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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은 형법 90조, 91조에 의거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ㅇㅇ 조회수 : 1,566
작성일 : 2026-01-19 22:52:42

내란죄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입니다.

 

내란죄의 주도자나 지휘자인 수괴는 형법 제88조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최고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내란을 실행하거나 적극 협력한 부화수행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0조는 내란을 선동하거나 유인한 자에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92조는 내란을 방조하거나 옹호한 자, 증거를 은닉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릎 파괴한 

이혜훈 지명을 반대합니다!!!!

 

IP : 39.7.xxx.3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골라도
    '26.1.19 10:54 PM (210.117.xxx.44)

    어디 저딴걸
    자진사퇴 안하는거나
    지명철회 안하는 인간이나 참.

  • 2. ㄴㅇ
    '26.1.19 10:57 PM (218.234.xxx.124) - 삭제된댓글

    저런걸 세번이나 공천 준 국짐당은 뭐임??.게다가.
    이진숙 이니 더 그지같은 인물들 자료제출 않는 거 문제도 안삼다가 청문회 안한단 국찜당 뭐임??
    그나마 제일 그나마 나른 게 이혜훈 이란 소문

  • 3. ㄴㅇ
    '26.1.19 10:57 PM (218.234.xxx.124) - 삭제된댓글

    저런걸 세번이나 공천 준 국짐당은 뭐임??.게다가.
    이진숙 이니 더 그지같은 인물들 자료제출 않는 거 문제도 안삼다가 청문회 안한단 국찜당 뭐임??
    그나마 국짐당 인물들 중 그나마 나은 게 이혜훈 이란 소문

  • 4. 이혜훈이
    '26.1.19 11:01 PM (59.1.xxx.109)

    워가 어때서
    국짐에서 젤 낮은수준이라던데
    국짐 다 감빵가야것네

  • 5. ㅇㅇ
    '26.1.19 11:02 PM (218.234.xxx.124)

    어디 저딴걸 세번이나 공천 준 국짐당은 뭐임??.게다가.
    이진숙 이니 더 그지같은 인물들도 자료제출 않는 거 문제도 안삼다가 청문회 안한단 국찜당 뭐임??
    그나마 국짐당 인물들 중 나은 게 이혜훈 이란 소문 어쩔~~ 혹 건드렸다 고구마줄기처럼 지들도 나올까 무서워서??

  • 6. 언제
    '26.1.19 11:02 PM (223.39.xxx.136)

    국힘 제대로 된거 있었다고 세번 공천줘서 괜찮다고
    믿었다고 ㅋ
    그나마 국짐당 인물들 중 그나마 나은 게 이혜훈 이란 소문
    이라니. 애쓴다 애써

  • 7. 그래도
    '26.1.19 11:03 PM (211.177.xxx.170)

    이번에 저인간 어떤지 까발려졌잖아요

    이거 아니였음 국짐에서 계속 공천받고 있었을 듯

  • 8. ㅇㅇ
    '26.1.19 11:03 PM (218.234.xxx.124)

    뭘 애써?? 애쓰긴 지가 애쓰면서?? ㅎㅎ

  • 9. 금시초문
    '26.1.19 11:04 PM (222.232.xxx.109)

    그런 소문있었어요?
    소문 만든거아니구요?

  • 10. ㅇㅇ
    '26.1.19 11:05 PM (218.234.xxx.124)

    우르르 신천지 당원가입 시킨 것만 봐도 해산감이야..
    서부지법폭동으로 감방갈까 읍소하던 것들
    감형받고 나와 무슨 독립투사된양 설치는 것들도
    참말 꼴값들 한다..

  • 11. ㅎㅎ
    '26.1.19 11:06 PM (218.234.xxx.124)

    떵 묻은 게 겨묻은 거 탓한다고 ㅎㅎ
    그냥 찌그러져 있지 뭘...

