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힙니다. 경찰이 공식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송치 의견을 전달하자, 검찰이 무혐의를 주장하며 경찰에게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이 범죄가 성립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을 반납해야 됩니다. 검찰이 무슨 수사를 하며? 무슨 보완수사를 할 수 있고? 무슨 보안수사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http://youtube.com/post/Ugkxm_Ao0SX8tbSrFT0g_FdTsdMgO4Jn4n03?si=5YZqbavfq1lh-...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성은 씨 글 가져옵니다
가져와요(펌) 조회수 : 984
작성일 : 2026-07-19 10:14:52
IP : 118.235.xxx.2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닥치고
'26.7.19 10:21 AM (211.178.xxx.57)검수완박이 정답입니다.
2. 이 대통령 공약
'26.7.19 10:29 AM (211.234.xxx.136)검수완박이 정답입니다. 22222
3. 흠
'26.7.19 10:39 AM (119.56.xxx.123)그니까요 맘같아선 아예 기소권마저 뺏고싶습니다. 저들이 기소하지않음 유죄를 처벌할 기회조차 없답니다.유 무죄 판결의 시작조차 저들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고작 수사권 폐지 하나 갖고도 이렇게 움켜쥐고 발악발악을 하네요. 아.. 열받아..
4. ㅇㅇ
'26.7.19 10:41 AM (180.71.xxx.78)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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