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정부안을 보고 분노하네요.
이럴거면 뭐하러 검찰개혁 하자고 했고
김민석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왜 만들었죠?
장인수 기자의 오늘 마지막 멘트. -
https://damoang.net/free/5900645
"이꼴 보자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권교체 한 것이 아닙니다"
검찰개혁 정부안을 보고 분노하네요.
이럴거면 뭐하러 검찰개혁 하자고 했고
김민석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왜 만들었죠?
장인수 기자의 오늘 마지막 멘트. -
https://damoang.net/free/5900645
"이꼴 보자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권교체 한 것이 아닙니다"
" 이꼴 보자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권교체 한 것이 아닙니다" 2222222222222
한눈에 보는 검찰개혁안(박시영TV) -
https://www.ddanzi.com/free/874660674
싸우나 싶네요.
대학 다닐 때도 데모도 하고 싸웠는데 이 나이 됐는데 아직도 싸우라니.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여조를 돌려 여론조성을 하겠어요?
저리가라네요? ㅉㅉ
세부 문항과 보고서 내용 보니?
진짜 화병나려고 함
더 강화???? 미찬짓이죠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검찰개혁 하라고 했지
검찰 키우라고 한적은 없어요.
내일(3월 6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민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를 해체하고 검찰개혁 입법은 국회에 맡겨주십시오.”
애초에 검찰개혁 입법안을 검사들에게 만들라고 한 자체가 넌센스.
당연히 국회에서 만들고 정부랑 협의한 다음 공청회 등을 통해서 관계기관 의견 수렴하는거죠
보안사나 기무사 해체할 때 정치군인들 그것도 육사출신만 모아서 법안 만들었겠나요?
기무사 해편할 때 최강욱이 기무사편위원회 부위원장 하면서 실무담당자잖아요. 물론 최강욱이 군법무관 출신이라서 군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육사 출신의 정치군인도 아니고 기무사 무슨 요원도 아니었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를 만들든 법을 만들든 뭔가를 하는게 당연한거죠.
검찰개혁TF를 정부에서 죽어도 만들어야겠었으면 3분의 일 정도는, 검찰 개혁 자문단을 했었던 사람들이 아예 TF 위원으로 들어왔었어야 했습니나. 자문단이 아니라 직접 법안을 만드는거죠.
또 당사자를 티에프에 넣고 싶다면 검사 출신 몇 명 경찰 출신 몇 명 동수로 위원을 뽑았었어야 했고요.
검찰은 현재 단순히 조직개편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해체 수준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란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 보듯이 검사들 진짜 무능합니다. 심지어 관봉권 띠지 조차도 아무렇게나 처분했다 하고 상설 특검이 떴어도 그거조차도 제대로 수사도 못 했습니다. 진짜 무능한거죠
그리고 백해룡과 검찰이 마약 수사 외압을 같이 수사하라고 했었지만 결국 그거 하나 잡음없이 수사하는걸 못했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16개 혐의로 시작했지만 고작 3개 기소했고 그중에서도 다 무죄 나오고 빽 하나랑 목걸이 하나 유죄 나오고 이게 뭡니까 세상에 이렇게 무능한 집단이 어디 있나요?
그래놓고 집단 항명이나 하고.
대북 송금사건에서 봤듯이 조작수사가 만천하에 드러났었어도 법무부 장관은 그것도 하나 공소취소 지휘를 못하면서 무슨 특사경들까지 전부 다 검사들에게 지휘 받아야한다고 야단이고.
처음부터 그 우려를 했죠.
왜 그 검찰개혁 TF에 검사들이 있냐고?
정부가 무엇 때문에 이런 누더기 검찰개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지! 여전히 판검사 세상인가요 국민은 그저 개돼지
"이꼴 보자고 국민들이 정권교체 한 것이 아닙니다" 22222
도대체 왜 이러는건지 답답....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