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 거절 끝에 고교생 숨졌지만···‘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두고 정치권·의료계 평행선

[ㅇㅇ]

https://v.daum.net/v/20251124060847737

[공공의료]

거절할꺼면 국가지원비 싹 거둬야 한다봅니다
의료보함지급기준도 바꾸고요
의료행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것들은 병원 그만둬야 한다 봐요

공공병원 만들어서 거기만 세금 투여. 대신 무조건 환자 받고..
그럼 안되나요?

[진짜]

의사진상떠는거보면 혐오가 밀려와요

[.....]

옛날에는..
그래도 되든 안 되든, 내가 그 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어쨋든 환자 보려고 했어요..
소아외과 없으면 일반외과라도 와서 보고
흉부외과 없으면 일반외과라도 와서 보고
소아 맹장염인 것 같은데 소아외과 없으면 산부인과 초음파라도 복부로 봐서 맹장염인지 봐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소아 전문의가 아니니 오진할 수도 있고..
봐서 진단은 했지만 실제로 소아외과가 아니니 당장 혈압이나 산소포화도 흔들리는 등 생명징후가 오락가락하는 것을 살려는 놓을 수는 있지만, 치료는 못할 수도 있고, 그러느니 소아외과 있는 병원으로 곧장 이송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법적으로 의사를 구속해버리니까요...
더이상 소아외과 아닌데 일부러 구속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환자를 보지 않게 된 거죠...

의사 입장에선 진료봐도 구속하면 진료 안 보는 게 나은 게 된 거죠.
그러면 진료볼 테니 구속은 하지 말아달라..했더니..
그건 안 된다잖아요...

[...]

병원 가면 실비 있는지 묻고 이것저것 필요도 없는 치료를 권하고 돈방석에 앉아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의사들이 있고
며칠에 한번씩 병원에서 밤을 새고 심할 때는 하루에도 몇 건씩 생명이 걸린 수술을 하고 그럼에도 하는 일에 비해 적은 월급을 받으며 병원 눈치를 보고 소송 걸릴까봐 불안에 떠는 의사들이 있어요.
이 의사들 두 부류는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데 이걸 똑같이 바라보는 국민감정이 해결을 더디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처신을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문제가 지속되면 결국 일반국민들에게 가장 손해예요.

[ㅇㅇ]

법원판결이
소아외과 전문의 없는데
왜 소아환자 받아줘서 잘못되게 했느냐며 가중처벌하니
해당 과 전문의 없으면 아예 환자를 안 받아주는 거죠.

[저기]

의사만 욕하지 마세요,
유튜브 댓글로는 예전에 어떤 아이가 아파서 병원 왔는데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다른 과 의사가 집도 했는데 아이가 죽어서 관련과 의사도 없는데 응급실에서 환자 받았다고
병원에 10억 소송 걸려서 물어 줬데요.
그 이후로 소아는 소아과 의사 없으면 안 받는다고.

응급실 의사는 소송 걸리면 개인이 물어준다고 ㄱ계약서에 쓴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위에 욕하는 사람들, 자기 자식이나 남편이 의사면
인생 망치더라고 저 한 생명 구해 내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저기]

104님, 국가지원이 뭘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골공병원이 우리나라에 몇개나 된다고. 황당하네요

[....]

저기요님. 그 사건에서 아이가 죽지 않았어요. 후유증을 안게 되었는데 근데 사실 그게 소아외과전문의가 수술했다고 완벽하게 후유증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나서서 수술해준 외과의사가 처벌받게 되었으니 누가 응급실에서 떠맡아 치료하겠냐고요.

[잘못된 판례]

위에 ...님 말씀대로 저런 판례가 있은 후 응급실이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걸 아무도 바로잡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만 어긋나도 못받아요.

[ㅇㅇ]

제가 의사라도 안해줍니다
감옥보내버리는데 미쳤나요?

[ㅇㅅ]

김윤 저 사람이 의료 망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인 것 같아요

[ㅇㅇ]

왜 의사들 탓을 하죠?
그렇게 만든거, 정치인, 법조인들이잖아요.

[ㄱㄴㄷ]

있는 공공의료원도 홍준표가 없앴잖아여

[ㅇㅇ]

공공의료원 지어봤쟈 사람들이 이용안하는 것도 문제죠
당장 성남시의료원만 해도 만년 적자에
병상가동률 30프로 아래로 밑돌고 있거든요

사람들 인식부터가 암 같은 큰 병 걸리면
차라리 빅5를 가면 갔지 공공의료원 절대 안가잖아요

당장 근처 반경 10키로 이내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 있는데
누가 그 병원 내버려두고 성남시의료원 가겠어요?

지방에서도 그 빅5 가겠다고 고속열차 타고 올라오는 상황인데
지방 공공의료원이 어디 성공하겠습니까?
사람들 인식 자체가 바뀌어져야지 소용없어요
그냥 지자체 돈 먹는 하마만 될 뿐이죠

[거지같은]

판결이 나온 경위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거지같은 판결이 해결안되면 응급실 뺑뺑이는 계속 될거예요

[ㅇㅇ]

치료해 준 의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기면 10억 판결도 나오고 하는게 전관변호사 쓰면 그게 가능한 거라서 그렇다네요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판결을 좌지우지 하는데
아무래도 전괸을 쓰느냐 안쓰느냐가 판결에 엄청난 영향을 줄수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