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 거절 끝에 고교생 숨졌지만···‘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두고 정치권·의료계 평행선

[ㅇㅇ]

https://v.daum.net/v/20251124060847737

[공공의료]

거절할꺼면 국가지원비 싹 거둬야 한다봅니다
의료보함지급기준도 바꾸고요
의료행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것들은 병원 그만둬야 한다 봐요

공공병원 만들어서 거기만 세금 투여. 대신 무조건 환자 받고..
그럼 안되나요?

[진짜]

의사진상떠는거보면 혐오가 밀려와요

[.....]

옛날에는..
그래도 되든 안 되든, 내가 그 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어쨋든 환자 보려고 했어요..
소아외과 없으면 일반외과라도 와서 보고
흉부외과 없으면 일반외과라도 와서 보고
소아 맹장염인 것 같은데 소아외과 없으면 산부인과 초음파라도 복부로 봐서 맹장염인지 봐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소아 전문의가 아니니 오진할 수도 있고..
봐서 진단은 했지만 실제로 소아외과가 아니니 당장 혈압이나 산소포화도 흔들리는 등 생명징후가 오락가락하는 것을 살려는 놓을 수는 있지만, 치료는 못할 수도 있고, 그러느니 소아외과 있는 병원으로 곧장 이송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법적으로 의사를 구속해버리니까요...
더이상 소아외과 아닌데 일부러 구속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환자를 보지 않게 된 거죠...

의사 입장에선 진료봐도 구속하면 진료 안 보는 게 나은 게 된 거죠.
그러면 진료볼 테니 구속은 하지 말아달라..했더니..
그건 안 된다잖아요...

[...]

병원 가면 실비 있는지 묻고 이것저것 필요도 없는 치료를 권하고 돈방석에 앉아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의사들이 있고
며칠에 한번씩 병원에서 밤을 새고 심할 때는 하루에도 몇 건씩 생명이 걸린 수술을 하고 그럼에도 하는 일에 비해 적은 월급을 받으며 병원 눈치를 보고 소송 걸릴까봐 불안에 떠는 의사들이 있어요.
이 의사들 두 부류는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데 이걸 똑같이 바라보는 국민감정이 해결을 더디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처신을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문제가 지속되면 결국 일반국민들에게 가장 손해예요.

[ㅇㅇ]

법원판결이
소아외과 전문의 없는데
왜 소아환자 받아줘서 잘못되게 했느냐며 가중처벌하니
해당 과 전문의 없으면 아예 환자를 안 받아주는 거죠.

[저기]

의사만 욕하지 마세요,
유튜브 댓글로는 예전에 어떤 아이가 아파서 병원 왔는데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다른 과 의사가 집도 했는데 아이가 죽어서 관련과 의사도 없는데 응급실에서 환자 받았다고
병원에 10억 소송 걸려서 물어 줬데요.
그 이후로 소아는 소아과 의사 없으면 안 받는다고.

응급실 의사는 소송 걸리면 개인이 물어준다고 ㄱ계약서에 쓴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위에 욕하는 사람들, 자기 자식이나 남편이 의사면
인생 망치더라고 저 한 생명 구해 내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저기]

104님, 국가지원이 뭘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골공병원이 우리나라에 몇개나 된다고. 황당하네요

[....]

저기요님. 그 사건에서 아이가 죽지 않았어요. 후유증을 안게 되었는데 근데 사실 그게 소아외과전문의가 수술했다고 완벽하게 후유증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나서서 수술해준 외과의사가 처벌받게 되었으니 누가 응급실에서 떠맡아 치료하겠냐고요.

[잘못된 판례]

위에 ...님 말씀대로 저런 판례가 있은 후 응급실이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걸 아무도 바로잡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만 어긋나도 못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