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나 대장동 항소 저지 사건이나 모두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바뀐 거에요
먹판 7시간
모두들 하는 걸로 앎 => ???? => 결과 뒤집힘
이때 ???? 가 무엇이냐에 따라 누가 책임지냐가 되거든요?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를 밑에서 실무 담당자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몇천단위의 돈이 움직이는데
그런데 바꿨죠
이때 책임은 온전히 그 일을 한 사람이 지는 겁니다
법은
실무자에게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냐 묻지 않고
문서 이메일 녹취같은 증거를 내놓으라고 해요
하지만 사회 초년생들은
시간 여유없이 급박하게 바꾸라고 하면
절차를 따질 겨를 없이 자기가 해버리고 변경에 대한 책임자가 되버림
결국 김문기씨는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오자
억울하다는 말을 유서에 두번이나 쓰고 자살하셨죠
지금 항소저지 사태도 똑같음
이재명 정성호 이진우 노만석 중간에 사람은 많은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죠
1 초과이익환수제 삭제로 대장동 일당은 7800억의 수익을 챙기고
2 항소가 없기에 7800억은 잠재적 범죄 수익금에서 세택된 돈이 되었음
이제 숨기지 않고 떵덩거리며 국가땅 사기친 돈으로 대대로 잘 살겠네요
다시한번
사화엔 써패들이 많습니다
절대 상사가 시킨다고 덥썩 하지 말라고 하세요
꼭 이메일로 재확인 요청 습관 만들라고 해주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