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검찰개혁을 왜 그렇게 원하세요

[ㅇㅇ]

나도 이재명이 싫긴 하지만 내가 이재명을 싫어 하는 이유는 노란봉투법,  초과이익 국민배당,  빚쟁이들 빚갚아 주는거, 기업목 비틀어 실시한다는 메가시티,환율,물가,부동산,세금, 공산당 같은 법 등등의 이유로 이재명이 너무 싫은데

 

여기분에 많은 검찰개혁 때문에 이재명을 싫어 하는것 같은데 그게 뭔데 연일 게시판 도배할만큼에 글이 올라 오죠?

 

혹시 자세히 설명해주실 분이나 검찰개혁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등을 얘기 해주실분 있나요?

 

 

[ㅇㅇ]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검찰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전부]

입열구라서

[그니까]

설명들을 하세요. 정말 모르세요?? 하지 말고
자기도 모르면서 정말 모르세요? 자기도 모르면서 아는척 하지 말고
원글이 묻잖아요. 답 할 생각들은 안하고
무식한 사람 취급 하려고 하는 무례한 댓글러들
그러니 설명을 해드리라고요.

[....]

세상에 .... 정말 모르세요?
그동안 편향적 검찰에 희생된 정치인들이요
노통이 왜 돌아가셨나요
문통 집앞에서 거지같은 정치시위하는 유튜버들
조국 집안 말살
지금 이재명이란 인간이 저리 이중적으로 설쳐대는거

그반면에
국힘 것들에겐 한없이 관대한 검찰놈들
예) 나경원 문제 등등

[ㅋㅋ]

설명해드리래.
검찰공화귝이라서요.

[....]

ㄴ
윗님은 왜 그리 짜증을 내요??
얘기했잖아요

[ㅋㅋ]

설명해드리라니
바본가 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그걸 몰라서 묻는다니

유구무언
어디 땅굴파다 살고 오신 듯

[원글]

노무현 대통령은 여야 통틀어서 내가 가장 가슴아파하고 좋아 하는 대통령이긴 한데 정치인들 희생된게 내 삶보다 중요한나요? 물론 안중요 하다는 얘기 가 아니라 모든정책들 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얘기 하는것 같아서요

[ㅇㅇ]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다 가지고 있으면
검사는 잘못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제식구 감싸기가 가능한이유가
보완수사권과 기소권을 둘다 가지고 있어서죠

그래서 검찰청을

공소청은 기소권
중수청은 수사권

분리하는겁니다.

원글은 기소권있는 공소청에

왜 다시 수사권을 주자는겁니까

[...]

국민 60퍼 넘게 검찰 수사권 필요하다고 느끼고 겨우.23퍼가 검찰수사권 박탈해야 한다는 여조 있던데 23퍼는 정치 관련인인가보죠. 검찰이 내 앞을 막고 검찰이 수사할지도 모르는 껄끄러운 일 하려는.
법대로 샤는 사람들이 검찰을 견제할 일이 있나요?
경찰 견제세력 없어지는게 훨~~~씬 무섭죠.
일반국민은 검찰 수사권 원해요.

[..]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정치인들과 그 주변 일반인들을 쓸어버렸잖아요. 들통나고도 처벌도 안받았구요. 권력이 너무 비대해서 썩어도 너무 썩었어요..우리 아이들 세상에는 이런 드러운일이 더이상 없길 바래요.

[ㅇㅇ]

공소청에 수사권 주는거랑 원글의 삶이랑 무슨 상관이죠?

[,,]

해외에 오래 살았어도 모를 리 없을텐데요.
홍준표가 그랬죠. 윤석열이 검사시절 수사하다가 죽은 사람이 여러명이라고..
없는 죄도 만들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검찰의 폐해..
친구, 가족, 사돈까지 광범위하게 수사를
넓히며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EX) 노무현 조국...

김거니 엄마도 검사사위 때문에 사기치며
돈을 불릴 수 있었잖아요
김학의 사건 정말 모르세요
이게 바로 검찰의 민낯입니다.
12.3 내란때 심우정이 윤석열 체포를 안했잖아요. 그때 같이 일한 검사가 지금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진수는 김건희 명품백도 무혐의
처리함.
12.3 내란은 검찰과 사법부가 동조한 계엄이에요. 헌법에 의거 처벌을 벋아야 합니다.
그래서 촛불광장의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외친거구요
절대권력의 썩은 동아줄 끊어야지요
검찰 경찰 국수본 공수처 서로 견제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필수입니다

[단순]

죄지은 검사, 그일가족포함 처벌받는거 봤어요?

