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도축장 점검’ 허위 발표

[둥글네]

정부 ‘美도축장 점검’ 허위 발표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6.16 00:23 | 최종수정 2008.06.16 00:48


ㆍSRM 폐기 확인 못하고도 "문제없다"…미생물 오염 시정요구도 숨겨

검역당국이 지난달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을 현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처리 과정 등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허위 발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가운데) 등 쇠고기 방미단이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방미활동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기자>

◇ 현지 점검단 은폐 의혹=1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이 공개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에는 "SRM인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를 제거하지 않고 내장 전체를 폐기하는 작업장의 경우 회장원위부 처리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없었다"고 적혀 있다.

검역원이 현지 점검을 실시한 30개 작업장 중 10곳이 이에 해당됐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정상적인 점검이었다면 회장원위부를 포함한 내장이 렌더링 공장(동물사료를 만드는 곳)으로 가지 않고 어떤 식으로 폐기되는 것인지 확인해야 했다"며 "미국 작업장이 SRM을 동물사료로 쓰고 있다는 의혹을 살 만하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검역원 점검단이 작업 공정을 확인하지 않고 돌아온 것도 문제지만 미국에서는 폐기처분되는 소의 부위가 우리나라에는 식용으로 수출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은 다우너 소(앉은뱅이 소) 등 기립 불능 소 가운데 광우병 증상이 의심되는 소는 동식물검역처(APHIS)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렌더링 시설에서 해당 도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우병 의심 소가 동물사료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현지 점검단은 도축된 소의 지육 표면끼리 접촉할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어 미국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를 지난달 29일 발표한 현지점검 결과 설명자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박 국장은 "현지 점검단이 방문한 곳은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30개 작업장으로 다른 작업장의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박 겉핥기'식 점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현지 점검단은 지난달 미국의 수출 작업장 30곳을 점검한 뒤 귀국해 "SRM 제거 등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추가협의 난항=한·미 양국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미 무역대표부(USTR) 청사에서 이틀째 쇠고기 추가협의를 벌였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중단을 골자로 한 민간업계의 자율조치를 미국 정부가 문서로 보장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 측은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만 허용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비롯해 미국 정부의 문서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 측은 민간업체의 자율규제를 정부가 보장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통상규범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협상 관계자는 "현재로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해 다른 대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전 슈워브 USTR 대표와의 추가협의 뒤 기자들에게 "하루 쉬고 내일(16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협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레첸 하멜 USTR 부대변인은 "협상이 어렵고도 중요한 국면"이라면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 오관철기자·워싱턴 | 김진호특파원 >



하여튼 쥐박이 이 놈은
국민들 상대로 속이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아주 그냥 주특기네요...

[땡글이]

오해다 한마디면 끝나는 미친 정부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