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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이번 주 최종안 도출

.......... 조회수 : 1,440
작성일 : 2026-04-26 19:17:25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2604260543263269&pos=#retur...

 

많이 봐줘서 초6까지 만12세로 하기를 바랍니다.

IP : 119.69.xxx.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촉법
    '26.4.26 7:23 PM (118.235.xxx.99)

    만10세로 하기를

  • 2. .....
    '26.4.26 7:34 PM (118.235.xxx.47)

    만나이니까 한자리수로 합시다

  • 3. 초6
    '26.4.26 7:36 PM (121.168.xxx.246)

    초등6학년부터는 촉법 되도록 해야해요.
    그래야 부모들도 얘를 집에서 훈육하지.
    중1은 훈육도 안됩니다.

  • 4. ...
    '26.4.26 7:39 PM (219.254.xxx.170)

    최소 12세는 돼야...

  • 5. ....
    '26.4.26 7:55 PM (211.234.xxx.142)

    12세는 돼야해요 ㅠㅠ

  • 6. ..
    '26.4.26 8:13 PM (49.142.xxx.14)

    어차피 교화 안 되는데
    촉법에 한해 태형 도입 어때요?

  • 7. ..
    '26.4.26 8:24 PM (117.111.xxx.243)

    촉법연령도 있지만 범죄유형애 따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란 나이에도 너무 잔혹한 사건이 많아서 충격 받아요

  • 8. ㄱㄴㄷ
    '26.4.26 9:20 PM (123.111.xxx.211)

    만 10세는 되어야지요 아님 촉법 자체를 없애거나요
    덩치큰 초등들도 많은데
    진짜 살인청부라도 시키고 촉법으로 배째라할까 무섭네요

  • 9. 참나~
    '26.4.26 10:57 PM (61.102.xxx.221) - 삭제된댓글

    촉법을 없애던지
    열살이 됐든 열세살이 됐든 촉법을 두려면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잘못을 저지르면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죠
    잘못한 애 데리고 경찰서 나가는 게 보호자 할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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