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기회있을때마다
현정부는 말을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그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도입되고
추진해왔던 정책이 기초연금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간혹 1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주니 어쩌지 하면서
선심쓰듯이 직접 현금지원하다보니
세수가 부족하게 되었겠지요.
생각해낸 방법이
기초연금의 수령연한을 75세로 하면
603조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뭐하려 기초연금을 운영합니다.
이참에 폐지하지...
75세의 나이가 되어서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다지 필요하지도 아니한 이에게까지 직접재정지출을 하더니
이제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이들에게선
지원금을 없에겠다는 것이
정책 목적적합성이 맞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년은 60세입니다.
여러분은 나이드신분들을 증오하겠지만..
이땅의 시민으로 그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자손들의 성장을 평생의 과업으로 하다보니
늙고 힘없고 경제적 자립능력까지 없어진 나이가 된겁니다.
그져,
표에만 혈안이되서(나이 드신분들은 표가 덜 되니)
선심성 재정정책에만 너무 경도된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