    

지금 재벌회장들은 의료보험료를 다달이 백만원씩 내고 소득에 따라 다양하게 차등적으로 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들은 0원을 내구요.

제도는 좋아보이는데 불만들이 많습니다. 봉급생활자들은 소득이 드러나는데 자영업자들은 드러나지 않아서 덜 낸다는 것입니다.

  

학교 급식비도 당연히 차등적으로 내야 맞습니다.

재벌회장집 애들은 한달 급식비 오백만정도 내고, 월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애들은 0원까지 차등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같이 무상으로 해달라고 할까요. 바로바로 소득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억대의 자동차를 굴리며 한달 수입이 천만원을 넘는데 드러난 소득은 2백만원이라는 집과, 아빠가 택시운전하고 엄마가 시간제로 식당에서 일하는 집과 똑같은 급식비를 낸다면 사람들이 승복을 안 하는 것입니다.

    

성장이고 복지고 부패고... 허다한 사회문제들이 대부분 돈문제입니다. 돈의 흐름을 제대로 드러내고 파악하고 제대로 세금을 걷고 복지 부담을 지운다면 대한민국은 한 두 단계 레벨업 됩니다.

  

돈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면 부패도 대부분 없앨수가 있고 사회의 신뢰도 높아지고 사람들의 미움과 한도 대부분 없앨수가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훌쩍 넘게 될 것입니다.

유럽의 변방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같은 나라가 아니고 유럽의 중앙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 아니 그보다 한 레벨 높은 나라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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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너 급식비 얼마내니?그러면서 애들끼리 물어보겠네요.급식비 얼마 내는걸로 부모의 재력을 파악할수 있으니까요.저 일년 소득세만 천만원 훨 더 내는데 내 자식이 급식비 하나 혜택 못보고 다 내야한다면 억울데요.돈 더 버는게 죄도 아니고 그만큼 세금 더 내는건 안 억울하지만 받을수 있는 복지혜택은 받고 싶어요.그만큼 우리나라 복지가 잘되고 있다는 증거도 되고 그래야 한다고 보고요.님이 엉뚱하게 급식비 얘기를 꺼내길래 안맞게 말한번 보태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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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그렇게 어렵게 하시나요 급식비는 똑같이 받고요 그냥 상위1%에게 세금 1% 더 걷으면 됩니다 근데 그거 하기싫어서 서민들 호주머니 터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