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amoang.net/free/6794039
[단독]與김남희, '전건송치 부활' 법안 발의
1주일전 법사위 질의 영상보면 박은정 의원은 이미 전건송치 눈치채고 있었나 봅니다. 박은정만 열일하는군요!!!
https://youtu.be/lJdtOQG9bik?si=4-ozgBlhDd3hFcL0
역시 꼼수에 꼼수를 끝까지 쓰는
이재명!!!!
전건송치라니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오네요
박은정 : 전건송치 산으로 가는 검찰개혁
전건송치제도는 그동안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실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전혀
새로운 논의이자 굉장한 논란이 되는 의제입니다. 검찰의 권한을 분리하자는 검찰개혁이 왜 검찰에게 모든 형사사건으 종결권을 갖다바치는 권한강화로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검찰개혁법안이 10월2일(공소청 중수청 출범일) 전에 완성되기는 되는 것인지 우려를 넘어 한숨이 나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도 모두 검찰에 기록이 송부되고 있고 그 사건들은 검사가 검토해서 재수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62조 63조)
지금 나오는 전건송치 주장은 검사들이
불송치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를 안하고 있으니 아예 전건송치제도를 도입해서 검사들을 강제하자는 건데 지금도 자기들이 기록을 다 보고 대수사요청 하면 되는건데 뭘 어쩌자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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