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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 났데요..^^

| 조회수 : 875 | 추천수 : 7
작성일 : 2005-04-02 22:48:49
흐흐..다반향초님이 올려주신 문제 풀다가...엄청 머리 아파서..ㅋㅋ
질문은 아니구요..어디다 써야 할지 몰라서 그냥 여기 올립니다.

즐건 소식 하나 올립니다. 에구..요건 모든 님이 즐거우신 것은 아니라서리..헤헤..
배아프신 분들도 있곘지만..저의 즐거움이니 함께 기뻐해주세요.
31일날 났다는데..전 이제 알았네요..오늘 메일이 왔길래...

작년에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학교용지 부담금..그거 내라잖아요.
34평 받았는데..세상에 그 부담금이 100만원이 넘었어요..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찾아봐야겠네요..^^

어쨌든..그당시 그게 헌법 소송 들어가 있던 상태여서 저두 "납세자연맹"에서 정보, 도움 받아서 이의제기하구 심사청구서류 보냈었거든요..혼자서 하라 했으면 못했을텐데..납세자연맹에 가니 서류가 다 만들어져 있구 이름만 써서 내면 되게 해놓았더라구요..

사이버 시위 하라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글도 남기고..ㅋㅋ 역시 단체의 힘은 큰거 같아요. 이번에 위헌판결나서 이의 신청한 사람은 은행 이자까지 해서 다돌려받는데요.

내가 잘못낸 세금 다시 받는건데..공돈 번 느낌인거 있죠? 돈 받으면 납세자 연맹에 후원금좀 내야겠어요..ㅋㅋ
혹 아직 이의 신청 못하신 분들, 앞으로 하실 분들 아래 참고하세요. 근데 이의신청90일 이내에 해야한다던데..못하신 분들도 전혀 방법이 없는건 아닌거 같으니..함 가보세요.

http://www.koreatax.org/tax/webzine/index.php3?mode=view&mycnt=1&myuid=7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orihwa
    '05.4.3 3:40 PM

    정보 고맙습니다.
    어째 돈이 굳었는데도 아직 안내고 있어선지 번것 같지가 않내요.

  • 2. 까망냥
    '05.4.3 4:41 PM

    저희 삼실 분도 환급받게되서 좋아하시더라구요. 근데 심사청구안한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다니 그것도 좀 그렇네요. 나이드신분들이나 인터넷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좀 손해이겠죠.

  • 3. 박수진
    '05.4.3 5:51 PM

    그거 위헌 맞아요 제가 아는 엄마도 140만원인가(경기도 남양주 효평지구)다시 되돌려 받기로 했다고 좋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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