[ㅇㅇ]

국민 60퍼 넘게 검찰 수사권 필요하다고 느끼고 겨우.23퍼
---------
그 여론조사 질문좀 올려보세요
김민새가 총리 tf팀에서 했던 조작여론조사겠지
명태균한테 배운 질문으로 60%? ㅋ

[...]

정치인들 희생된게 내 삶보다 중요한나요? 물론 안중요 하다는 얘기 가 아니라 모든정책들 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얘기 하는것 같아서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치인들만!!!!!
희생된 게 아니라구요!!!!!
정치인들은 유명하니까 언론에 나오지만
일반 국민들은 수사받다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김학의 피해자들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검찰 수사권 더 있어야죠.
검찰 무력화 시키고 사법부도 무력화 시키고
정치인들만 신나는 세상 될텐데
그게 바로 부패정치의 시작이고 나라 망하는 지름길

우리나라가 몇몇 독재국가 길로 가다가 망한 나라 안되고
지금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어오는데는 정치인들.부패 막은 검찰과 독립된 사법부 역할이 큰데
그게 이제 사라지니 우리도 그런나라꼴 나기 쉬워지겠죠.

사법부나 검찰이 정권의 개 역할을 했으면 국힘당 출신 대통들 정치인들 감옥 안갔겠죠.
왜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만 사법부 검찰 못죽여 난리들인지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정신들 차려요

[아이고]

김건희 주가조작사건 아시죠?
공범은 구속, 김건희는 콜검수사해서 검찰이 무죄준거.
내 삶이랑 상관없는거 같죠?

주가조작으로 인해 수많은 개미가 피눈물 흘렸어요.
누군가는 극단적 선택을 했을지 모르는 일이라구요.
몰라서 묻는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물어본거죠?

[...]

ㄴ주가조작?
지금같은 막장 국장만 하려구요? ㅎㅎ
진짜 웃기고 있네

[..]

검찰이라는 국가기관 하나의 권력이 너무 세져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나 국회까지, 선출되지 않은 검찰 눈치보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가고 있어요.
나라의 민주적 시스템 전체가 망가져 가는거에요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주권이라는 민주주의 원칙 자체가 무력화 될수 있어요.
브라질 검찰의 권한 남용과 '세차 작전(Lava Jato)' 같은 정치적 수사가 대표적 예인데
우리 상황과 매우 비슷해요.

민주주의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 다들 검찰개혁을 외치는거에요

[...]

김건희 주가조작이 큰거면 지금 국장 망쳐놓은 사람들 책임 어느정도인지 이미 예상은 하고 있는거죠? 그거 지금 왜 수사 안들어가나요? 압색 하고도 남는데

[음]

이번 장윤기사건을 보세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피해자가될경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구제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봅니다.

검찰개혁 좋아요. 근데 썩은 경찰들역시 어쩌냐구요.

저희 딸이 직접적인 피해자로 경찰수사 받아보니 거지발싸개같은 경찰들 너무 많아요. 문서처리만 할뿐 제대로된 수사 안해요. 제대로된 경찰 만나기 너무 힘든 현실이에요.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치검찰 손발 묶었다쳐요.
근데 당장에 내 자식이 억울한 일 당하면 무슨 소용이냐구요.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설득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이재명이]

8년 동안 검찰개혁 적임자는 본인이라교 주장하고 대선공약 해서 표 받았죠.
검찰은 기소, 수사권을 둘 다 가지고 있어 밉보이면 기소하고 수사해서 나락 보내는데
그게 정당한 법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편은 기소도 안 학거나 혹은 기소도 수사도 안 하거나
제거하고 싶은 인물이 있으면 검찰의 칼을 마구 휘두릅니다.
상대방이 죽어 나갈 때 까지.
정치검찰 역사가 70년이랍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은 님처럼 정치검찰에 관심 없는 사람들 말고는
개혁에 동의하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이 가족을 내어 주고
검찰개혁의 교두보를 마련했어요.

이대통령은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보완수사권이라는 말장난으로
뒤로는 전혀 검찰개혁에 뜻이 없고 오히려 그 정치 검찰을 이용해
본인 지키기를 공고히 하려 하잖아요.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이정도 사안은 해명을 해야하는데 오히려 SNS를 이용해 모호한 말과 리트윗으로
지지자들 갈라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통령은 또 처음 봅니디.

[..]

