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를 가구 단위로 지급해, 부모가 생계급여를 모두 지출하고 자립을 위해 직장을 찾아 외지로 나간 20대 자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이들이 생계와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모의 적용에서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거쳐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부산에 거주하고 자녀가 서울에 거주하는 세 명 가구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160만8113원을 부모 중 한 명에게 지급했으나 모의 적용에서는 부모에게 125만8451원, 자녀에게 76만5444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주는건 좋은데 재원은 다 빚이라니 문제...
부모가 수급자면 월 70만원 용돈주는 셈이네요ㅎ
찾아 독립했는데 왜 돈을 또 줘요 이 정부는 진짜..
기초수급자 이런건가요?
와 한달에 백육십을 줘요???
아니고 1년이요
기초수급자 아닌데 독립한 20대 자녀에게 월 70만원 못주는 부모들은 애들한테 미안해해야겠어요
한달이죠 생계급여를 1년에 160만원밖에 안주겠나요
생계급여는 매달 주는겁니다
민생쿠폰도 수급자는 사십인가 주더만
참나 쿠폰은 세금내는 사람들 더 주던가!!!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오히려 안주고
생각해보니 열받네요 ㅡ,.ㅡ
나중에 어찌 감당하려고 이러나요.
직장을
찾아 독립했는데 왜 돈을 또 줘요 이 정부는 진짜..
22222222222
돈을 마구 뿌려 인플레이션 되서 집값 오르면
몇푼이 문제인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부
적당히 좀했으면ㅜㅜㅠ ㅜㅠㅠ
적용 지역은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네 곳으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납부능력 없는 국민, 국세체납액도 5000만원까지 탕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19133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 국세를 체납한 이는 총 105만명으로 전체 체납자(133만명)의 80%에 육박한다. 체납 규모는 약 9조 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서 국세청이 납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정리보류’만 살펴보면 1건당 5000만원 미만인 체납 총액은 4조 7700억원가량이다. 누적 총 체납액 110조 7000억원의 4%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청의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133만명의 체납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경제상황 등을 직접 확인한 후에 빚 탕감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충청타운홀미팅 등에서 “한 사람의 채무가 가족 전체를 파탄 낼 수 있는 구조”라며 “그 고통의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며 장기연체 채무 탕감에 강한 의지를 밝혀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세 체납 족쇄를 풀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민생 살리기”라고 평가했으나 논란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 부채에 이어 국세까지 탕감해줄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https://youtu.be/Z3Jwqx_2u_I?si=DDMoNgoBpopPQEtF
도적적 해이 맞죠.
열심히 일 해서 갚는 것보다
능력없으면 정부가 갚아 준다는데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은 호구인가요ㅜ
완전 미쳤네요. 제정신인간요? 모든게 수당으로 도배 ㅎㅎ 민주당지지자들 만족하세요?
어설프게 돈버느니 기초수급자 되는게 낫다고 하던데요
실비보험 많이 올랐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병원비도 무료라서 보험도 필요없겠네요
완전 미쳤네요. 제정신인간요? 모든게 수당으로 도배 ㅎㅎ 민주당지지자들 만족하세요?ㅡㅡㅡㅡㅡㅡㅡ
모든 걸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지지합니다.
솔직히 이런 행정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사를 읽어봐요
자녀에게 별도 돈을 주는게 아니라 부모꺼를
조금 떼어서 자녀에게 지급하는거니까
총액에서는 예전이랑 비슷해요
나만 이해가 다르나
어휴 사탕도 먹으면 질리는데
모든 문제를 돈주고 해결하려고 맥락도 없고 모르겠다 진짜 정책이 맞긴한건가
한은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도 재산이 없는 저소득층은 아무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던 최배근을 경제책사로 두었던 이재명답네요.
한은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도 재산이 없는 저소득층은 아무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던 최배근을 경제책사로 두었던 이재명답네요.
강남집들 오르는 소리 들리네요ㅎㅎ
님 말씀이 맞아요
적용 지역은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네 곳으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모의로 진행된다.
기왕에 주던 거 부모가 홀랑 써버리니 분할해서 준다는데
왜요?
