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13세 미만 성매매범죄자
국민의힘 최영중에 대한
통신내역영장을 기각했어요.
청주지방청검사와
국민의힘 청주시당협위원장 검사출신 김진모가 작당을 하고
수사를 질질 끌고 있어요.
이 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검사 기소권을 국민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소배심제
검사가
13세 미만 성매매범죄자
국민의힘 최영중에 대한
통신내역영장을 기각했어요.
청주지방청검사와
국민의힘 청주시당협위원장 검사출신 김진모가 작당을 하고
수사를 질질 끌고 있어요.
이 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검사 기소권을 국민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소배심제
공소시효 만료로 성범죄건 무죄 난 케이스라면서요?
두번이나 무혐의 줬다하고
검찰 수사권 뺏어야하는건데 무슨 경찰 얘기만 주구장창.
어디 뉴재명들 이건에 대해서 말 좀 해봐라
이런거때문에 검수완박 시작했던거잖아요.
빨리하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