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위자료2차소송 모집

[뭐라카노쿠팡??]

 

[쿠팡 위자료 소송 2차 모집]

추가 참여 안내  요청에 따라, 쿠팡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집단소송
법률사무소 호인입니다 (김경호 변호사)

참여 신청인 참여 방법 -  통장 번호 상세 안내 포함
네이버 폼 https://naver.me/5M50Wkwp
하나은행 608 910365 57407

소송비용 3만원-1심, 2심, 대법원까지/성공보수 없음

 

【쿠팡소송 네이버 밴드 개설】

전체 자료 그대로  공유를 위한 쿠팡소송 네이버 밴드 개설했습니다 
(쿠팡 소송 참여하시는 분은 함께 참여하는 분께 공유 요청드립니다) 
이름은 쿠팡소송 선정자 모임
band.us/@hoinmarine

저희 사무실 3폰 010-3922-9020. 으로 카톡 남겨 놓으시면 
카톡 대량 발송 정보 공유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쿠팡 소송 준비 상황③】 쿠팡 '셀프조사' 결과 일방적 발표내용과 '쿠팡 이용권'이 위자료 단체소송에 미치는 영향 

▶ 관련 동영상(14분 정도)
https://youtu.be/pOzXT5WdvrE    

▶ 핵심내용 - 쿠팡의 ‘셀프 면죄부’, 데이터 주권에 대한 모독

대한민국 국민 60%의 정보가 털렸다. 3,370만 명.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데이터 주권이 유린당한 사건이다. 그러나 가해자인 쿠팡이 보여준 태도는 글로벌 기업의 품격이 아닌, 법 기술 뒤에 숨은 비겁한 상술이었다.

쿠팡은 사죄 대신 ‘셀프 포렌식’이라는 기만술을 택했다. 디지털 범죄 수사의 핵심은 원본의 무결성이다. 용의자가 증거물을 직접 분석하고 "피해는 3천명 미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둑이 범행 현장을 청소하고 "훔친 건 별로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해시값(데이터 지문)이 변조된 노트북은 이미 증거로서의 가치를 잃었다.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이자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피의자가 대신하며 진실을 덮으려는 행태는 그들이 숨겨야 할 치부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더욱 분노가 치미는 지점은 ‘보상(補償)’과 ‘배상(賠償)’의 말장난이다. 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남에게 입힌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따른 손실을 갚는 것이다. 쿠팡은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마치 도로 건설 같은 적법한 공익사업 중 발생한 부수적 피해인 양 포장하며 ‘보상’이라는 단어를 썼다. 고작 몇 푼의 이용권으로 면죄부를 사려는 이 오만함 뒤에는,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전관 출신 법률가들의 그릇된 엘리트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이 싸움은 30만 원을 받기 위한 쟁송이 아니다. 기업이 고객의 정보를 하찮게 여기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징벌적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투쟁이다. 미국이었다면 천문학적 배상액으로 파산했을 사안이다. 한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괴물을 키웠다. 그래서 실질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법이 요구된다.

 

민주시민에게 제언합니다. 그들이 던져주는 기만적인 쿠폰을 거부하라. 그것은 당신의 권리를 헐값에 넘기는 노예 계약서다. 우리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거대 자본에 맞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정의의 칼날을 세워야 한다. 지금 침묵하면, 당신의 데이터는 영원히 기업의 공공재로 남을 것이다. 탈팡은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김경호변호사 페북에서 펌 ]

[법꾸라지들의민낯]

회칠한 무덤 김앤장, 강남이 빚어낸 ‘법꾸라지’들의 민낯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2천 년 전, 예수가 당대의 법조인들을 향해 토해낸 이 저주는 오늘날 대한민국 법조 엘리트, 특히 '김앤장'으로 상징되는 돈과 권력 지향적 변호사 집단을 향한 예언과도 같다. 겉으로는 '법치'와 '전문성'으로 포장된 아름다운 '회칠한 무덤'이나,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탐욕과 위선만이 가득하다.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이 고용한 김앤장 변호사 집단이 보인 작태는 이들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묵살하고, "법무팀 검토"라는 핑계로 진실을 은폐했다. 김영배 의원이 "참담하다", "하늘에 대고 주먹질하는 느낌"이라며 절규한 그 오만함의 배후에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법꾸라지'들이 도사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사유화가 그러했듯, 이들은 기업 내부에 또아리를 틀고 법을 정의의 도구가 아닌 자본의 방패이자 국민을 찌르는 창으로 변질시켰다.

이 괴물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 '강남 치맛바람'이 몇 십년 공들여 빚어낸 비극적 산물이다. 학창 시절 오로지 1등 성적표를 받아내기 위해 밤을 새우던 그 영혼없는 기계적인 치열함은, 이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를 색출하던 순사보다 더 교묘하고 치졸한 방식으로 오로지 쿠팡 이익을 사수하는 데 쓰인다. 세상 풍파 한 번 겪어보지 않은 듯한 순진하고 착한 위선의 얼굴을 하고선, 자신들의 지식으로 민주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의 열쇠를 감추고 문을 걸어 잠근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 현상의 원인인 기성세대 부모들의 뻔뻔함이다. "내 자식은 저렇게 괴물이 되어서라도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맹목적인 이기심이 이 위선의 바벨탑을 아직도 지탱하고 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로지 이익에만 목숨 거는 바리새인들의 후예가 바로 강남 당신들이 길러낸 자식들의 자화상이다.

예수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았느니라"고 일갈했다. 주권자 국민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 그리고 그런 괴물을 길러내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모들. 명심하라. 너희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2025. 12. 31.
김경호 변호사 씀

[ 페북에서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