보완수사요구권, 중수청 수사, 피해자 면담등으로 대책도 이미 다 되어 있어요

[ㅇㅇ]

​김학의 사건 피해자들

지속적인 피해: 피해자들은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 등으로 유인되어 성폭력을 당했으며, 이러한 피해가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간(약 1년 8개월 등)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협박과 마약: 가해자들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협박의 수단으로 삼았으며, 피해자들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여하거나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가 동반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인격 모독과 위협: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른바 '놀이방' 등의 공간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으나
검찰에서 보완수사 한다더니 기소안했죠
이걸로 처벌받은 검사 현재까지
김학의 포함 아무도 없구요

[Oo]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나요?
그야말로 정치인 억울함 없게 하려고?
수많은 일반 국민들은요?

장윤기 같은일이 나와 내주변에 생겨도
큰 정치인들때문에 우리같은 조무래기는
억울하고 원통한일 당해도 그냥 참고 살아요?

검찰개혁, 보완수사 폐지 주장하는 분들은
저런일 평생 없다고 확신 합니까?

저도 원글님과 똑같은 이유로 이쨈통 목소리도
들어도 소름 끼치는 사람입니다.

[..]

브라질처럼 검찰의 횡포로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는 사태까지 가봐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건가요

[고문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다그치고 협박하는게 일상인 인간들입니다. 그걸 일반인이 겪으면 미처버려요. 근데 겸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수사기소 둘 다 주고 유지시킨게 다카키와 두환이니까..그 독재의 산물이 주인이 없으니 자기가 주인행세하고 결국 검찰총장을 대통령만들고 유력 정치인 흠집내고 괴롭히고 .. 다음에 또ㅠ반복됩니다.
보완수사요? 서민은 해당사항 없으며 오히려 남욱 변호사, 조국 설대 법학교수 당하는거 보셨죠? 그렇게 권력의 칼로 위협합니다. 서민은 해당사항 없어요.

[하하하]

나에게만 피햐를 안주면 되는구나.
불의는 참고 불이익은 못참는 사람들

[ㅇㅇ]

그래서 검찰청을 공소청 .중수청으로 나누는거고

중수청에서 그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윤기가 검신 아들이었다면
더 큰일날뻔 했죠
김학의처럼 보완수사권으로
무혐의로 완전 종결됐을테니

[우웅]

검사가 누구 망하게 해야지 하면
할 수 있는게 이미 이상한거에요

[흠]

이걸 어떻게 노통의 죽음이나 정치인 희생양 대한 복수? 차원으로 보실까요.
검찰과 정치가 결탁해서 그 강력한 권력으로 사회발전에 큰 폐해를 낳았다는 걸 정녕 모르세요?
검찰 권력 부패에 대한 예가 흔하다못해 책까지 가지않아도 유툽에서 흔히 찾아볼수 있을거예요. 것두 귀찮음 ai 검색해보시든가요.
요지는 검수완박은 희생되는 정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거예요.

[내가 보기엔]

사법고시, 로스쿨 출신의 엘리트인 검사는 경찰에 비해 권력층과 연결되어있을 가능성도 높고 권력을 탐하기도 쉬운데, 이들이 경찰의 수사까지 지휘하는 것은 권력을 위해 정의를 망가뜨릴 위험이 크다고 보는것 같아요

[..]

보완수사요구권, 중수청 수사, 피해자 면담등으로 대책도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검찰이 언플하는거에요.

검찰개혁은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걸 막기위한 필수적인 개혁이에요

[...]

국민 60퍼 넘게 검찰 수사권 필요하다고 느끼고 겨우.23퍼가 검찰수사권 박탈해야 한다는 여조 있던데 23퍼는 정치 관련인인가보죠. 검찰이 내 앞을 막고 검찰이 수사할지도 모르는 껄끄러운 일 하려는.
법대로 샤는 사람들이 검찰을 견제할 일이 있나요?
경찰 견제세력 없어지는게 훨~~~씬 무섭죠.
일반국민은 검찰 수사권 원해요.22222


국민 과반수넘는 60프로 이상이
검찰수사권이 필요하다네요
여기서 끝아닌가..

[oo]

검찰들 악행이야 잘알죠 근데 이대통령님도 가족포함 검찰에 많이 당하셨쟎아요 근데 왜 검찰개혁 의지가 없으실까.. 싶어요 아님 걔들까지 고쳐써보려는걸까??

[...]

경찰 비대해지는게 더 무서워요
경찰 부패 본보기가 이번 장윤기 사건
국민의견 무시하고 다음정권 이어갈 수 있을거 같아요?
한번 해봐요

[내가 보기엔]

그런데 이건 국짐라인이 정권을 잡을때 얘기인거고 민주당이 천년만년 정권을 잡을걸로 보인다면 굳이 검사를 개혁해야 하나? 하는 갸우뚱이 생길수도 있는거죠.

