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찰개혁안에서 중수청은 수사기관(경찰, 국수본 등이겠죠?)의 중요사건(사이버범죄가 포함되면서 거의 모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음)에 대한 수사개시통보를 받고 이중 일부사건에 대해 이첩요구도 할 수 있는데 이런식으로 타수사기관에게 수사개시통보를 받고 이첩요구를 할 수 있고 하는건 완전 상하관계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즉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대장격이 되는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식으로 수사기관의 서열을 만든적이 있나요?
만약 이런적이 없는데 중수청만 그런거라면 이거 완전 괴물 아닌가요?
그 어느정부보다 검찰개혁 잘했다고 정성호 글 썼던데
이재명과. 그 패거리들 검찰한테 칭찬받았나?. 누가 잘했다는거?
당연 상하관계죠.
나중앤 공소청이랑 합치겠죠..
지금보다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특히 이 검찰개악법은 검찰의 수사범위까지 한껏 늘려놓은 거예요 검찰에게 일자리를 더 주겠다는 거죠
윤석열 명예훼손을 핑계로 검찰은 민간인 일반인 포함
3500명이 넘는 통신조회를 무차별적으로 해댔어요
이게 윤석열 불법계엄과 연결됐으면 어쩔 뻔 했나요
개인적으로 이건 윤석열 불법계엄 사전작업이었다 생각해요
사이버수사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통신사찰을 인터넷까지 검찰에게 열어주는 거얘요
분문에 지적하시는 대로 진짜 괴물을 만들어주고 있고 검찰은 합법적으로 수사우두머리 자리에 앉아 그걸 반드시 실행할 겁니다
다모앙펌
(매불쇼)
왜 검찰강화법인지는 알고 가야 합니다.
https://damoang.net/free/5921767
법사위 개혁안은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정부안은 중수청이 대장이 되어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거에요
개악인거죠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CFB57296BE4625E064B49691...
청원글 올라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