지금까지는 한 집에 몰아서 주던걸
자녀가 따로 나가 살게 되면 나눠서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
다들 문제를 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습들이네요
ㅎㅎ돌머리 집합소 같음
뭘 더 만들어 퍼준단 말 아닌
기존 부모에게로 몰빵이던거 몫을 나눠 줘 본단 말이구만
그니까요 물가도 비싼데 자녀들에게만 최소 3백만원 용돈지원 소망합니다
적용 지역은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네 곳으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적용 지역은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네 곳으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적용 지역은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네 곳으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진짜 이건 너무하는 정책 아닌가요?
어설프게 중산층인 이들은 세금만 내고 자녀들조차 무직이어도 혜택을 못받고
기초수급자 자녀는 성인이고 직장인이어도 지원을 받는다니 진짜 무슨 이런 정책이 다있나요
이정부 지지하지만 이런정책은 정말 아니네요
그리고 위에 몇몇님들 부모에게 주던거 자식에게 나눠주는 거라든데 산수 못하세요?
더하기빼기 해보세요
총액이 40만원 이상 차이 나잖아요 적어도 40만원 이상은 지원 받는다는거죠
일부러 저러는 거죠
현정부 까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댓글을 써야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이러고들 싶어요?
그니까요 물가도 비싼데 자녀들에게만 최소 3백만원 용돈지원 소망합니다
그만해라 하다하다 별지랄을 다한다 독립한 자식에게 뭔 정부지원을 하냐ㅉ 미쳤어 이재명ㅉ
근래 이재명 정권 시작하자마자 빚탕감을 해주질 않나 내빚은 왜 탕감 안하는데? 도체 국민들이 낸 세금을 저래 빚탕감이니 아무대나 정부지원을 한다며 국민들 돈 이재명 뒷주머니로 들어가는거 아니냐
그러면서 국민연금 69세로 받아야하지 않냐면서 그지랄하더니 퇴직금도 연금화한다고 그지랄 시팍 미쳤어 이재명 국민들이 끌어내려야하나
이건또 뭐에요.
하는 짓마다 욕을 부르네요.
실질적으로는 기존 지원금 총액 범위 안에서
청년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이라고
써있잖아요
기사 내용을 똑바로 읽어보시라고요
모의 적용 제도
여전히 총액은 큰 차이가 없음.
다만, 부모와 따로 사는 19~29세 미혼 청년이
있으면 분리해서 직접 지급.
즉, 부모 몫 + 자녀 몫으로 나눠서 주는 방식.
이재명 미친놈아 세금이 니돈이냐
산수 못하는 인간들 천지..
기존 부모에게 일괄지급 1,608,113
개선 부모 1,258,451 +자녀 765,444 = 2,023,895
추가로 415,782 더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총액이 거의 최저시급에 맞먹는 금액인데 아무일 안해도 나온다면 누구는 일하고 싶어서 일하나요?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 자녀에게 국가가 왜 준을 주나. 진짜 좌파 리짜이밍 정부 신물난다 신물나
실제 총액이 늘어난 건 모의 적용이라서 그렇다잖아요
지금 기사는 시뮬레이션(모의 적용) 단계라서
청년을 독립 가구로 간주했을 때의 급여액을 비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판에 주던 피자를 가족 수대로 잘라서 주니까
조각이 늘어나 보일 뿐이지 피자가 갑자기 커진 게 아닙니다
엥???
그동안 내가 알던 상식이 많이 깨지고 있어요.
14일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속한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보아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지역은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네 곳으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생계 급여 수급 가구 중 네 지역에만
민주당 주 지지층이 밑단에 분포해 있으니
돈으로 표를 사는 형국이네요.
작작 좀 했으면
성실하게 일하고 납세하는 사람들만 호구 ㅜ
모의 적용을 시행하고자 하는 계산법으로 하지 전혀 상관없는 계산법을 적용하나요?
기사 어디에 총액이 같다는 말이 있나요?
