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12월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에대한 선고예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minbyun@chol.com> |
2008-12-24 (수) 17:04:56 [GMT +09:00 (서울)]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입니다.
민변은 지난 6월 청구인단 여러분의 뜻을 모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간 몇차례 서면 공방이 진행되었고, 민변은 지난 10월 15일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을 해줄것을 신청하였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취하의 뜻을 밝히신 분들에 대해서는 헌재에 취하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12월 26일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정하였습니다.
26일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으나, 민변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미국산 쇠고기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쳐나가기 위한 활동을 계속 벌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간 민변의 활동을 지켜봐 주신 것 감사드리며, 빠른 시간 내에 올해 헌법소원 진행과정 등
민변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청구취하의 뜻을 밝히신 분들에 대하여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재에 취하서를 재출하고 메일 리스트에서도 삭제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실무작업의 한계로 미처 리스트에서 삭제가 안되어 민변 메일을 게속 받게되는
과정에 대하여 양해부탁드리며 회신주시면 삭제하여 번거롭지 안도록하겠습니다.
-민변 사무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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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그간 잘 몰랐던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http://minbyun.org/
이런글 저런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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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대해 민변에 후원금 입금하신 분들,메일 왔습니까?
매발톱 |
조회수 : 1,328 |
추천수 : 49
작성일 : 2008-12-24 23:57:29
매발톱(올빼미) (manwha21)화초, 주말농장 14년차입니다. 블러그는 "올빼미화원"이고. 저서에는 '도시농부올빼미의 텃밭가이드 1.2.3권'.전자책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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