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민영화 발표에 대해서...웅이맘님과 다른 내용

[미네르바]

<<<다음 아고라에서 퍼왓습니다.
미소짓기님 글입니다.>>>


산업은행은 기간산업입니다.

IMF때 쓰러져가는 기업들을 산업은행이 인수를 해서 다시 부활시킨 기업이 수십개입니다.

또한 산업공단이나 IT공단등 각종 산업단지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에 엄청난 이바지를 해온 산업은행을 왜 매각해야하나요.



민간기업이 우리나라 산업정책을 잘 이끌어나가리라 보고 파는건지 참 웃읍게 보입니다.

오늘 발표한 자료엔 산업지원자금을 펀드로 조성해서 민간화된 산업은행에 위탁해서 산업정책을 펼친다는데 이 펀드에서 산은지주사 지분 49%를 현물출자 받는다고 하면 비록 2%의 차이지만 결국은 민간자금으로 산업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산업은행을 외국자본에게도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외국자본가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산업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메가뱅크로의 탄생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다 장악한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간 금융뿐만이 아니라 국가 금융시스템까지 외국인들이 다 장악한다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그 자본을 마음대로 휘두룰수 있는 권한이 외국인들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한국을 외국인들에게 파는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은행을 아무 대책없이 국민들에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밝히지않고 뜬구름잡듯이 선진금융 어쩌구저쩌구 떠들어대지만 결국은 외인들에게 국내 금융과 산업 전부를 갖다바치는 꼴이 된다고봅니다.

대운하, 소고기, 별의별 국민의 뜻과 반하는 정책을 펼치지만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아무 생각없이 민간화한다면 한국은 세계금융자본가들의 먹이감으로 전략할 수 밖에없는 처지에 놓이리라 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은행에 다 쓰러져가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라고 하면 과연 투자를 할 기업이 어디에 있을까요...



열개중에 한두개 산업만 잘 성공시키면 그 파급효과가 큰데 성공할 한두개가 어느 산업인지 몰라서 이윤만 추구하다보면 눈에 확실히 보이는 단기산업에만 치중하지 적자만 수년동안 내는 중장기 산업에 대해서 민간기업이 어떻게 투자를 할까요...



그냥 산업은행 민간화에 대해서 여기저기 읽다보니 생각나는데로 한번 써봤습니다.

단순히 국민의 입장에서 왜 국가기업을 팔아야하나 그것도 잘나가는 독점기업을 팔아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하고 생각해보면서 두서없이 써봤습니다.



국제적인 비교니 금융선진이니 뭐니 경제쪽에 공부를 안해서 잘 모르지만 한가지 아는것은 독점적인 잘나가는 회사를 판다는 것은 개인이 사업이 잘되는 독점사업을 팔아서 유흥비로 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아래 읽을만한 전문가가 쓴 글을 링크로 걸어둡니다.

인수위, 산은 민영화 통해 외인투자 문턱 낮춰[FT칼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3&aid=000...



전광우 위원장 "産銀 민영화에 외국계IB 지분참여 환영"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cm=%BB%EA%BE%F7%C0%BA%C7%E0&yea...



産銀 연말 지주사 전환..2012년까지 민영화(종합)


viewToday('auto');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806021...





산업은행까지 미국자본에 떠넘기는 이명박

http://blog.daum.net/dkkwak76/4588918

[해바라기]

수많은 중소상공기업 사장님들 이럴때 좀 나서셔야 할텐데.
아쉽네요..
산업은행 이나 기업은행 이런거 민영화하면
운영자금,,개발자금 이런거 지금처럼 저리로 받을 수있을까나..
허기야..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부에서 이런 은행으로 대출받은
돈 안 갚으면 그만이다면서...대놓고..
다 빼돌려놓고 빚잔치 하면 끝이다고..
이런 인간들이 대운하나 찬성하고, 딴나라나 찍어대지
어디 이런 중대사안에 손끝이나 내밀겠냐고...
애혀...
민주시민, 애국시민들만 맨날 동동거리지....

[uzziel]

대한민국 1%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되네요.

어떻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다정맘]

미네르바님 의견에 100%공감합니다
부실기업 살려놓다 은행수익 악화되면 언론이나 정부에 된통 맞고..
맞아도 좋고 부셔져도 좋은데
이런 역할을 할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국책은행 민영화 대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