[ㅇㅇ]

명태균식 여론조사인지
링크좀 해봐요
내가 질문 올려줄게요
어떤 질문으로 장난질을 또 쳤는지 보자구요

[내가 보기엔]

왜냐면 본디 권력을 가지면 정의와는 좀 멀어지고픈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

시계는 권양숙이 받았고 자식들 집 사주는 돈도 받은 게 사실인데
검찰땜에 죽었단 소리는 이제 그만해요!!!

[ㅇㅇ]

위에 김학의때문에 피해받은 일반국민 썼잖아요
경찰만 일반국민 피해주고
검찰은 일반국민 피해 안준다고 누가 그래요?
근데 김학의 같은 검새는 처벌도 안받죠
보완수사해서 혐의없슴. 해버리면 되니까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처럼.

왜자꾸 일반국민. 타령하며 우겨대는걸까
언제부터 검새놈들이 가해자에서
보호자가. 된거에요?

[기소율]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평균 42프로정도인데 검사의 형사사건 기소율은 0.1 미만이랍니다. 재판에 회부된 건 2022년까진 0건이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한민국에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법을 초월하는 집단이 있다는겁니다. 그런데 검찰집단은 기소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죄를 안 만들 수도 있고 수사도 안할 수 있다? 신이죠 신.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전세계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입니다.
우리나라만 수사기소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maddona]

경찰은 이렇게 민원내고 알려지면 수사 다시 할수 있어요. 검찰은 기소안하면 재판에 가지도 못합니다. 검찰이 일반인 죄 만들어 감옥보내고 지들 승진한 건수 검색해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도 당할수 있는겁니다. 원글님은 회사원이 아니라 사장이신가 봅니다. 위험한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노란봉투법때문에 안전이 먼저라는 문구 엄청 붙었고 회사도 인명사고 안내려는 인식이 생겼음에도 가끔씩큰 사고 납니다. 바로 일반인들을 위한 법이죠.

[...]

유관순 열사는 왜 존경받아요? 대한독립만세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음 그렇게 일찍 죽지 않았을텐데...
안중근 윤봉길 그 분들도 자기들 삶에 직접적으로 피해 안 받고 살 수 있었어요. 가진자편에 서서 말 잘 듣고. 일본놈에게 도시락 안 던지고 오히려 순사한테 도시락 싸다 바쳤으면 아마 대대손손 잘 살았을꺼예요. 역적으로 불리는 이완용처럼 살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두느나겠죠
나와 상관도 없는데라는 글쓴이의 가치관
나라의 번영과 안녕을 우선으로 하는 가치관.
검찰의 힘이 비대해져 칼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는 휘두르지 않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겐 목을 베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어도 된다 안된다???
글쓴이님은 눈 감으면 되지 내 일도 아닌데...
하지만 안중근 윤봉길같은 이름없는 많은 이들이 있었기에 잘나가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된 겁니다.
그냥 잘 살게 되는 건 없어요...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민주주의가 조금씩 완성되가는 거.
그럼 응원이라도 하세요. 공정한 사회 좋아하잖아요

[..]

김학의 사건하나만 찾아보세요
김학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김학의.관련 피해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장윤기의 아빠가 검사라면 이번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묻고싶네요

[ㅇㅇ]

검찰청 수사기능을 중수청이 이어받아요.
검찰청 인원중에 수사하고 싶은 사람이
중수청으로 가는거구요
그렇게 검찰이 정의로운 집단이라면
중수청가서 일반국민 챙기겠죠

공소청은 기소만
중수청은 수사만

됐죠~~~~

[…]

알바들 여기 많구나 ! 진짜
세금 뜯어서 알바들 주느라 고생이 많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공약
지키면 됨니다
전두환도 가족은 안건드렀다는데
검찰이 노무현 퇴임대통령 가족수사
조국 일가족을 왜 털어요
문통은 이혼한 사위 늙은 사돈까지 왜터냐고요
뭐 목적이 정의실현요? ㅋ
과정은 정의롭지못하지만 결과만 ? 걸릴때까지 온주변 다털어요
이게 합법이냐고요
그럼 누구든 범죄자 되죠

이순신학폭
한동훈 처남
심우정
윤석열 처가
김학의
관봉붠띠지분실 시험문제 유출 고작감봉1개월
나경원

[...]

