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품 구분 못한,,, 한-미 FTA도 ‘엉터리 번역’ 수두룩

[베리떼]

한-미 FTA도 ‘엉터리 번역’ 수두룩

재심→검토절차, 오인→실수, 의약품→제품
한글-영문본 동등효력…통상분쟁 부를수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문본에도 한-유럽연합(EU) 협정문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번역 오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태로 협정문이 발효될 경우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고, 특히 대외 조약에 대한 비준을 국회가 동의하면 협정문은 국내 법률로서 효력을 지니는 만큼 관련된 국내 다른 법령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협정문은 (당사국 간에) 충돌이 없게 하려고 우리말에 의미상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가급적 원문(영어본)에 충실하게 직역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변호사는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법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한글본 협정문”이라며 “번역 오류투성이이고 국민이 해석할 수도 없으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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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이거 참,,,,,
괜찬다 괜찬다 하는데,,,,,,, 반론 보면,,,, 분명 문제인것 같고,,,,,
미국소 수입때도 그랬고,  그간의 행적을 보며,,,,, 다방면 능력없는 정부를 믿지 못하는,,,   내가 잘못인가,,,,
이제라도,
잘못, 실수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쳤으면,,,,,
통상 분쟁을 일으킬수도 있다는데,,,,   그 분쟁이, 대한민국의 손해가 될수도 있지 않는가,,,

[베리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6283.html

[다]

대처방식이 가카랑 똑같아요. 미워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