비판을 하려면 최소한 내용을 제대로 읽고 정확히 파악한 뒤에
팩트에 근거해서 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일부 숫자만 끌어다 무작정 깎아내린다고 해서
그게 설득력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모의 적용의 목적은
분리 지급 방식이 실효성 있는가를 검토하는 거지
추가로 돈을 뿌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기사 요지를 제대로 읽으셔야죠
그래서 생계 급여 수급 가구 중 4곳만 시뮬레이션 한다고 써있잖아요
여러 차례 설명드렸는데도 이해할 의지가 없으시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지내셔도 되겠습니다.
팩트가 뭔데요?
피자한판짜리 조각피자로 나눠 놓은거라면서요..
피자한판 10조각으로 잘라 나눠 줄때는 12조각으로 주는거 아닌가요?
총액이 같아요?
지금 그게 제일 문제인건데 무슨 팩트를 말하는건가요?
님이 말하는 팩트가 뭔데요?
진짜 몰라서 묻습니다
1찍들이 그렇게 원하던 대통령인데
진짜 이럴 줄 몰랐나...
버티세요..
기존 부모에게 일괄지급 1,608,113
개선 부모 1,258,451 +자녀 765,444 = 2,023,895
어설프게 돈벌바엔 걍 집에서 놀고 수급비받는게 최고에요
뭐하러 힘들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청소하러갑니까 그시간에 잠이나자면 돈이 술술 나오는데 병원비꽁짜에 집도 주고 와따지요
그래서 생계 급여 수급 가구 중 4곳만 시뮬레이션 한다고 써있잖아요
가구단위 지급 방식 때문에 부모 지원을 못 받는
청년을 어떻게 도울지 실험한다는 거잖아요
모의 적용에서 나온 금액을 최종 정책처럼 단정하는 건
기사 내용을 잘못 읽은 거라구요
현실은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청년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직접 받을 수 있게 바꾼 것
그거 이해 못 하겠으면 그냥 멍하니 넘어가세요
지금도 나라 부채가 어마무시한데
imf 빨리 오라고 고사 지내는건가...
결국 더 주는 부분엔 실드를 못치겠나보군요
묻는 내용엔 답을 못하는거 보니..
전국구냐 지역한정이냐를 묻는게 아닌데요
나눠 주는 거를 뭐라는게 아니라 나눠주며 더 주는 부분이 불합리하단건데 맥락을 모르네..
그냥 산수가 부족한걸로 알고 넘어갈게요~
저소득 자녀는 20세부터 타지에 취직하면 십년간 다른 청년들보다 월 76만원씩 더 받는 셈이네요. 미친거 아녜요? 정치인들이 부자들이라 돈개념이 없는건가...
다들 차라리 저소득 가정이길 바라겠어요. 바로 위 소득층 자녀들하고 차이 커지겠네요.
보통 서민 가정애서도 처음에 방값정도만 지원해주지 부잣집 아니고서야 누가 십년간 저렇게 많은 금액을 다이 지원해주나요?
민주당 와이라노 이건 뻘짓이다.
저소득 자녀는 20세부터 타지에 취직하면 십년간 다른 청년들보다 월 76만원씩 더 받는 셈이네요. 미친거 아녜요? 정치인들이 부자들이라 돈개념이 없는건가...
다들 차라리 저소득 가정이길 바라겠어요. 바로 위 소득층 자녀들하고 차이 커지겠네요.
보통 서민 가정애서도 처음에 방값정도만 지원해주지 부잣집 아니고서야 누가 십년간 저렇게 많은 금액을 다달이 지원해주나요?
민주당 와이라노 이건 뻘짓이다.
물가 폭등,
세금 인상이 뒤따르겠네요 @@
산수 타령하면서 헛소리 늘어놓는 당신 같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총액이 늘어난 게 아니라
누가 받느냐만 바뀐 것이라는 기사 핵심도 이해 못하면서
일반 회원들 혼동시키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비판을 하려거든 제대로 팩트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죠
그냥 무작정 불합리한 불공정 이러면 일반 회원들이 공감을 하겠어요?
혹시 시뮬레이션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건 아니죠?
쉴드 칠걸 쳐야지. 시뮬레이션이고 나발이고 저렇게 해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어이없음.
