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질문자):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안수사 같은 것도 다 이제 못하게 만약에 만들어 놓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저희 범죄 피해자인 입장에서 전 보면… 저한테는 사실은 검찰도 좋고 경찰도 좋고 제일 확실하게 수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미진한 게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입장에서는. 근데 어느 한쪽을 못 하게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건지가 조금 저는 그게 헷갈리긴 합니다.
신장식 의원 (답변자): 일단은 당연히 그 수사·기소 분리,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시민 (질문자): 피해자를 위한 건 맞나요?
신장식 의원 (답변자): 아 당연히… 아니 이게 어쨌든 절차적인 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많은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하는 사람을 분리하는 거, 이거 왜냐면 절차적으로 이게 어쨌든 문명 사회에서도 쭉 발전해 온 과정입니다.
시민 (질문자): 누구를 위한 건 아니고 절차를 위한 거예요?
신장식 의원 (답변자): 아니 당연히 이거는 어… 법 인권과 인권 보호가 우선…
시민 (질문자): 누구 인권이요?
신장식 의원 (답변자): 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피해자의 인권이 가장 중요하죠. 그분을 지켜 줘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만약에 절차를 지키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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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누구를 위한 검찰 수사보완 폐지인가?
절차란데 ᆢ 하나같이 답변이 궤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