내세울게 김학의 밖에 없나봄
구차하다
장윤기 사건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반국민들에게 김학의 사건이 증요해요? 장윤기 사건이 중요해요?
답 나왔죠?
국민 60퍼기 괜히 수사권 유지를 바라는게 아님
장윤기 사건 같은거 일년에 몇건 없다고 헛소리 한 누구 생각나네
그 수준이나 여기 검찰 죽이기에 혈안된 댓글들이나 같은 수준

김학의인지 정치인에는 거품 물면서
공부하고 집 가다가 억울하게 죽은 여고생 일에는 한마디도 없는.
그러니 공감을 못받지 ㅉㅉ

[보면]

정치인들한테만 검찰이 그러는줄 아는데
그 막걸리 살인?? 그 부녀도 경찰은 무혐의인데 검사가 보완수사로 해서 누명씌웠고 김학의 피해자 여자들 기소해서 명예훼손 시킨것도 검찰이고 우리 일반인들은 상관없다 생각하면 오산임

[...]

김학의 사건은 보완수사로 은폐했습니다
한동훈의 처남 진동균 검사의 후배
성폭력 사건 봐주기 은폐한 검사
누구도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윤기 사건의 경찰관들의
유착은폐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팀장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검경이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사건 은폐에 가담한 검사
누구도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로 표적수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남 FC 사건입니다
작년에 검찰내에서 수사개시한 사건
5100건 정도 됩니다

형사사건 140만건 중에 5000건의
수사개시권을 폐지하더라도
139만 5000건의 보완수사권
2차 수사권을 가진다면
그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박은정-

장윤기는 구속 수사하잖아요!!!!!!!!!!!

[ᆢ]

오로지 노무현 복수에
검찰보완수사 없애만 국민들 피해뿐인데
문파만 검잘 보완수사 없애고 싶지 국민들은 다 보완수사 그대로 두고 싶고만 뭔 온국민이래

[...]

결국 독재니까요
독재사회가 내 삶에 좋겠나요

[ㅇㅇ]

이재명이 유일하게 잘하는 게 보완수사권 남기는 것 같은데요 (공소취소와 연관된 것 같긴 해요)
노무현 대통령 저도 좋아했지만
돌아가신 건 검찰 이전에 같은 진영 인간들의 배신 때문인데 (생전에 노통께서 거기에 대한 심경을 토로하시기도 했죠)
정치인들이 자기들은 쏙 빠져나가고 검찰만 잡아대잖아요
정치검찰 문제가 있으니 개혁하는 정도면 될 텐데요
222222222222222222

[....]

현재와 같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일반 국민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
주로 자신들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것인데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을 통해 권력을 휘두르며 정치인들의 죄를 만들고 없애기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민의를 왜곡해왔으니까요.
국민들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도
이런식으로 민주주의의 정상적 작동을 막아왔으니까요.
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사건들이 그 예이구요.

[.....]

ㄴ 뭔소리
장윤기 사건 검찰 아니었으면 덮힐 확률이 컸던 사건인데 뭘 경찰이 알아서 해요.
증거 은폐 의혹, 연루된 경찰들 줄줄이 나오는거 보고도 무슨 헛소리들을.
검찰 있는데도 저정도인데 검찰수사권 없어지면 나라꼴 볼만 하겠어요

[ㅇㅇ]

내세울게 장윤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윤기 애비가 검사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만좀들 우겨요

장윤기 사건과 김학의 사건의 차이점은 ...

장윤기사건은 경찰이 처벌을 받지만

김학의 사건은 김학의 포함 처벌받은 검사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권.기소권 둘다 들고있으면 안되는거에요


.....다시 씁니다~~~
그래서 일반국민타령인들 걱정덜어주려고 조직개편.

검찰청 수사기능을 중수청이 이어받아요.
검찰청 인원중에 수사하고 싶은 사람이
중수청으로 가는거구요
그렇게 검찰이 정의로운 집단이라면
중수청가서 일반국민 챙기겠죠

공소청은 기소만
중수청은 수사만

됐죠~~~~

[ᆢ]

검찰이 중수청 가서 수사하면 그냥 검찰수사권 두면 되지
왜 중수청을 만들어요?
희안한 유시민 떨거치들이야

[356]

처벌받지 않는 권력이니까요.
그 끝이 윤석열이라는 괴물입니다.
설명이 되었나요?

[답답하네]

정권에 유착해 좌지우지 하는 정치검찰이니 개혁해야지.
어으 정권이든 공정하게 일 해야 맞는거지.