  • 12. 지네당메서
    '26.1.19 11:11 PM (59.1.xxx.109)

    지랄하는 꼬라지 보면 답나오는데

  • 13.
    '26.1.19 11:12 PM (14.55.xxx.141)

    김민석총리 왈
    왜 국힘이 청문회 보이콧 하냐면?

    여태까지 나온 이혜훈 후보의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였다는게 밝혀질까봐
    두려워서 그런거랍니다

    총리까지 나서서 이러는거보니 임명쪽으로 가는거 같아요

  • 14. 넘사벽 뻔순이
    '26.1.19 11:12 PM (116.41.xxx.141)

    내란때도 그리 설쳐된 주제에
    뭔 배짱으로 그일이 그리 하고싶은지.
    저리 온가족들 쪽팔리는건 안중에도 없는지

  • 15. ..
    '26.1.19 11:14 PM (118.235.xxx.93)

    윤석렬과 국힘 일부는 내란죄로 처벌받아야되고
    그 나머지 국힘과 민주당도 또이또이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다 물갈이
    시도의원 폐지

  • 16. ..
    '26.1.19 11:15 PM (118.235.xxx.93)

    이혜훈 아파트는 취소 안되는건가요
    앞으론 자식들 결혼식만하고 혼인신고 없이 무조건 아파트 청약 넣어야 되는거 유행되겠군요

  • 17. 그런데
    '26.1.19 11:39 PM (122.34.xxx.60)

    김민석이 진짜 저렇게 말했어요? 이혜훈 후보 의혹이 사실이 아닐까봐? 뭐 이런ᆢ

    인턴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막말하던 그 목소리가 이혜훈 목소리가 아니었단 말인가요?

    환생경제 연극으로 노통 조롱하던 이혜훈이 이 이혜훈이 아니라는건가요

    세이브코리아 집회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연설하던 그 이혜훈이 이 이혜훈이 아니라는건가요?

    김민석은 왜 또 저래요? 일 잘 한다, 다음 대선에 나오겠다 생각하고 있었더만ᆢ 뭐 이런.

    정신들 좀 차립시다.

    정권 초기에 뭐하러 이런 도덕적 부담을 갖고 갑니까???
    청와대에서 청문회까지 기다린다는 말에 다 의아해하면서도 욕 나오는걸 지금까지 참은거지, 87년부터 민주당만 찍어왔던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이면 다 이혜훈 욕합니다.

    이혜훈이 민주당 의원이었으면 예전에 사퇴시켰을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통합이에요 누구랑 뭘 통합했습니까?

    검찰개혁 입법예고에, 윤석열 5년 구형에 분노해서 손이 덜덜 떨릴 지경인데, 김병기에 이혜훈에ᆢ진짜ᆢ
    두꺼비로 깨진 항아리 막아놓고 물 붓는건가요?
    김민석이라도 직언 좀 하세요. 뭡니까 이게

  • 18.
    '26.1.19 11:55 PM (14.55.xxx.141)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직접 의혹을 해명하거나 국민의 이해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당장 ‘청문회가 파행했으니 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이 후보자 본인이 국민에게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열지 못한 청문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로선 야당이 계속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할 경우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청문회가 안 열리면 임명을 강행할지 철회할지 선택해야 한다. 청와대는 다만 현재로선 임명을 철회할 이유는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 이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나 비판이 후보 지명을 철회할 만큼 결정적 흠결은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이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큼 파괴력이 큰 것이라면,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할 이유도 없다”며 “야당도 청문회라는 판을 깔아주면 의혹들을 후보자가 해명하거나 크게 문제삼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나 비판이 후보 지명을 철회할 만큼 결정적 흠결은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이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큼 파괴력이 큰 것이라면,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할 이유도 없다”며 “야당도 청문회라는 판을 깔아주면 의혹들을 후보자가 해명하거나 크게 문제삼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바로 이 대목에서 청와대관계자와 김 총리의 답변이 일맥상통 됨

  • 19. 총리말이
    '26.1.20 12:01 AM (59.1.xxx.109)

    논리적으로 맞는말

    국짐은 이혜훈이 부러워서 지럴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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