차라리 이재명이 너무 싫어 죽겠어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그래요
그랬으면 내가 개입하지 않았을텐데
그런데 문제는 팩트를 꼬아 정보를 왜곡하고
숫자만 갖고 불합리하다거나 돈을 더 준다고 주장하고
일반 회원들까지 속이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두고 보겠어요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잘못된 정보에 넘어가면 우리 모두 억울하지 않겠어요?
40만원씩 더준다는거 맞다구요
산수안하고 덤비지마세요
40만원씩 더준다는거 맞다구요
산수안하고 덤비지마세요222
항상 어거지 쉴드치는게 정말 어이상실
저기 121.125 님 말이 맞는거 같은데요
모의로 시뮬을 했다는건 별일 없으면 저렇게 시행하겠단 거잖아요
저기서 뭐 크게 달라지나요?
결론적으론 저 계산법이 맞죠 누가 받느냐만 달라지는게 아니라 수급해가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4개지역 한정이라고 해도 청년들도 다 힘들지 안힘든 청년들이 몇이나 될라구요
예를 들어 님이 보시기에 수급 간신히 면한 가정의 분가한 무직 취준생보다 수급가정의 취업한 자녀가 더 어려운 처지인가요?이런식으로 더 보조해주는 정책이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어지간히 수급자 몇푼 더 받는게 배아파 죽을라 하네요
수급자 신청 한번 해보세요
수급자 되기가 쉬운가.....수급자 될라면 증말 거의 없다시피
해야 수급자 되는거예요.
그런사람도 밥은 먹고 살어야지요
부모 100만원 좀 넘고 자녀 70넘으면
그돈으로 간신히 풀칠하고 사는 수준이구만.....
그리 돈이 아까우면 캄보디아 원조, 대왕고래로 날린돈
기록도 없이 쓴80조 이런게에
좀 화내세요
미췄나ㅜ이것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바보로 만들 생각 말고
제대로 된 근거로 제대로 비판하라구요
그냥 무작정 돈을 더 준다 안 준다 이런 헛소리 늘어놓지 말고
댓글 좀 보세요 리자이밍이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기사 본질은 하나도 안 보고 숫자만 갖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책 비판을 하려면 팩트부터 체크하고
논리적으로 말해야 설득력이 생기죠
제발~~~~~~같이 욕해줘 ~~~~~
매번 이런식이니까 비판을 받는 거예요
서민들 힘들게 세금내는데 하나 지원받지도 못하고 내기만 해 그세금 받는 인간들이나 받으니 너무 불공평하자나요
우리들 뭐하러 힘겹게 노동을 하고 세금 왜 내나요 다같이 일하지 맙시다
성인된 자녀가 경제활동 시작하면 그가족은 수급자 탈락되야하는거 아니에요?
서류상으로만 있는 자식 때문에 복지혜택 못받고 폐지줍는 노인들 뉴스 나오던데 뭔 앞뒤 안맞는 말인지...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도덕적 헤이 심각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일을 안해요..
근로해봤자 최저시급인데 기초수급자 되면 생계비급여 받으면서 생활비 쓰고 LH전세로 싼 이자 혜택받고 주거비용을 또 지원받고요 전기세 감면 받고 문화생활하라고 카드 나오고 이러니 맨날 할일없이 막걸리 마시고 길에서 싸우고 웃긴건 못사는 동네는 민주당 싫어해요...이재명 대통 도둑놈이라고 욕하던데 욕은 해도 돈은 받아쓰고요... 재개발하는 동네 가보니 그러더라구요.ㅎ
수급자들이 이재명 욕합니다 그러고 지들한테 혜택은 더 달라고 아우성..아 진짜..중간에 있는 사람들만 개털되는거에요 투명한 유리지갑 세금 다 떼가고 자산은 부자들이 사는곳만 더 부풀고 복지혜택은 하나도 못받고 이자 따박따박 갚았더니 돈빌리고 이자안갚는 넘들은 다 탕감해주고..아쒸 진짜 사는게 엿같네요
직접 주고싶으면
1,608.000원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내가본 기초생활수급자 누릴거 누리고
살던데요.
여기 인구백만도시