[moksha]

검찰이 중수청 가서 수사하면 그냥 검찰수사권 두면 되지
왜 중수청을 만들어요?
희안한 유시민 떨거치들이야
.....
넌 뉴재명 떨거지냐 .뉴동형 떨거지냐.
어따대고 시비를 거니


그리고 검찰이 보완수사권 있으면
갑자기 착해져서 사회적약자.일반국민들 보호해줄거라면서요.니들이 계속 주장하는거잖아요

그러니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가는
정의로운 검새들이 그 수사권으로
일반국민인 너같은 떨거지들
지켜줄껀데 왜 걱정이냐구요

[ㅇㅇ]

이렇게 쉬운 것도 모르시면 무슨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242]

국힘지지자신가
검찰 기를 살려주는건 이재명정부
윤석열검사들 다 붙어 승진도 했어요
나갔던 검사들 돌아온대잖유

민주당뜻에 검찰을 사용하는건 나쁜거예요
검찰 기소권을 정권 입맛에 맞게 쓴게 국힘검찰이라 요꼴 난거죠
그러니 심우정총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어준게
한 예가 되겠네요

[집안에]

검사 하나 있으면 된다는 말 아시죠? 재벌 상류층 돈 좀 있다하는 사람들... 왜 이런 말 할까요. 집안에 경찰 하나 있으면 된다는 말은 못 들어보셨죠. 그만큼 검찰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권력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과 다른 법적용을 받고 있다는 뜻이예요.
검찰들이 개혁하려고 할 때마다 언론으로 경찰 문제 드러내는 기사 로 언론플레이하죠. 하루이틀 본 게 아닙니다. 검찰의 죄요? 언론에 안 나오니 모르죠. 죄도 안 만드니 모르죠. 검사가 죄 지으면 죄가 아니게 되는게 작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일반인이 왜 상관 없습니까. 내 자식이 학폭을 당해도 가해자가 검사자식이면 아무런 처벌 안 받는 일이 생긴다 생각해보세요.

[ㄸㄸ]

내세울게 장윤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윤기 애비가 검사였다면 어땠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러면 또하나의 견재기관 만들어요
두 기관이 견재해도 이런 비리가 일어나는데
있는기관 해체해서 몰아주자??
어이야~~

[풉]

아니 수사하고 싶으면 수사하라구요? 수사청 있잖아요. 수사청도 검사일이에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고요.
기소검사는 기소만 수사검사는 수사만.

수사 못하게 하는게 아니고 한 개인에게 수사 기소 둘 다하는게 악용의 방식이 99.9퍼라구요.

0.1퍼 형사사건 수사기소로 99.9퍼를 가리는중이라고요.

왜 수사 기소 나누라는데 둘 다 쥐겠다는건가? 국민은 여전히 범죄자 수사할 경찰과 수사청검사들이 있어요.

당신 주장대로 일반인은 상관없고 정치인만 상관있다 본다치면 그 정치인들이 만드는 수많은 법은 누굴 위한 법인가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인데 권력자가 정치검사를 이용해 자기 마음에 안드는 정치인 제거하는데 사용하면

점차 정치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게 아니고 그 칼을 쓰는 권력이 요구하는 행동만 합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활동 대신 권력자를 위한 활동을 하면 국가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부패권력만 남고 국민은 고통스런 상황에 직면해도 그걸 앞서 싸워줄 깃발을 잃는겁니다.

권력이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국민을 상대하기 시작하면 국민이 무엇으로 대응합니까? 오천만이 전부 국회 가요? 그러라고 자기 이익이나 요구하는 바를 대변할 당을 선택하고 선출 정치인을 뽑는건데.

그걸 망가뜨리는데 지금 60여년간 정치검찰이 단독수사기소로 쓴거에요. 그 검찰 권력이 얼마나 쎄면 수천명 검사들이 김학의 얼굴이 버젓이 나와도 모른다합니까.

지금 정치와 국민의생활이 별개라고 봅니까? 국민의 삶은 정부정책과 법에서 좌우되고 그걸 하는게 정치인이고 그 정치인을 죄지우지하는게 검찰의 캐비넷이니 뮈니 하는 자료들이고 없으면 만들어 수사하고 기소하면 그냥 끝나는겁니다.

판사가 제대로 판결한다구요? 판사는 법복 벗으면 일반 국민 아닙니까? 술 마시고 실수하고 청탁 받고 거액 받고 판결해도 검사가 수사 기소하면 나락 가요. 그렇게 서로 봐주고 이용하고 거래하며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옵니다.

정신 차리세요. 몰라서 그런건가요 모른척 하는건가요.

[개혁]

부패한 공무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모른다니
가해자 인생을 살아오셨나봐요.
내 일이 아니라도
가해자들 처벌 안 받으면 전 속 상해요.
저런 뉴스들이 제 일상에 영향을 줘요.

