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문서 목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는 기존 판결이 뒤집혔다.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서, 12년 만에 빛 보나…파기환송심 승소
드디어 조회수 : 2,704
작성일 : 2026-04-10 17:44:12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서, 12년 만에 빛 보나…파기환송심 승소
IP : 112.168.xxx.14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4.10 5:53 PM (61.82.xxx.248) - 삭제된댓글대한민국 보수는 어쩌다 이지경 까지 갔는지....ㅉㅉ
법과원칙 무시하는 권력자들이 힘을 이용해 ...?
언론 ,사법부랑 짬짜미 먹고...거짓돈 인간들을 이용해..
세월호 아이들을 혐오,조롱을 했으니 잘될턱이 ..?...ㅠㅠ2. 영통
'26.4.10 5:56 PM (106.101.xxx.33)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통 때 못 해서 엄청 아쉬웠어오
세월호 왜 더 파헤치지 못하냐는 말 많았지만
코로나 등 큰 일이 많아 흘러간 게 아쉬웠죠..3. ㄱㄴ
'26.4.10 7:31 PM (210.222.xxx.250)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통 때 못 해서 엄청 아쉬웠어오2224. ㅡㅡ
'26.4.10 11:10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세월호 밝히는데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에요?
5. 쓸개코
'26.4.11 7:24 AM (175.194.xxx.121) - 삭제된댓글영통님이나 210님은 꼭 그런식으로 걸고넘어지던데요 본문 제대로 읽은건가요?
송변호사가 2017년 6월 소송으로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판결내려요?6. 쓸개코
'26.4.11 7:25 AM (175.194.xxx.121)영통님이나 210님은 꼭 그런식으로 걸고넘어지던데요 본문 제대로 읽은건가요?
송변호사가 2017년 6월 소송으로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판결내려요?
진짜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에요? 일부러 등한시한것처럼 말하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15802 | 저 지금 로마에 있어요 13 | 진주이쁜이 | 2026/06/12 | 5,137 |
| 1815801 | 트럼프 "이란과 방금 훌륭한 합의…아마 주말 유럽서 서.. 5 | 그래도못믿겠.. | 2026/06/12 | 3,325 |
| 1815800 | 월드컵 개막전 보셨나요. 멕시코-남아공 2 | 월드컵 | 2026/06/12 | 3,262 |
| 1815799 | 코스피 야선 + 7.7% 6 | ... | 2026/06/12 | 4,038 |
| 1815798 |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 골든 '이재' 노래 영상 9 | ... | 2026/06/12 | 2,880 |
| 1815797 | 미국증시 급등하네요 6 | ㅁㅁㅁ | 2026/06/12 | 5,311 |
| 1815796 | 아홉시에 졸립고 두 세시에 깨고 ㅠㅠ 12 | ㅁㅁ | 2026/06/12 | 3,764 |
| 1815795 |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라가요, 미증시 4 | ........ | 2026/06/12 | 2,776 |
| 1815794 | 트럼프 급반전…이란공습 취소, 곧 서명식 시간·장소 발표 (종합.. 8 | 참 나… | 2026/06/12 | 3,918 |
| 1815793 | 정청래 연임 청원 입니다. 16 | 나옹 | 2026/06/12 | 1,749 |
| 1815792 | 미국 테크주들 고점대비 하락률 6 | ㅇㅇㅇ | 2026/06/12 | 3,263 |
| 1815791 | 이 정부에 네 자리 하나 없겠습니까 11 | 오창석인가명.. | 2026/06/12 | 2,544 |
| 1815790 | '방첩사 해체' 규탄. 장군 출신 강선영 긴급 기자회견 16 | .. | 2026/06/12 | 3,253 |
| 1815789 | 주식장 어제 오후에 반등 9 | ... | 2026/06/12 | 4,603 |
| 1815788 | 더민주혁신회의가 문제인거 같은데 8 | ... | 2026/06/12 | 1,707 |
| 1815787 | 방금 cctv쓴 원글인데요 8 | 추하다 | 2026/06/12 | 3,959 |
| 1815786 | ‘쿠팡 광고’ 클릭 안 해도 털렸다…‘납치 광고’ 묵인·조장도 .. 2 | ㅇㅇ | 2026/06/12 | 2,244 |
| 1815785 | 너무 똑똑한 연대생 39 | Oo | 2026/06/12 | 14,943 |
| 1815784 | 꼬꼬무 선약국 에피 보셨나요 23 | .. | 2026/06/12 | 5,696 |
| 1815783 |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7 | … | 2026/06/12 | 2,185 |
| 1815782 | 예쁠려면 꼭 필요한 한가지만 꼽자면 26 | ㅠㅠ | 2026/06/12 | 10,065 |
| 1815781 | 매실청 씨 빼고 과육만으로 해도 될까요? 6 | 마마 | 2026/06/12 | 2,019 |
| 1815780 | Sk하닉이 일본에 ai팩토리를 구상 중인가요? 20 | ... | 2026/06/11 | 3,334 |
| 1815779 | 시어머니 cctv 8 | ..... | 2026/06/11 | 5,778 |
| 1815778 | 미국교포한테 이렇게 사기 당하는 거네요 10 | ….. | 2026/06/11 | 5,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