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당 집 매수자한테 17억 빌려주면서 팔았네요

[..]

이 대통령 아파트 29억에 팔렸다...17.7억 근저당은 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가 29억원에 팔렸다. 이달 말 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매매가 체결된 것으로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과정에 17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눈길을 끈다.

눈에 띄는 점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매수인인 김·조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분당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김 여사가 증여를 받은 시점이 2018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이후 등기가 설정되면 매수인이 분양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다"며 "우선 등기 설정을 위해 저당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소유자가 5년 이상 주택 보유,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가능하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해당 매물이 '현금청산' 대상이 돼 조합원 승계를 받을 수 없다.

김·조씨는 10월 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졌을 때 활용되는 매매 방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매도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고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받아,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라며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당시 주택담보대출이  '0 원'이 됐을 당시에도 이 방식을 많이 이용했다"고 말했다.

 

---

 

이런 방법이 있군요 ㅋㅋ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50145?sid=101

[편법대마왕]

국민들은 대출 죄다 막아놓고 대통령이라는 자는 편법으로 매수인에게 대출을 해주네요.

[ㅎㅎ]

누구한테 판거에요 판거 맞아요 차명으로 눈가림하는거에요?
저집은 누구에게 판 것인가 운동해야겠네요
다스는 누구껀가? 처럼..

[---]

대출은 묶어놓고 개인간 사금융으로 사라고 ㅋㅋㅋㅋ
한마디로 선물거래.
악의 축.

[...]

매수인은 돈 한푼 안내고 산거죠?
근저당 17억에 전세 끼고 구매했으니ㅎㅎ
진짜 신박하다

[근데]

이건 이렇게들 많이 해요.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 안받을꺼면 뭐하러 사요. 그러니.. 솔직히 잔금 졸라 길게 해서 받는거랑 마찬가지임.

[00]

저거 재개발 지역 편법인데 참 대통이러는 작자가 꼼꼼하네여

[ㅇㅇ]

매수자는 등신이에요 호구에요? 소유권도 못가지는 재건축 아파트 오ㅐ 사는거죠?

[그래서]

사채업자 김용남이 든든했나봅니다

[헐]

안팔았네.

[ㅎㅎ]

저런 편법동원해서 팔아놓고 본인은 팔았다고 큰소리치는게
말이 되냐구요

[꼼수의 달인]

답네요. 그럼 그렇지

[..]

매수자가 안 갚으면 도로 이재명꺼?

어 그런가요?

[..]

저렇게 많이 해요.조합원 지위때문에..사업자 지정고시가 언제길래 10월 잔금인데 근저당을 7월에 잡았을까요?

[이야]

과도한 레버리지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걸핏하면 훈계질할 때는 언제고

그것도 우리나라 부동산 대출 규제
안 그래도 OECD 국가들 중 제일 빡세던 거
집권하자 마자 더 빡세게 만들어놓은 주제에

정작 자신은
매수자에게 과도하다 못해 돌아버린 레버리지 일으켜
(자기들 규제한 최대 레버리지 한도 6억의 거의 3배)
자기 집 사게 했네요.

자기 집 사는 매수자는
어마어마한 레버리지 일으켜서 자기 집 사도 되고
일반 국민은 안되고

이러니 달리 내로남불이라 합니까?

[으이그]

대통령이란 사람이 온갖 편법을 다 쓰네

[.,]

저 진짜 이재명 싫어하지만 저건 재건축이 걸려있어서 저렇게 한거예요.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안되면 못팔거든요.
저도 이번 재건축 선도지구 집팔면서 저렇게 계약서 썼어요.
양지마을은 곧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나려나보네요.
살다살다 이재명 집판거를 내가 해명하다니 ㅋ

[이야]

자기가 집 팔 때
조합원 조건 걸려 팔기 어려운 거 체감했으면

자신들이 만든 잘못된 규제로 이렇게 된 거 깨닫고
일반 국민들도 똑같은 곤란함 느끼고 있었겠구나 공감하고
현실적으로 매도 가능할 수 있게
관련 규제 법안들 수정할 생각을 먼저 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러기는 커녕
얍삽하게 자기만 레버리지 꼼수써서 팔아치운 거 보세요.

진짜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감 맞습니까?

[ᆢ]

아는 사람한테 팔았나?

[..]

