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대생들 구속은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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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보다 출교, 제적조치가 합당하지 않냐는 여론도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래 링크 글을 읽어보니 학교측에서 출교조치를 하더라도
성범죄를 저지른 학생들 측에서 출교조치 무효소송을 내면 학생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판례상으론.
(정말이지 우리나라에선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심하게 없는 듯합니다.)
그 학생들이 의사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 학교측에서 출교조치를 내리더라도 의사가 될 수는 있단 말이겠죠.

이미 두 차례 회의가 끝났고 6월 말에 고대 내에서 3차 회의가 열리고 고대 의대에선 학생들의 지도교수들, 그리고 의대 학장까지 물러난다는 소문입니다.
(물러난다 하더라도 사실 허울뿐인 지도교수가 뭔 죄.. 그리고 학장은 뭔 죄..)

학교에서 출교조치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소송해서 결국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 아 절망스럽네요.
여자 국회의원들, 법조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면 작금의 법체계와 사회적 인식이 조금은 바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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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pas.net/bbs/view.php?id=tiger&page=1&sn1=&divpage=51&sn=off&s...

[올리브]

글쎄요 출교조치후 지네들이 무효 소송해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 않는데요
판례도 시대가 가면 흐름이 바뀌는 게 당연한거구요.
국민들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구태의연한 판결이 계속 되는것도 한계가 있죠

[홍삼]

전자발찌는 안채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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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인데요, 저도 올리브님 말씀대로 되면 정말 좋겠어요.
저 링크글 쓴 이의 말입니다. 판례상, 학생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학장]

물러나는게 뭔 대수라고
어차피 순환보직인데
그 사람들이 교수자리를 내놓는것도 아니고
서로 면피용이지

[나중에]

소송해서 승소 할지언정
출교 처리를 해야합니다.

나중에 이길 가능성 많다고 출교 안하는건
학교가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배려도 없다는 뜻일겁니다.

[보통남자]

만약 학교에서 출교조치를 하고 가해자들이 출교무효소송을 하면 가해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99%는 될겁니다. 여판사가 판결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사항과 객관적인 사실과는 구분을 해야죠.

가해자들이 일이년 고생은 하겠지만 의사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죠.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가해자들 빽은 부모님이 아니라 법원입니다.

[루]

소송해서 승소 할지언정
출교 처리를 해야합니다. 2222222

[보통남자]

사실 의사되는 것을 꼭 막고 싶으면 퇴학이 나은데 사회 분위기나 고대 분위기로 봐서는 출교가 될 듯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한줄서기운동 비슷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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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이에요. 저도 일단 학교에서 출교조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할 일은 다 해야죠. 그 다음일은 법원에서.
다만 길게 보면 출교조치가 큰 의미가 없을 것같아, 그 현실이 속상하고 절망스럽다는 겁니다.

[올리브]

보통남자님 승소할 가능성이 99%라....
항상 고대생들한테 희망을 주는 말만 하시는 군요
지난번엔 성폭행이 아니고 성추행이면 구속도 안될거라고 하신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읽었나요? 성추행도 성추행 나름이죠. 구속될 정도라면.......

윗님 말씀처럼 학교로서는 출교조치를 하면 할 일 다한거구요
나머진 지네들이 법원이랑 싸우거나 말거나....법정투쟁자체가 엄청 고통스러운거죠
계속 이슈화되고 욕먹는 것도 괴로울거구....뻔뻔하게 구는것도 스스로 고통스러울겁니다
그런 긴투쟁에서 결국 패소한다면....가장 참담한 결과겠죠
법원도 여론 의식 합니다. 소신있는 제대로 된 판사 만난다면 무효로 절대 되지 않을걸요
결국 판결은 판사마음입니다.
제생각엔 스스로 의사직 포기하고 숨어서 조용히 사는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만일 출교조치가 무효 된다고 해도 다시 학교 다니고 의사가 된다?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될 수 있겠군요.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보통남자]

가해자들이 카메라에서 사진들을 지웠고 그 지운 흔적을 복원했다고 합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 구속사유가 됩니다. 단순한 성추행으로는 구속이 잘 안되는데 증거인멸을 해서 구속이 된거죠. 물론 성추행이 심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복원된 사진을 본게 아니라서 모르네요.

그건 그렇고 경찰서에서 연락안왔나요? 신상털기한 사람들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해서 네이트에 사과문도 쓰고 그러던데요. 행운을 빌어요~~

[.]

지도교수, 학장 물러난다는 말이 있나요?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게 교수님들이 학교 그만두고 집에 가서 애 보는건 아닙니다.
보직을 내 놓는다는 거죠.
교수는 목이 2개라 학장은 내놔도 교수는 계속 할 수 있는거죠.
그랬다가 다시 또 할 수 있고, 다른 보직 맡아도 되고, 보직사퇴는 별 의미 없습니다.

[왜 내 주변만]

제 주변의 의사들은
의협이 움직여야 한다고 야단이고
제 주변의 고대동문들은
동문자격을 줄 수 없다고 야단인데
현실은 참 ,,,,,

[jk]

보직이야 서로 맡기 싫어서 떠넘기는 직책들인데 물러나는거야 좋아서 물러나겠죠.
이번일을 핑계로 귀찮은 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어짜피 출교는 무효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대에서 출교처리 할 가능성도 낮구요
아직 판결도 나지 않은 사안인데 학교에서 함부로 나서지 않겠죠.

다행이도 구속이 되어서(사실 보통 성추행의 경우 1차는 영장 기각되는데 쟤들은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그걸 지운것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되었음)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아마도 집행유예일겁니다. 술을 쳐드셨고 반성하고있고 초범이고 학생들이고 블라블라~~~ 씨부리면서 집행유예되겠죠.

쟤들과 부모의 의지가 있다면 쟤들이 의사가 되는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더 놀라운사실
이전에 경남 통영에서 환자들 마취시키고 성추행한 의사의 경우도 3년뒤에는 다시 의사가 되어서 진료할 수 있다는거...
원래 이 사건도 사실 간호사가 의사를 협박(촬영한거 알고 있으니 돈내놓으라고)하는 바람에 알려지게된 사실이죠... ㅋ

[학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함은 의대생에게 기회를 주기위함이 아닌지...어쨋든 제자니까...
부모들도 다들 잘 배웠다면서 아이들은 왜그리 키웠는지...
공부만 잘하면 용서되는 이런 사회가 정말 싫습니다...학교도 가정도 인성을 중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음 좋겠네요

[jk]

맞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용서가 되는건 아주 잘못된겁니다.

미모가 우선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