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이 가난하게 된 데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많은 원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정책이다.
정부의 정책 가운데서도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가난으로 내몬 대표적인 정책이 주택정책이다.
1960년대 박정희정부에서 시작해 문제인정부에 이르기까지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정책이야말로 정부의 세제정책과 더불어
불특정 국민을 무차별 착취해 가난으로 내모는 대표적 정책이다.
정부의 기본적인 주택 정책은
집 없는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토지를 강제로 싼 값으로 수용해 택지를 개발해한 후
건설기업에 장기 저리의 특혜로 공급하고
기업은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입주자들에게서 아파트 값을 선불로 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후 분양해
수 십년째 자기 돈 하나 들이지 않고 막대한 돈벌이를 해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은국민의 주거안정과 생활보장이라는 정책의 기본적 본질을 무시한 채
건설경기를 통한 경기부양과 국민소득 증진이라는 외형적 형식과 실적에 치중해
정부와 건설기업과 투기꾼들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형성된 카르텔에 의해
정부는 세금을 통해 늘어 나는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건설기업들은 자기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입주예정자들의 선분양금으로 아파트를 건설해
막대한 폭리로 천문학적 돈벌이를 해왔으며
투기꾼들은 은행의 대출을 받아 수 백 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심지어 수 억대의 웃돈을 붙여 되팔므로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고율의 임대료를 받아 집 없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상습적으로 착취해 왔다.
집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생활근거지로
사람의 생존을 위한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생활의 대부분이 집에서 이루어진다.
집은 나와 가족의 생활과 안정을 위한 절대적 터전이며
집이 없이는 나와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다.
집은 사람의 생존과 생활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시설이며
사람은 집을 가질 때 기초적인 생활근거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집을 갖고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있으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큰 어려움과 부담 없이 자기 집을 갖고
가족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사람이 자기 집을 갖고 가족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 이전의 천부적 권리며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것이 인권의 기초며 본질이다.
대한 민국과 정부는 지금도 이런 기초적 인권과
국가와 정부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소위 1% 특권층과 10% 가진자들이
국가 권력과 부를 지배하고 좌우하는 속에
절대 다수의 서민들이 기초적 생활에도 허덕이는 사회구조는
절대 민주국가와 사회가 아니다.
현제 대한 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사회적 문제가
정부의 주택정책의 부재와 국민적 주거불안에서 비롯된다.
국민 누구나 큰 부담이나 어려움 없이 마련할 수 있어야할 주택이
부동산 투자니 갭 투자니 하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되어
아무런 거리낌이나 의식 없이 공공연하게 권장되고 실행되어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무차별 착취하는 도구로 전락한 주택정책은
투기정책이고 착취정책이지 주택정책이 아니다.
문제인정부 이전 박근혜정부까지 역대 정부들은
건설경기
한 해 수 십만 채씩 지어지는 아파트 투기를 권장하고 조장해
정부의 세수를 확보하고 건설기업을 배불리며
전문투기꾼들을 부추겨 집 없는 서민을 착취하는데 전념해왔다.
지금의 대한 민국 현실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 민국은 1% 기둑권층이 국가의 모든 권력과 부를 장악해
그들에 의해 국기가 운영되고 국민이 지배당하는 신식민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그들 신식민사회 지배계층의 결속력은 강력하고 완고해서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들의 지배력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아
정부와 국회와 법원을 구성하는 권력층과 부를 지배하는 대자본들은
사람만 바뀔뿐 결국 그들 안에서 자리바꿈에 지나지 않아
그들의 지배에는 변함이 없다.
오늘 날 대한 민국의 불행과 비극은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일찌기 한국사는 정의로운 사람보다
정의롭지 못한 자들에 의해 장악되고 지배되어 왔다.
그 절정이 일제에 빌붙어 나라와 국민을 팔아
일신과 가문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 친일파의 등장이며
해방과 독립 후에도 그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일제대신 새로운 지배국으로 등장한 미국을 등에 업은 친일파들의 친미파로의 변신이다.
그들 친일파들은 미국을 앞세워 여전히 권력과 부를 지배하며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권력과 부를 이용해 자식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
풍부한 부로 서구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며
일찌기 서구 학문을 공부하게 했으며
6.25 한국전쟁으로 이땅의 많은 청년들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전장에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어 갈 때도
가진 자들으l 자식들은 외국으로 피신시켜
나라와 국민으 위기에도 외국에서 편하게 공부를 하게 했다.
그런 자들을 박정희가 군사반란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권력을 장악한 후
외국에 있는 우수한 두뇌들을 초빙한다는 명목으로 불러들여
국미의 위기에 나라와 국민을 버리고 떠났던 그들을
이 나라의 지배층으로 복귀시켰다.
그들의 주력이 이승만으로 시작해 박정희를 거쳐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공화당-민정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계보다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의 기득권에 방해되는 정책이나
서민을 위한 정책에는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방해를 한다.
왜곡되고 굴절된 역사를 청산하지 않고는
대다수 국민을 차지하는 서민들의 삶은 결코 큰 변화가 없다.
나라도 정부도 법과 제도 모두가 가진 자들을 위해 존재하고
가진 자들에 의해 휘둘러지는 세상에서
스스로 깨어 자기의 권리를 찾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이고 자식들까지 자자 손손 영원히
지금과 같은 갈취와 노예적 폭압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