워낙 꼼꼼한 양반이니..
서민인 저처럼 계약서 쓴게 웃기긴하네요.ㅋㅋ
김혜경씨가 10년보유를 못해서 판다고 큰소리를 쳤으나 조합원 승계가 안되서 사업자 지정고시 전에 근저당설정해서 판게 코미디죠 ㅎ

[ㅇㅇ]

저 문제가 되는 조합원 지위
3년간만 유예해달라고
서울시가 국토부에 건의한 게 벌써 수차례입니다.

근데 그렇게 수차례 묵살할 때는 언제고
자기는 저렇게 레버리지 꼼수로 팔아버려요?

규제 잘못된 거 본인이 절감했으면
일반 국민도 그 규제에 골치아플 거 생각하고
그 규제 고칠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자기 하나만 규제 틈새 이용해서
그 규제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자빠져 있나요?

이게 진짜 대통령의 자세입니까?

[ㅋㅋㅋㅋ]

매수자가 누군지 궁금하네요. 설마 아들은 아니겠죠? ㅋㅋㅋㅋ

[저게]

대통령이 할 짓 맞나??

[엔비디아가]

돈 빌려줘서 gpu 사게 만드는 거랑 같은 컨셉이군요.

[쟤]

레버리지 있는지 확인필요

[완전웃김]

집값 폭등 막겠다고 대출규제 하고,
집 한 채만 갖게 하겠다더니
희한한 꼼수네 ㅎㅎ
결국 갖고 싶은 아파트 사게 해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지는]

이렇게 편법 다쓰고

[그러니까요]

대출규제로 대출 풀로 안나오면
개인간 사금융 이용해서
매도자로부터 돈 빌리면 된다고

대통령부터 나서서 아주아주 친절하게
대출규제 틈새 노리는 방법
실제 사례 들어 눈높이 교육해주고 있으시네요.

[..]

일반인들이 17.9억 근저당 잡아줄정도로 매도자에게 믿음을 갖진 않죠

[근데 가능함?]

토허제로 묶여있는데 거래허가가 남???

[..]

나쁜머리 돌아가는것은 우주최강이에요.

[…]

다음에 민주당 정권 되기는 나가리네

[ᆢ]

지는 꼼수 써도 되는군요
당규도 안 지키고 민주당을 우습게
만들고 헌법도 꼼수로 처리 하려 하고

[...]

김만배가 사줬을 듯.
지인 동원해서.

[매수자로]

추측되는 인물정보도 도는데 언론에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대박이네요]

정말 민주당은 내로남불의 끝판왕
조국도 그러고 어쩜 하나같이 지살궁리들만 하는지
그러고도 시녀들은 뇌가 없어
민주당 지지하면 뭔가 지성인인 듯마냥 자아도취에 빠져서

[..]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통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이 난리인가요?

[국민한테는]

현금 없으면 사지 말라 대출 쪼인거 아님?? 2222

[헐]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어찌 저런짓을 하나요
윤가랑 다를게 뭔지

[내로남불]

전세는 일종의 개인간 사금융으로
소멸되는 것이 맞다고 일갈하신 양반이
본인은 사금융인 개인간 대여로 자기 집 매도하셨네요.

[ㅇㅇ]

쉴드 불가인지 손가혁 등등 이글에는 코빼기도 안보이네요.
이쯤 되면 전국민이 손절각이잖아요?
그런데 또 저 뒤어느 글에는 빈틈만 보이면 내란당 타령하고 있어요.ㅉㅉㅉ

[이런게]

대통이라고.
뭔 부동산을 잡겠다고 난리법썩인지.

어휴 꼴도 보기 싫어요.
윤멧돼지보다 더 싫은 놈.

[이런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통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이 난리인가요?



ㅡㅡ
댓글에 다 나왔잖아요.
좀 읽으세요.

[...]

부동산 가지고 지금까지 입이나 안 털었으면 몰라, 뻔뻔한 것도 정도껏이지, 에휴

[ㅇㅇ]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공유지분만 해도
원래 윤석열 때까지만 해도
공유부동산의 대표조합원이 일정 조건을 다 충족하면
다른 조합원들까지 조합원 지위가 승계 가능했습니다

(원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지역은
조합설립인가후 부동산 매매시
매수인은 조합원 승계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1가구 1주택자로
10년이상 보유 5년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는 승계가능)

근데 이 정권 들어 작년 6월
공유지분의 대표조합원 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까지
10년이상 보유 5년이상 거주를 충족해야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능하도록
국토부가 하루 아침에 유권해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 10년 이상 보유조건을 못 채운 부인 김혜경씨 지분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매시
매수자가 그 지분만큼 조합원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ㅇㅇ]

그리고
국토부가 이렇게 하루 아침에 바꿔버린 이 유권해석 때문에
당연히 진행 중이던 재개발 재건축이
파행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에 서울시에서는 국토부에
이 유권해석을 3년만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요

근데 대통령 본인도
하루 아침에 저렇게 국토부 유권해석이 바뀌어서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팔지 않으면
지분 절반은 조합원 승계 불가능한 물딱지가 되어버려서
가격을 더 싸게 팔 수 밖에 없다는 규제의 불합리함을
스스로가 몸소 겪었음에도

그 규제의 불합리함을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꼼수 써서 그 규제를 피해나가기만 했으니
사람들이 이 난리인 겁니다.

