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보안수사권유지?

[하이고]

정점식 "보완수사권 반드시 존치"…정성호 법무부장관 "법사위서 우려 전해달라"

2026.07.08. 오후 2:05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8일) 오전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부작용을 언급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상되는 우려를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납치, 감금, 스토킹, 강간, 살인으로 이어지는 범죄 사실 자체가 매우 악질적이고 충격적이다. 문제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고(故) 김창민 감독 폭행치사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경찰이 초동수사에 실패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로 진상을 밝힌 사건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 죄는 잠 못 들게, 피해자들은 억울함 남지 않게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기면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주어진다면 사건 '핑퐁'으로 사건처리 시한은 무한정 늘어날 것"이라며 "짧은 구속 기간으로 인해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의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내 정쟁의 소재로 다루고 있다는 것 같다"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과 억울함은 보이지 않는 건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국민의 입장,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정부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정 원내대표도 법사위에 꼭 참여해 여러 우려를 전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10분 간의 접견을 마치고 나온 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입장이 폐지로 결정이 났지만, 폐지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우려를 보완해서 대안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겁니다.

[출처]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2&document_srl=889015034

[라고]

이재명이 시켰다

[진짜]

끝까지 질척.

[...]

흥 그런 제스처 취한다고 다음정권 바뀌고 책임 피해가실 수 있겠어요?

[...]

끝까지 폐지해야함..

[같은 법조인]

이라고 검찰과 손잡고 사이좋게 살기로 약속했나???

주인인 국민이 하라는 일 안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보기 싫다.

[이재명이]

쟤 교체 안하는것만 봐도.

[ㅇㅇ]

이재명은 내란당으로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