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못 정해서…‘2900억대 폰지 사기’ 검경, 4년간 16번 ‘핑퐁’
수정 2026.03.15 20:36
이 사건 수사는 16차례나 검찰과 경찰을 옮겨다녔다. 전북경찰청이 2022년 각지 사건을 모아 전주지검에 송치하자 전주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이후로도 사건은 중앙지검-전주지검-경찰 사이를 계속 오갔다. 피해자들은 그사이 피해가 커졌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경찰과 검찰의 무책임한 수사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단계 범죄의 특성상 수사 지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국에 퍼져 있어 대질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타관 이송이 잦을 수밖에 없고, 관할을 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5203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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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라지면 이런 일들 부지기수로 생길거라네요 돈 아쉽고 선량한 분들 송사에 휘말리지 않게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