[매수자와의 관계]

이재명 집 산 사람이 누군지 아주 궁금하네요
누구길래 이재명이 매수자 도와주느라 17억7천을 근저당으로 설정해주고 팔았을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은 아니겠죠?

[미치겠다]

29억이면 대출 2억만 하라면서
자그마치 15억 이상 전세보다 더한 사금융을 만들어 거래를 일으킨다?
대통령이 그래도 되는건지?
대통령이니까 그래도 된다는건지?

[저 집]

산 사람은 10원도 안내고 산거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눈가리고 아웅인거죠.

집 팔 생각도 없었고
그냥 국민들 속일려고 꼼수친거에요.

앞으로 이렇게 자식들한테 팔면
증여세도 안내는 거죠.
좋은거 배웠어요 퉷!

[...]

우리나라에 집으로 그런 생각 안하는 사람 있어요?
가졌든 가진게 없든 다~ 그러지
대통은 빈 털털이 되야 만족?
어려움 극복해서 이룬 재산 다 버려야 되남?

[ㄴ]

으이구 집값 떨어뜨리려고 온갖 규제 다 만들고 자기집은 그 규제를 피하는 방법으로 최고가로 팔아치우는게 입안권자가 할일입니까?

[뭐래?]

우리나라에 집으로 그런 생각 안하는 사람 있어요?
가졌든 가진게 없든 다~ 그러지
대통은 빈 털털이 되야 만족?
어려움 극복해서 이룬 재산 다 버려야 되남?



ㅡㅡ
일반 국민들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집 샀어요?
다들 한 푼 두 푼 죽어라 고생하고 모아서 샀어요.
그런 국민들 악마라고 세금 때리면서
대통은 지가 낸 정책을 지가 짓밟고 있잖아요.
이런 통을 누가 믿고 따라요?

[꼼수대마왕]

국민들이 꼼수쓰면 무슨 대역죄처럼 말하면서
자기는 꼼수를 어쩌면 그리 잘 쓰는지...
진짜 아주 내로남불의 극치들임.

[국민은]

집 못사고 팔게 규제하면서 자기 집은 규제를 피하는
편법으로 판다고? 와. 진짜 대통령이 할 짓인가요?

정말 민주당은 내로남불의 끝판왕
조국도 그러고 어쩜 하나같이 지살궁리들만 하는지
그러고도 시녀들은 뇌가 없어
민주당 지지하면 뭔가 지성인인 듯마냥 자아도취에 빠져서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

찍어준 유권자지만 편들어줄수없을만큼. ㅆ ㄹㄱ 짓을하네요
저인간 때문에 민주당도 엉망이고ᆢ

[...]

검색하니 매수자 추정인물 나오네요.

저런 매도 방법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내가 아는 세상은 얼마나 좁고 작은 세상인가...

[관상은 과학]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출은 죄다 막아놓고 본인은 저리 얍삽한 짓을 한다니

[동네아낙]

