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문제 질문입니다. 개인 회사에 경찰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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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기업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한다는데요.

  이 뉴스를 듣고 드는 의문점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는 순전한 개인 기업이잖아요.

  거기 근로자들이 파업하는 이유도 한마디로 돈 문제잖아요.

  근로자들은  돈을 더 달라 . 근로자들은 돈을 더 벌 욕심.

  사주는 돈 더 못 준다.  사주는 돈을 더 아낄려는 욕심.

  근로자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돈을 우리 요구대로 안 주니 우리도 일 못하겠다..이고.

  문제 해결은 돈문제 해결,,

  이런 개인회사 문제에 왜 경찰력을 투입하죠.

  물론 경찰의 명분이야.. 싸움있는 곳에 우리 있다..이것이겠지만..

  거기에 경찰이 출동하면 물리력 행사하러 갈텐데 물으나 마나 물리력 행사의 대상은 근로자들일테고..

제3자가 보면 돈을 더 달라는 쪽과 돈 더 못 주겠다는 쪽 어느 쪽도 편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자기들이 돈 가지고 타협점을 찾기 전에는 ..

이런 곳에 경찰이 출동해서 근로자들 끌어내어 잡아가고 방망질도 하고..

저는 법 지식이 없어서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쿨잡]

이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파업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죄목은 대개 "업무방해"인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충돌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도 오락가락하는 편입니다.
사실 근로자가 권익을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도 근로자의 "업무"일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