[ㅇㅇ]

검찰 보완수사권은 수사권과 같아요 그냥 수사권 남기는거고 개혁 하나도 안 한 겁니다

검찰에게 보완수사요구권 있으니 규정 잘 만들규
수사하고 샆은 검찰은 중수청 가서 수사하세요

20년동안 논의해왔고 1년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올초에 결론낸대로 검찰 수사권 완전분리 이행하세요 대통령은 대선공약 이행하세요 보완수사권은 검찰에게 수사권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검찰개혁 무산시키는 일입니다 검찰개혁한다고 하여 찍어줬습니다.
이재명 “검찰 수사권 박탈” 김문수·이준석 “공수처 폐지”[21대 대선 공약 검증]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1082?sid=154

[ㅇㅇ]

부끄럽지만 저도 댓글, 통해 많이 알아갑니다

[흠]

최근 윤석열의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을 보세요.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다면서요? 더 하긴 하네요.
이건 기소권조차 나눠야할 판입니다.

[흠]

기소권 독점이니 검찰이 기소하지않음 아무리 경찰에서 올려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구요.

[ᆢ]

누가 보면 노무현이 아무 죄도
없는데 검찰이 죽게 만든 줄 알겠어요
죽음으로 태광실업에서 80억?
받은것 때문에 자살한거죠
내로남불의 전형
내편은 죄가 아니다
검찰이 문제다로 몰고가는 것

[풉]

그리고 이번 레버리지 사태를 봐도 한번 시행한 법이나 규정은 바로 잡는데 오래 걸리고 바로 잡힌다할지라도 그동안의 피해가 개인 국가 할것없이 큽니다.

그런데 외교분야 국회의원이 뜬금 그 길고긴 문제적 법안을 한달반만에 개정안 만들어서 뚝딱 대표발의한다구요?

검찰법안이 언제부터 외교분야였나요? 그 법안 만드는 동안 어떤 전문가집단과 상의한건지 생각해 봤나요? 그게 한달 공부해서 개정될 정도로 누구한테나 쉬운 문제였나요?

몰라 여론이 60퍼센트래... 지난 일년간 95퍼센트의 재래언론과 거의 모든 유툽이니 sns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여론작업해서 만들어 내면 그게 여론인가요?

지금 검찰계혁 하자는데 경찰개혁 왜 합니까? 상단의 검찰을 개혁해야 하단의 경찰도 개혁되죠. 윗물이 썩었는데 백날 아랫물에 약 뿌리면 그 물이 정화되나요?

[노무현]

시계만 부각시켜서 단지 시계뇌물
때문에 죽은줄 아는데
태광실업회장 청와대에 불러
자녀들 미국에 있을때
집 사줘야 한다고 해서 돈 줬고
봉화마을 지을때도
달라고 해서 20억 이상 줄때는
회장이 질려서
차용증까지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 돈도 갚지 않았다고
책에서 읽어본 내용이에요
노무현 사건에 대한 책이였어요

[풉]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넘었는데도 경찰총장 임명을 안합니다.

수뇌부가 없는, 보고할 일이 없는 조직이 1년간 방치되면 무슨 일이 있을거 같나요?

[ㅇㅇ]

노무현이 돈받은게 박연차 하나도 아니었어요
저도 노무현은 좋아하는 정치인입니다만
그래서 시계를 안받았나요?
가족이 돈을 안받았어요?
조국 죄없는데 검찰이 뒤집어 씌웠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죄지어 수사받은게 일반인인 나랑 뭔상관이라고
자꾸 검찰을 쥐잡듯 잡아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하냐고요
솔직히 노무현 니들이 죽였잖아요
자기진영에서 줘패서 죽여놓고 이제와서 검찰탓

[ㅇㅇ]

그러면 또하나의 견재기관 만들어요
두 기관이 견재해도 이런 비리가 일어나는데
있는기관 해체해서 몰아주자??
어이야~~
_____________
몰아주긴 뭘 몰아줘요

그래서 새로 수사권 있는 중수청 만들잖아요
검찰청 인원들이 가는곳이고
세금 들여서 새로운거. 만들잖아요
중수청 만들어서 뭐하려구요

(검찰이 언제부터 국민 보호자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하도들 우겨대니.)

여튼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갑자기 착해진 검새랑 수사관이
검찰 캐비넷 들고가서
사회적약자.일반 국민들 챙겨주겠죠
뭘 도대체 걱정하는거에요

[일관성]

딱 이거에요.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 봤짆아. 으앵
.=> 이건 사실임, 그치만 경찰에도 미슷한 사건 수십가지 있는데 이건 내 알바 아님 스탠스

검찰은 사건 덮잖아요
=>경찰도 덮음, 지금도 초기 부터 수사 안해 버면 끝.
이것도 아몰랑 스탠스

[ㅇㅇ]

노무현대통령은 검찰이 불법을 한겁니다.
.별건의별건의별건의별건의 별건의...
몇다린지 모를 주변들을 싹다 수사.

