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왜곡죄 수정했대요..

누구냐 조회수 : 2,362
작성일 : 2026-02-25 16:48:31

자세한 뉴스 아직 없죠?

IP : 58.182.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ᆢ
    '26.2.25 4:49 PM (211.234.xxx.229)

    또 검찰들이
    로비했나 봅니다

  • 2. ..
    '26.2.25 4:50 PM (58.182.xxx.59)

    김용민의원 수정 됐다고 글만..

  • 3. ㅇㅁ
    '26.2.25 4:58 PM (223.38.xxx.170)

    민주당 수박놈들이 계속 장난질이네

  • 4. ..
    '26.2.25 5:03 PM (58.182.xxx.59)

    천준호 의원이 했네요.

  • 5. 조혁당
    '26.2.25 5:18 PM (117.111.xxx.67)

    조국 "법왜곡죄 신설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은 손 봐야"

    조국이 법왜곡죄 수정 법안 내놨고 그걸 민주당이 수용한거네요. 정청래는 민주당 당대표인가? 조혁당 당대표인가?

  • 6. ..
    '26.2.25 5:27 PM (58.182.xxx.59)

    조국이 말하는 요약 "판사의 정상적인 법해석까지 침해해선 안된다" 입니다. 아시아경제지에서
    ....
    최종 수정본이 뭔가요?.

  • 7. ..
    '26.2.25 5:44 PM (222.118.xxx.116)

    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네요.

  • 8. 에효
    '26.2.25 5:55 PM (112.169.xxx.195)

    법왜곡죄 적용범위가 축소됐어요.
    법원의 재판 전체에 법왜곡죄를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키기로...
    그야말로 법왜곡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689 가래떡이 많은데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까요? 16 ... 2026/03/12 2,664
1791688 만평 지금 상황 똑같음 (김어준과 정청래대표) 20 ... 2026/03/12 2,234
1791687 현금 증여 한 분 계신가요?(아래 각각 7억씩 증여한 글 보고).. 3 ... 2026/03/12 3,364
1791686 판교역 택시 잘 잡히나요? 1 12 2026/03/12 1,102
1791685 한동훈은 낼 모레 이제 60 될텐데, 흰머리 가발로 바꾸나요 8 흠 2026/03/12 2,872
1791684 친정아빠 계시는 추모공원이 참 좋아요 7 ........ 2026/03/12 3,281
1791683 우쿨렐레 초보인데 개인강습 받는게 나을까요? 4 음 2026/03/12 1,056
1791682 통쾌! 복수! 1 리벤지 2026/03/12 2,015
1791681 벌싸부터 부모님 돌봄 생각에 너무힘들어요 16 ㅜㅜ 2026/03/12 5,516
1791680 야구 맞상대 도미니카로 결정됐네요 3 ........ 2026/03/12 2,199
1791679 만나서 자식얘기 안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시는지요? 10 궁금 2026/03/12 3,169
1791678 양가부모님 너무 힘들어요 ㅠㅠㅠ 29 ... 2026/03/12 14,614
1791677 LG직원이 자기네 건조기 열 안난다고 하는데 10 고민 2026/03/12 2,680
1791676 트렌치코트 입을 날씨인가요? 9 영상10도 2026/03/12 2,502
1791675 고1딸 21 커피러버 2026/03/12 2,313
1791674 서울시 국적별 외국인 아파트 소유 현황 15 … 2026/03/12 3,604
1791673 갱년기라 그런지 화가 4 Hffd 2026/03/12 2,097
1791672 성인용 기저귀 등등 기부할 곳 또는 처리방법 문의합니다 1 레이나 2026/03/12 1,360
1791671 고3 책값 6 ollIll.. 2026/03/12 1,103
1791670 초등 디딤돌 최상위의 레벨업 문제는 심화라기보다 응용인가요? 4 ㄱㄴㄷ 2026/03/12 1,116
1791669 한가인 쿠션 써 본 분들 계신가요? 건성 쿠션 추천해주세요 5 ㅇㅇ 2026/03/12 2,012
1791668 요즘 미세먼지 알러지 반응 겪으시는분? 3 먼지 2026/03/12 1,194
1791667 해리포터랑 반지의제왕 한편도 안봤네요. 6 ........ 2026/03/12 1,167
1791666 전우용 교수 "사람들을 사냥감 취급하는 검사들의 특권귀.. 23 개혁은끝이없.. 2026/03/12 2,539
1791665 늙으면 남편 필요없다는 말 42 ........ 2026/03/12 15,298
<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