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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허위신고하면...

| 조회수 : 6,485 | 추천수 : 24
작성일 : 2006-02-07 19:38:06
담주에 둘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근데 제가 좀 많이 늦은 나이라서 둘째 초등학교를 일찍 보내려하거든요.
요즘엔 3월을 기준으로 취학하지만 이 아이가 학교 갈때쯤엔 1월생부터 다음 학년이 될것 같아서 아예 출생신고를 2005년 12월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상상도 못하고 있겠지만....

단지 출생신고 늦게 했다고 벌금 좀 물고 말것 같으면 집에서 출산했다고 신고하려는데 그외에 보험공단에서 어떤 서류들이 동사무소로 고지되는것들이 있나요?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꽃게
    '06.2.7 7:42 PM

    늦어도 빨라도 1년인데,,
    순리대로 하심이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ㅎㅎㅎㅎㅎ
    지금 5세 입학 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면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을것 같아요.

  • 2. 단무지
    '06.2.7 8:01 PM

    ^^제가 한6개월이상 동에서 업무보조해본 경험으로다 말씀드리면..
    정말 한두명 그런목적으로 집에서 놔았다고 거짓말하시메 날짜 바꿀라고 왔었는데요
    동 직원이 절대 안믿어줍니다. 애초에 출생신고에 의사도장이 찍힌 출생신고서를 필요로 하구요
    안돼니깐 그냥 출생신고서 들고 오라고 하면..또 다들 들고 오더군요..ㅎㅎ
    정말 집에서 낳은경우는 우째되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에같은 경우 성공하는 케이스 거진 못봤습니다.
    도로 무안만 당해요^^

  • 3. plumtea
    '06.2.7 9:27 PM

    그냥 순리대로 하심을 저도....집에서 낳으시면 정부보조금이 나와요. 집에서 낳았다 하심 그거부터 받았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하실 것 같네요. 그건 왜 신청 안 했냐구 하심 어쩌실려구요.
    괜시리 망신 당하시지 마시고....그리고 아니한테 나중에 원망 듣지 마시고 순리대로가 정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봐야 1년이잖아요.

  • 4. woogi
    '06.2.7 10:04 PM

    병원에서 출생신고서 준거 가지고 가야 출생신고 해줍니다.
    아무리 집에서 나아도 산후처리를 위해 병원은 가야합니다...
    산골시골이 아닌이상 동직원이 절대 안믿어줄겁니다..

  • 5. 유니유니
    '06.2.7 10:04 PM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9년전에 집에서 낳았다고 신고했는데요, 생년월일을 바꾸고자가 아니라, 외국에서 출산했는데 신고하자니 병원주소란에 외국병원주소 써야하고 기타등등 번거로워서 그냥 집에서 출산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증명인 한명인가 두명 도장받는 란이 있더군요. 언니랑 시누한테 부탁해서 도장받고 아무런 이상없이 신고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전 2년후에 오히려 다시 출생신고 정정했네요. 아이가 외국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출생했다고 신고하여 나중에 뒷탈이 날까봐... 그러니 이런거 저런거 생각하면 그냥 순리대로 하심이 역시 좋을듯 합니다.

  • 6. 뽀하하
    '06.2.7 10:37 PM

    1월이 입학기준이 된다는거 전혀 정해지지 않은 말입니다...순리대로 하세요.
    몇월이 입학기준이 되든...모든같은 학년의 아이에게 생일 빠른아이와 늦은아이 사이에 11개월의 차이는 있을수 밖에 없는거라고...

  • 7. 파란
    '06.2.8 1:05 AM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과 다른 이야기도 있어서요.
    동생이 2003년 12월 28일 출산했는데 1월생으로 올리고 싶어했어요.
    시골도 아니고 광역시였구요.
    동사무소에 동생과 같이 가서 집에서 낳았다 하니 거짓말인 줄 다 안다는 투로 '정말이요?' 하더군요.
    이왕 얼굴에 철판 깔기로 한 것 '네' 했더니 별 말 없이 처리해줬어요.
    보험공단에서 출생사실을 동으로 보내줄 것 같지는 않네요.

