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근저당 17.7억 매매로 고쳐야 하는 것

[ㅇㅇ]

임대차 3법에서

집주인 매매의 경우

세입자의 갱신권은 쓸 수 없는 것으로 개정해야죠

 

지난번에도

다주택자가 이 세입자의 갱신권 때문에 집 못 파니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세입자 갱신권은 쓰지 못한다고 예외 적용하고

 

이 세입자 갱신권이 발목 잡아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집 못 파니

1주택자도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올 5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허용하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대통령조차 못지켜서 예외 적용할 거면

관련법을 수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조합원 지위 양도도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못지켜서

조합인가설립 전에 팔려고

17.7억 근저당까지 해놓으면서 꼼수써서 팔 정도면

관련법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출규제

임대차3법 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만들면 뭐합니까?

 

대통령부터 안 지키고 꼼수로 피하던가

아니면 대통령 지위 이용해

예외로 한시적 허용해 버리는데?

 

대통령도 못 지키는 규제는 고치는 게 맞는 거예요

 

[ᆢ]

민주당이 그 많은 국회의원으로 졸속으로 만든법이 한두개에요
국민만 힘들게 만들더니
정작 지들은 편법

[그러니까요]

원래는 노조의 교섭 쟁의 대상이 아니던
기업의 공장설립 해외투자도
노랑봉투법으로 노조의 교섭 쟁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더니

이제와 삼전노조가 호남반도체 공장 설립 반대하니
호남만 노란봉투법 예외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뭔 놈의 민주당이 만든 법은 예외가 이리도 많은지 ㅉㅉㅉ

[55]

세입자 갱신권이 발목 잡아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집 못 파니

1주택자도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올 5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허용하고 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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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위해 만든법이네요
그러고도 편법으로 팔고
왜 지는 못 지켜 법안 바꾸고 편법 써야 하는것을
국민에게 하게 규제 만드냐고요?
양심들 있어라

[098]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능력_자금력 있는 사람만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듯,,, 아무것도 없는 소시민은 그냥 엎드려 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