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없애고 보유세 양도세 높일거면 취등록세라도 낮춰줘야죠

[부동산]

실거주 아니면 부동산 사지 말라가 지금 정부의 기조인거같은데

 

직장문제등으로 단기거주 하는 사람은 그럼 전월세 없어서 매매해야하면

몇년 살고 팔고 또 이사가야하는데

 

저런식의 정책을 할거면 취등록세, 중개수수료라도 낮춰줘야죠

[양아치입열구는]

그냥 몰아내면 돼요.

[..]

뭐 알아서 잘하겠죠
비상식적인 건 하지 않으니까

[..]

이재명대통령에 대한 믿음은 흘들리지 않아요

[그들은]

노력하고 성실히 노력한 중산층들을 마귀라 부르며 죽창들고 뺏어서 자신들 표밭 다지기 (신불자 등, 매번 지원받는 층)에 지원금
뿌리는 게 지상 숙명인데 뭔 세금을 낮추는걸 생각합니까?

[...]

보유세 올리면 양도세는 내리고
이게 같이 가야
현실적인 주택 문제 해결 과정인데

[ㅇㅇㅇ]

월세는 계속 있겠죠. 비싸져서 문제지만, 세금 내려면 어쩔수 없는거구요. 월세 비싸면 단기는 레지던스나 욕조 있는 고시원, 그런 좁은 곳 알아보시던지요.

[ㅇㅇ]

세금이 많이 필요한데 그럴리가요. 다른 나라보다 낮은 세금만 비교하잖아요.

[..]

알아서 하겠죠고
고가주택 보유세는 꼭 내야 형평성에 맞는듯

[전세라는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던 제도라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큰돈이 오고가는 일이라 어차피 없어져야하지 않을까요,요즘같은 세상에 위험해서라도

[ㅇㅇ]

그럴리가요
오직 돈돈돈
신도 모으기에 바쁜데

[돈풀어서]

돈 풀어대고 자화자찬하더니.

ㅎㅎ이게 부동산 대책이라고.

[ᆢ]

돈풀어서
돈 풀어대고 자화자찬하더니.

ㅎㅎ이게 부동산 대책이라고.
2222222222

천재 대통령 어디갔나?

[...]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이면

안 되는건가요?

전세만 있는것도 아니고 월세도 있어서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게 나쁜건가요?

핑계가 다른 나라에는 없어서라니...

전세제도 장점도 많아요.

[전세]

전세 장점이 많았죠

미국 영국 선진국들 월급의 50프로 월세 내고 사는데
전세제도 있어서 돈 모으고 한거에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꿈꾸는 세상
전세 없애고 지지자는 임대살고
중산층은 비싼 월세내고
고소득자는 세금 많이 내고

임대사는 사람만 행복한 나라

[제도]

이재명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는 전세 제도를 비정상적이거나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제도로 평가하며 월세 중심 시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개편을 추진하려면, 단순히 월세 문화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이 갖추고 있는 주택금융 시스템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국가들도 임대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동시에 일반 국민들이 장기 모기지 제도를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처음부터 현금으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금융 제도를 바탕으로 20~30년에 걸쳐 주택을 마련하며 미래를 설계합니다. 월세와 자가 소유가 공존하고,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편으로는 전세를 축소하고 월세 전환을 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규제는 더욱 강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살 수 없고, 임대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임대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하고,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은 합리적인 금융 제도를 통해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특정 거주 형태를 사실상 강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개인의 주거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많은 가정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 형성 수단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대출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산 형성의 기회와 경제적 자립의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다면 월세 시장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장기적인 계획 아래 내 집 마련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모기지 제도와 안정적인 주택금융 환경도 함께 도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의 목표는 국민을 평생 임차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선택에 따라 임대와 자가 소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