  • 8. 까아꿍~~
    '06.2.8 10:10 AM

    병원서 애기 수첩 해주잖아요 예방접종일 체크 되어있고
    출생신고 날짜를 다르게 했을 때
    거기서 발각이 나죠
    특히 외국에 아기 여행갈때 애기수첩 보여야 된다는데 거기에 있는 애기 출생일하고 주민번호하고 다르면 아마 외국 가기 힘들지 않을 까요?
    조작 된 것은 예상 못했던 곳에서 발각 된답니다. 순리대로 하세요

  • 9. misty
    '06.2.8 10:14 AM

    12월 생인 것보다는 1월 생인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자랐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도 자신의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상의 생일이 다른 것을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에게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거짓으로 출생등록했다는거...
    아이가 세상에 사회에 처음 인정되는 절차에 거짓이 들어갔다는거...
    두고두고 께름직 할 것 같네요.

  • 10. 쵸콜릿
    '06.2.8 10:58 AM

    굳이 그렇게 편법을 쓰지 않으셔도 아이와 부모가 원한다면 조기입학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애들을 둘다 7살에 학교에 넣었습니다.
    생일이 1월이란 2월도 아니었는데요.
    학교측과 얘기하고 아이의 학습능력이 받쳐준다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저도 7월생인데 7살에 학교 갔어요.
    뭐가 그리 급했는지...학교엘 다니고 싶어서 단식투쟁을 했더랬죠.
    3월초에 입학식하고 일주일 후에 전 학교엘 다니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6학년이 되어 중학교 진학할때
    주민등록상의 생일과 학교 서류상의 생일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께서 담임선생님 면담하시고 학교에 입학하게된 경위를 설명하셨구요.
    전 별 문제없이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입학을 1년정도 유예시킬 수도 있고...1년 정도는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언제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위에 말씀드린 그 집 둘째아이는 교장선생님이 딱한가지 주의사항을 주셨는데요.
    "형들하고 절대 싸우지 마라"...그 집 둘째가 힘도 쎄고 덩치고 크고 그랬거든요 ^^
    나중에 조기입학 시키시고 걍 순리대로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11. choi
    '06.2.8 6:44 PM

    12월 생으로 올리수는 있습니다...^^;;;
    집에서 낳았다고 하면 증명인 도장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친정엄마 도장가져가서 찍어 주고 출생신고 하시면 되요...벌금 내시고요...
    안 믿어줘도 그렇게 신고 하겠다고 하면 해준답니다...
    본인보다는 아저씨가 나서 주시면 더 쉽구요...

  • 12. 키쿠
    '06.2.8 7:30 PM

    제가 출생신고 허위(?)로 한 경우인데요;;
    자세한 경위는 모르지만 암튼 1년정도 늦게 태어난걸로 되있어요.
    아빠가 제가 말띠라;;; 양띠로 신고하신걸로 알고요.
    그렇다고 제 가치관이 "편법으로 살아라"..라든가 그렇진 않습니다-_-;

    그러고보니..어쩔수 없이 국민학교도 역시 허위(?)로 갔는데요.
    호적상8살(실제는7살)에 7살인척하고 입학했습니다.
    항상 학년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었죠.
    그렇지만 실제나이로는 친구들과 동갑인거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1살이라도 어린게 좋을때도 있긴 합니다만...
    저보다 실제 어린 사람이 맞먹는게 싫어서, 원래 나이로 살아갑니다.

  • 13. 정민맘
    '06.2.17 5:06 PM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인데.. 학교갈려면 아직도 멀구..그냥 순리대로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 14. 무까리
    '10.1.13 4:48 PM

    제 아이는 12월31일에 태어났습니다.
    너무 어려서 1월1일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께서도 본인이 원한다면 1월1일로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산부인과 간호사선생님들이 "출생신고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병원 차트의 내용은 바꿀수는 없다, 그리고 예방접종때문에 보건소에 12월31일자로 자료를 보냈다. 잘 모르지만 차후에 예방접종 받을때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분들 계시면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의사선생님은 1월1일로 바꾸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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