​가장 핵심이 되는 법적 검토 포인트와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적 금융(매도인 근저당 설정/차용)의 적법성
​법적 원칙: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의 일부를 빌려주고(차용증 작성 및 공증), 이를 담보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래 방식 자체는 민법상 사적 계약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닙니다.
​체크 포인트 (리얼 머니 거래 여부):
​증여세 탈루 의혹: 실제 금전 거래 없이 형식상 매매로 가장했거나, 추후 해당 채권(17.7억 원)을 회수하지 않고 탕감해 주는 방식 등으로 처리될 경우 증여세 포탈(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정 이자율 적용 여부: 법정 적정 이율(현행 상증세법상 연 4.6%)보다 현저히 낮거나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증여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및 부동산 거래 관련 쟁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 등기/가등기/근저당: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은 지정 고시(또는 조합설립인가 등 단계별 기준) 이후 매매 시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일정에 맞춰 권리 확보 차원에서 근저당이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행위는 실무에서 쓰이는 테크닉 중 하나이나,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시점상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법망을 피하기 위해 실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명의만 대여하거나 차명 거래(명목상 매수)를 한 경우라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실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이슈: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실거주 목적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지자체장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위와 같이 대통령의 불법 편법을 전제하고 글을 쓰고 있는데, 사실 확인조차 안된 글(분당집)을 옿초부터 말만 바꿔서 계속 쓰는 이유가 뭘까요?? 좋게 보면 이대통령이 흠집낼 껀수가 이것뿐이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이런 글 역시 처벌받을 규정을 없을까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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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요건: 게시글 내용이 실제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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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구체적인 사실이나 루머를 적시하지 않더라도,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 망신을 줄 의도의 모욕적 언사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린 경우
​처벌 수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2. 법적 처벌 성립의 핵심 요건
​법원에서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다음 3가지입니다.
​비방의 목적 (주관적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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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전파 가능성)
​인터넷 게시판, 댓글, 블로그, 단체 카카오톡방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재했다면 공연성이 입증됩니다.
​특정성 (대상 식별)
​글에 실명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내용이나 정황상 "아,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주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수준이라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통한 추가 구제
​형사 처벌(벌금/징역)과 별개로, 피해자는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법 제750조/제751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망신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해당 게시글의 삭제 및 사과문 게재 청구
​???? 요약하자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성 글로 타인을 망신주려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민사상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동네아낙]

퇴임 후 싹다 고소하고 처벌했으면 합니다. 봐주면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등 다 이런 허술한 분위기 속에서 키워진 괴물들 아닐까요??

[기가차다]

저 딴게 ㄷㅌㄹ 이라니
악마같이 편법의 대마왕이라도 지지하는 민주당 무뇌충 들
언젠간 심판받겠지

[...]

누가 불법이래요?
저따위로 편법써서 집사게 만든 장본인이라구요!
서민들은 집 못 사게 규제하면서
대통령이란 인간이 꼼수부리는게 당연해요?

[잘한다]

국민들한테는 온갖 규제로 압박하고 지는 지멋대로

[ㅎㅎㅎㅎㅎ]

집 팔고도 돈을 하나도 당장 안 받아도 되는 매도인이 어디있을까요???

1-2억 부족한 돈도 아니고 집값 절반 이상을 근저당이라니 이게 일반 매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구요???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매수인을 못 찾으면 가격을 낮추는 게 통상적인 거래이고, 그렇게 하라고 본인이 대출 규제한 거 잖아요. 그런데 매수인 사정으로 근저당 설정했다니요?? 그럼 다른 매수인을 찾는 게 공정과 상식이죠.

[ㅇㅇ]

부동산 가장 민감한 이슈인데
이걸 건드렸으니 ㅉㅉㅉ

[000]

조국 교육편법
이죄명 부동산편법
민주당 내로남불

[... ..]

매수자가 10월?에 잔금 가능하대요

잔금 멀리 계약 쓰는 경우 저도 했었어요
매도할집 전세 기한이 7개월 후라서요
매수자 우위였을 때였는데
부동산에서 그렇게 쓰고 돈까지 빌려주는 ....

[이야22]

자기가 집 팔 때
조합원 조건 걸려 팔기 어려운 거 체감했으면

자신들이 만든 잘못된 규제로 이렇게 된 거 깨닫고
일반 국민들도 똑같은 곤란함 느끼고 있었겠구나 공감하고
현실적으로 매도 가능할 수 있게
관련 규제 법안들 수정할 생각을 먼저 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러기는 커녕
얍삽하게 자기만 레버리지 꼼수써서 팔아치운 거 보세요.

진짜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감 맞습니까?22

[뭣같이]

구린 인간

[ㅇㅇ]

저렇게 팔면서
진심 저게 문제가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한 게 더 소름

[인간 안변해]

개가 똥을 끊지..

[저 위에 이런게님]

속이. 시원 하네요.
하. 진짜 민주당 뽑을때마다 이지경이네요.
이제는 뽑아놨다더니 지들끼리 니편.내편.
편법.꼼수.내로남풀은 끝날거라 믿었던 내가 붐신인건가?
나이 60 바라보며 한가지 깨달은건...
남들이 욕하는건 한번쯤 귀 기울려야한다. 라는 겁니다.
살아보니 인성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매우!!
내고집. 내소신이 최고라 생각하고 남 얘기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것. 너무 늦게 깨달아 후회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