가족.가족의 지인.그지인.
지인.지인의지인.지인의지인의지인.......
이런데 노통이 살수가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떠드네

[일관성]

정치인들이 자지네 범죄 경찰이 검찰보다 더 잘 덮어주니 좋아하는 건데 그걸 몰라요.
세뇌가 무섭지요.

장윤기 사건 봐요. 변호사 유튜버들이 이 사건의 가장 무서운 이유는 아빠가 경찰청장이 아니라 경감이라는 거래요.
수많은 동네 경찰들이 이게 가능 하다는 것

근데 민주당 한심이 지지자들은. ㅎㅎ
조국, 이재명 수사한 검찰 나바. 이거만 앵무새처럼 되 뇌이고 있어요,

[ᆢ]

윗님
본인이 직접 조사했어요?
저는 적어도 그때 수사를 했던
검찰의 책을 읽어보고
쓴 글입니다

[ㅇㅇ]

누가 쓴 책인데요?

[ㄹㄹ]

아니 무식하고 일안하는 경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나봅니다
그런 경찰에게 수사를 다 주자고?

의사 간호사로 치자면 검사 경찰인데
경찰중에서 법에 대해서 잘모르는 경찰이 수두룩한데
이게 범죄인지도 모르는 경찰도 많을텐데

여튼 범죄정치인들 발뻗고 잡게하려고 이 ㅈ 랄들이지

감사원 동원해서 검찰청치면되는걸

[잘 생각해보세요]

검찰하고 엮인 사건만보고 보완수사건 주면 안된다고하는데,국민들 통틀어서 검찰하고 엮여 억울한 일이 생긴확률이 높을까요? 보완수사건이 없을때, 일반국민들끼리의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의지가 없어서 대충 수사하고 넘길 사건들이 억울하게 묻힐 사건들이 많을까요? 가만히 생각좀 해보세요.. 일반국민이 경찰하고도 엮인 사건이 있으면 편파수사하잖아요. 그런조직에 견제장치없이 다 몰아주면 억울한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많이 생깁니다.

[보완수사권]

오타입니다. 알고있는건데 왜 2번이나 오타났는지...

[음]

그리고 원글 삭제 말아주세요. 같은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답이 되길 바랍니다. 진지 댓글다는거 진짜 안쉬워요.

[음]

검찰 보완수사요, 여지껏 민생관련한 보완수사는 90%이상 어차피 경찰이 해왔어요. 95%이상 99%까지도 주장해요. 최근 그 통계를 조작하려고, 보완수사 건수 늘리기위해 검찰억서 서류미비건으로 마구 올려치기한거 모르시나요? 박은정의원이 자료를 갖고 공개한 내용이예요

[ㅇㅇ]

이재명 대선공약이나 다시 보죠 검찰수사권 박탈한다고 하여 투표했지요
수사보완권은 수사권이나 다름 없으니 박탈하세요 공약 이행하세요
"이재명 여러 수사기관 경쟁시 혼선 우려"라고 나와 있네요 잘 알고 있는 대로 이행하세요
사이다라고 뽑았더니 시치미 뚝 떼고 뒷전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었네요

이재명 “검찰 수사권 박탈” 김문수·이준석 “공수처 폐지”[21대 대선 공약 검증]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1082?sid=154

[00]

원래 가지고 있지말아야할 권한 이제 회수해 가겠다는데...왜이리 징징되는지....얼마나 꿀빨고 살았길래...검찰보완권에 목숨거는지...
그놈의 국민 국민 위해서 입에발린말 정말 한대 때렸ㄷ으면

[..]

검찰이 그걸 무기로 사용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잖아요. 정치검찰이 되어서 나라를 지들 손안에 넣을려고하고 본인들은 어떤 나쁜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그게 정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반 수사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날수도 있으니 문제인거죠.

[ㅇㅇ]

이재명 여러 수사기관 경쟁시 혼선 우려"라고 나와 있네요 잘 알고 있는 대로 이행하세요
사이다라고 뽑았더니 시치미 뚝 떼고 뒷전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었네요 22222222

[수사관]

중수청으로 검찰수사관들 다 갑니다.
검사들은 안가려고 하겠지만 결국 가게 될거고요.
검사들은 다 공소청 가려고 하고 그러니 자기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로 교묘히 다른 것처럼 하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수사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기소 다 가진 공소청이 탄생하고 기냥 검찰청이랑 똑같아요.
그러니 보완수사권이란 말은 국민들을 속이는 말장난 기만이고
수사기소 다 가진 공소청, 그니까 검찰개혁 아무것도 못하게하려는검찰의 언플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